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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05 13:46:39
  • 수정 2022-04-05 14: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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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지난해 11월2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시스]


감사원이 '옹벽 아파트'로 논란이 일었던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사업에 대한 실지감사를 끝냈다.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대해서도 감사 중이다.


5일 감사원 관계자는 "백현동 감사는 실지감사를 끝내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하기로 한 정부 결정 과정에 대한 실지감사도 진행 중이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개발이 본격화된 백현동 아파트는 성남시가 이례적인 용도 변경(임대→민간분양)과 종 상향(자연녹지→준주거)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원대 분양수익을 안겨줬다는 논란을 불렀다.


아파트에 최대 높이 50m, 길이 300m에 달하는 거대 옹벽이 있단 점도 눈길을 끌었다.


백현동 의혹과 금강·영산강 보 해체 문제는 지난해 5월과 2일 공익감사 청구가 된 바 있다. 공익감사 청구 규정상 접수일로부터 1개월 안에 심사 여부를 판단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실지감사 진행이 늦어진 상황을 두고 정권 눈치 보기란 시각도 있다.


아울러 감사원이 '대장동 의혹'을 들여다볼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 '지방공기업 감사'를 추진할 방침인데, 이 과정에서 지방공기업과 민간업체가 함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세워 사업을 추진한 'PFV 개발사업'이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이 전 후보 연루 의혹이 일었던 '대장동 사건'이 감사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지감사는 감사관 등이 대상 현장에 가서 감사하는 것을 뜻한다. 실지감사가 끝나면 감사원은 수령한 답변서를 토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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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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