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이 통일부 업무 개편과 관련해 남북 교류협력, 인도주의 지원 등 부처 '기능 복원'을 강조했다. 청와대 주도가 아닌 통일부의 자율성을 중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인수위는 새 정부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면서도 강경 기조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다. 국민 합의 기초 통일, 남북 그린 데탕트 등 통일, 협력 방향도 제시했다.

23일 인수위가 밝힌 통일부 개편 방향은 기능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날 인수위 측은 "폐지는 없다"면서 "존폐 여부를 검토했던 것이 아닌 고유 기능을 되찾는 쪽으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와대 주도, 통일부 시행 구조에서 남북 문제 기본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인식을 언급하고 "남북 교류, 인도주의 지원에서 시작되는 기본적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느냐에 대한 의문점과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통일부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노력은 새 정부에서 더 강화되는 쪽으로 인수위 위원들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실용적이며 실질적인 남북 협력, 인도 지원을 추구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향후 각종 대북 사업을 청와대에서 이끄는 것이 아닌 통일부 차원에서 주도하는 실무 위주 접근이 이뤄질 소지도 감지된다.

민간 주도 협력 사업의 문턱을 낮출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인도주의 협력에 관해선 정치, 군사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이뤄진 외교안보 분과 통일부 업무보고 내용을 밝히면서도 "새 정부 대북정책 기조는 강경 정책이 아니다"라는 등 실용적, 실질적 접근을 강조했다.

먼저 인수위는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을 적용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 남북 관계 정상화 및 공동 번영"을 언급했다.

또 국민 합의에 기초한 통일 방안을 언급,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진지한 논의 분위기 형성 노력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대국민 교육, 특히 청년 이하 세대 공감 확대 추진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남북 협력과 관련해 '남북 그린 데탕트' 표어를 제시했다. 미세먼지, 재해재난, 기후변화 공동 대응, 산림·농업·수자원 협력 등이 언급됐는데 기존 합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외 이산가족 문제 해결, 국군 포로와 납북자·억류자 송환, 북한인권재단 조기 출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등이 주요 업무보고 논의 사안들이었다고 인수위는 전했다.

한편 세부적 통일부 기능 개편 내용과 대북정책 방향성은 인수위 기간 점차 구체화, 정교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수위는 "향후 통일부,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 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