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022 국방백서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표현을 다시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안이라 인수위 분과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에서) 정확하게 어떤 표현을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결정 된 것은 없다"면서 "아직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당선인은 당시 대선 후보 시절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주적으로 명시하겠다고 입장을 보여왔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외교·안보 공약를 발표할 당시 '국민을 위한 군대다운 군대, 과학적 훈련체계 구축'을 약속하며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주적'으로 명기하고 정신전력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초 연이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윤 당선인은 '주적은 북한'이라는 짧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올려 북측 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국방백서에서 삭제했다.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보다 완화된 표현이 대신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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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idwest 대학교 박사
-월간 행복한 우리집 편집인
-월간 가정과 상담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