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 전경사진.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문재인 정부가 쓰지 않았던 3축 체계라는 용어가 윤석열 당선인 취임 후 되살아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방위사업청이 23일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는 이날 오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성한 간사를 포함한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과 국방 분야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방사청 차장, 기반전력 및 미래전력 사업본부장, 각 국·부장 등이 참석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결과 보도자료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군사력 보강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군사력 보강 방안이 다뤄진 점이 눈길을 끈다. 3축 체계라는 용어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식 폐기됐던 용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를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로 공식 변경했다.

용어는 바뀌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큰 변화가 없었다. 정부 공식 문서에서는 3축 체계가 사라졌지만 군 안팎에서는 해당 용어가 자주 쓰였다.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가 3축 체계의 핵심이다.

3축 체계 복원은 윤석열 당선인 대선 공약에도 포함돼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한국형 3축 체계를 복원해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킬체인을 통한 자위권 확보를 통해 고위력·초정밀·극초음속 등 강력한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를 위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미국산 SM-3 함대공 요격미사일 적기 전력화 등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레이저를 비롯한 새로운 요격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대량응징보복 역량을 강화해 고위력 정밀 타격체계와 한미동맹 전략자산으로 응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도적인 응징 능력을 구현해 북한 도발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