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이진영 전국청소년연합 대표가 전면무상급식폐지와 교원개혁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충암고 급식사건은 대한민국 언론이 얼마나 썩었으며, 국가권력이 사학을 얼마나 압제하며, 국민들이 공짜밥에 얼마나 홀려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아직은 고등학교가 의무무상교육이 안되어서 중학교까지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만 이 우스꽝스러운 광대놀음은 머지 않아 모든 나라를 집어삼킬 것이다.

정치가 교육을 삼켜버린 일이요 대한민국교육의 최대 스캔들이다.

2018년 교육감선거에서는 그 어떤 후보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자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곧 표를 갉아먹는 일일 것이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될 것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결국 정치놀음이었다.

물론 보다 근본적으로는 좌익사회주의로의 체제혁명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했으며 소위 우익자유주의의 무능과 부도덕이 여기에 부화뇌동한 때문이다.

모두 잊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그 간의 스토리를 회상해 볼 필요가 있다.

2009년 김상곤이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당선된 후 무상급식 깃발을 꼽았다.

이어 2010년 곽노현이 서울 교육감에 당선되자 무상급식은 전국을 흔드는 광풍이 되었다.

2011년 8월 유명한 서울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있었다.

오세훈의 정치적 오만일지 무지일지 모르는 판단은 완전한 패배로 결말났다.

대통령과 여당은 서울시장과 함께 무상급 포퓰리즘이 가져올 정치사회경제적 여파를 알았고 나름 막아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국민으로부터 나라를 위임맡은 정부의 행태로서는 직무태만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모두가 알다시피 2012년 총선과 2013년 대선을 앞두고 있었던 여당과 실질적 대선세력은 오히려 무상급식에 더해 무상보육까지를 내세우며 포퓰리즘 경쟁을 하였음을 기억한다.

당시 대통령은 이명박이었고 보수당 대표는 홍준표였으나, 정치적 실세는 차기 대선 주자였던 박근혜였다.

과연 누구의 패배였을까?

그 당시는 박근혜가 이명박과 홍준표와 오세훈을 이긴 것 처럼 보였을지 모르나 이미 당시에도 생각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대로 결국은 모두의 패배로 돌아와 오늘의 2018년 대한민국을 맞고 있다.

승리자는 김상곤과 곽노현이며 더 큰 승리자는 '사회주의 혁명의 길'일지도 모른다.

이제 그동안 웅크리고 숨겨가며 몸집을 키운 그 괴물이 지방분권개헌으로 옷을 차려입고 나타났고 온 국민은 허둥지둥대고 있다.

이를 악물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배수진을 치고 이 괴물을 물리치지 못하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없으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

학교가 공부하는 곳이 아닌 밥먹는 곳으로 변하고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밥주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고.

      [관련기사: 충암고 급식비리 허위 게재 연합뉴스, 정정보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