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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09 13: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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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내 안보 환경을 재조성하려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8일(현지시간) 발간한 '2022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DNI은 보고서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을 겨냥한 핵·재래식 역량 확장·증진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북한의 노력에는 역내 안보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조성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하는 것도 포함됐다는 게 보고서 평가다. 보고서는 특히 이런 행동에 "핵무기와 ICBM 실험 재개"도 포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DNI는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전히 핵무기와 ICBM을 북한 내에서 자신의 전체주의적·독재적 통치를 보장할 궁극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시간이 갈수록 국제 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도 가졌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김 위원장은 자신 정권을 향한 제재, 그리고 코로나19와 맞물린 내부 경제적 어려움도 자신의 접근법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여긴다고 한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핵보유국 지위 획득은 물론 전략적으로 한국보다 우위를 점하기를 목표한다는 게 보고서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런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꾸준히 한·미 동맹 약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미 동맹을 시도하는 방법으로는 한반도 문제 해결법을 두고 한·미 간 차이를 이용하기 위해 긴장 고조 행동과 한국을 향한 상징적 제스처를 번갈아 사용하는 양상 등이 거론됐다.


DNI은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계속해서 불법 활동에 관여할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했다.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해 사이버 절취 행위를 비롯해 유엔이 금지한 물품 수출 등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외부 간섭을 저지하고 선택지를 늘리기 위해 군사 역량 투자도 계속하리라는 평가도 포함됐다. 특히 핵추진잠수함, 극초음속활공체, 장거리 고체연료미사일, 다탄두각개목표재돌입체(MIRV) 등이 거론됐다.


미국 및 역내 미사일 방어체계 회피를 위한 미사일 전력 구축도 꾸준히 정권의 우선순위가 되리라고 봤다. DNI은 또 "김정은은 아마 계속 미사일 실험을 지시할 것"이라며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순항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거론했다.


DNI은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이 핵 역량 확대와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을 계속 강하게 추진하리라고 봤다. ICBM, IRBM, SLBM 등 개발 지속이 핵 역량 강화라는 의도를 입증한다는 설명이다. 북한 내 핵분열 물질 생산도 계속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 역시 정교한 간첩 행위와 공격 위협을 제기한다고 보고, 북한이 미국 내 일부 인프라망과 사업망에 일시·제한적 지장을 줄 전문성을 보유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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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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