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 19일차인 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아트박스 의정부점 앞에서 “윤석열이 행복특별시 의정부의 행복을 더 키웁니다” 경기 의정부 유세 를 하였다.[사진=국민의힘]

정권교체를 위한 단일후보에 성공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5일 경기도 이천과 서울광진구 합동유세는 아름다움이 넘첬다.

단일화후 첫 합동유세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자유우파와 중도파의 단일화 주역의 연설에 유권자들이 일제히 박수치며 환호하는 윤석열과 안철수의 모습은 처음 보는 정치풍경이었다. “윤석열! 안철수!”의 연호와 환호에 정권교체를 위한 단일화의 시너지가 하늘높이 치솟고 있었다.

윤 후보가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저와 함께 더 나은 나라를 위해 함께 진격합니다. 먼저 안 대표님이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들어 보시죠” 하며 마이크를 넘겼다.

안 대표는 “정권교체를 위해 단일화를 결심했다. 위기를 초래한 정권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그것이 정권교체를 한 이유다”고 단일화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연설했다.

“윤후보의 상징은 공정과 상식이다. 여기에 안철수의 통합과 미래를 합치면 보다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여기 계신 유권자여러분들이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를 뽑아 주신다면 반드시 정권교체, 그리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윤석열 연호를 해 주십시요!” “윤석열! 윤석열!” 우레와 같은 연호가 터졌다.

윤 후보는 이렇게 말했다. “저와 함께 더 좋은 나라를 위해 진격할 안철수 대표를 연호해 달라! 우리는 국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 더 멋진 나라 만들고 국민 여러분을 잘 모시겠다. 또 민주당의 양식있는 정치인들과도 협치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며 국민전체를 위한 법과 정책, 예산을 만들어 국민여러분들을 주인으로 받들겠다” 정권교체를 위한 단일화정치는 이렇게 출발했다.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민주화인가, 당명에서 민주를 빼야하지 않나]

서울 광희동 유세에서 윤 후보는 더불어 민주당을 향해 본격적으로 직격탄을 날렸다. 윤 후보의 연설은 대한민국의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위선적 정치현실을 파헤치며 처음으로 정치현실의 정곡을 찔렀다.

“더불어 끼리끼리당 더불어 패거리당 아닌가. 당의 이름을 좀 제대로 만들면, 더불어 패거리당이라고 하면 딱 맞을 것 같다“고 쏘았다. 그리고 ”오로지 권력을 잡고 좋은 벼슬자리 자기들끼리 갈라먹고 유착한 업자들과 이권 나눠먹고 조직화된 정당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을 대통령후보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이 제기한 정치교체 주장에 대해 “정권교체 물타기”라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대선을 열흘 남겨놓고 정치개혁을 한다고 떠드는데, 이런 사람들을 교체하는 것이 바로 정권교체 아닌가. 국민들의 정권교체 물타기하려고 이런 뻔뻔한 수작을 거는 것이 민주주의를 한다는 사람이 맞는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민주인가, 당명에서 ‘민주’를 빼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이재명후보의 간판인 “경제대통령”도 비판대상이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자백했다. 자기가 위기에 강한 경제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지금이 위기라는거 아닌가, 이 위기를 누가 만들었는가, 이 후보와 민주당이 만든 것인데, 정권을 잡아서 위기를 초래했으면 책임정치의 원칙상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국민이 갈아 치우라고 말한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지적했다.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을 해서 기본을 좋아하고 이것으로 국민을 현혹하는데 기본주택만을 한번 보자. 대장동 사업에 8500억원 남았으면 그 돈으로 임대주택 많이 지어서 사회적 약자, 서민, 어려운 청년들을 입주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윤후보는 정권교체의 필연성도 강조했다. 서울 광진동 유세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참석해 원팀이 되었다. 안철수 대표는 “정권교체가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중요 과제이다. 우리가 합치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보수당 후보 중 2030세대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없었다. 세대통합 적임자 윤석열 후보와 함께 합시다”고 호소했다.

2017년 대선에서 볼 수 없었던 윤석열-안철수의 정권교체 단일화는 2022 대선에서 실현된 역사적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유세풍경을 보여주었다. 5년 전 문재인의 승리가 빤히 보였던 대선은 유권자의 큰 실망을 주었고, 결과는 문재인의 당선이었다.

문재인의 정체를 잘 몰랐던 많은 유권자들은 한국노총-전교조등 종북주사파 주도의 촛불혁명에 편승하여 모든 행정조직을 사회주의적 전체주의 세력으로 가득 메운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발전이 모두 몰락되었음을 알았다.

그 결과 가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등 기본시리즈의 극좌전체주의 정책을 집행함으로서 오늘 우리의 정치경제 체제는 80%가 사회주의 체제로 급추락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국제사회가 연초 한국을 선진국 대열에 넣어줌으로서 G7정상회담의 초청받고 있으나, 문재인은 계속 엇박자를 놓고만 있었다. 특히 그는 계속 한국이 민주체제임을 가는 곳마다 나팔을 불고 다녔다. 안철수 후보가 5년 전 대선완주를 되풀이할 듯 했다가 막판에 정권교체로 극적으로 급회전했으니 어찌 민주시민이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있겠나. 그리하여 윤석열-안철수 단일화콤비의 대선유세가 정치사상 제일 아름다운 정치풍경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윤석열후보가 민주당을 ‘패거리정당’으로 규정한 대목은 그래서 우리정치의 숨겨진 한 단면을 들어내 준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 5년간 청와대와 행정부 지방정부 등에 586정치인들이 전면적으로 감투를 쓰면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질서를 허물고 박근혜와 이명박 두 전 대통령과 수백명의 자유우파 고위직과 정치인들을 ‘적폐청산’을 구실로 투옥하고 중형을 때렸다.

박 전대통령은 국회,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일사천리 수사에 따라 수십년 장기징역에다가 천문학적 추징금을 때려 감옥지옥에 유폐 당했다. 문재인의 제1호 선두의 적폐청산은 그래서 냉전시대 스탈린식 대숙청을 방불하게 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국판 촛불 대숙청을 강행했던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이 전체주의적 냉전시대 구소련식 대숙청을 단행했다는 비판을 그래서 받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정에서 민주체제를 조금이나마 상기했다면 ‘대숙청’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집행자가 대통령이라도 유엔안보리의 국제사법재판소의 반인도적 범죄로 소추될 위험이 다분한 무자비한 숙청이었다.

유권자의 52% 주권행사를 득표한 민주정통성을 최초로 확보한 여성대통령을 내란이나 국가반란의 중대 위헌도 범하지 않은 여성대통령을 불과 수개월 만에 투옥한 것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국가원수의 옥사(獄事)로 기록될 수 있지 않은가.

미국의 닉슨은 검찰수사 2년만에야 탄핵을 받았다. 적어도 사법부는 국민 절대다수표를 얻어 민주정통성을 확보한 현직대통령을 국민의사를 무시하고 투옥한 것은 헌정사의 정통성을 짓밟은 중대과오로 반드시 재심해야 할 것이다.

밀로셰비치와 차우셰스쿠 같은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당연히 민주주의 이름으로 꼼짝달싹 못하고 반인도적 범죄등으로 단죄 당했다. 민주주의 체제의 장점을 망각한 문정권의 민주대통령 2명의 투옥은 재조사가 필연적이 아닌가.

문재인 정권의 지배세력 518 전대협 정치인들의 민주주의 무시정책을 엄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문대통령 집권초기에 대통령의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하여 불법을 감행한 사실이 검찰수사로 밝혀졌다.

검찰기소 후 1년여가 지났음에도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조속히 울산시장 선거부정의 진상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원전 취소 등 막대한 손실을 국가에 끼친 적폐수사는 너무나 당연한 새정부의 과제일 것이다.

[유럽공산당 전향으로 면죄, 민주 탈쓴 518정치인 전향없이 정치지배]

정권교체 단일화의 윤 후보가 2020 대선에서 대승한다면, 586정치인의 적폐의 진상규명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소생을 위한 당연한 업무다.

또 기본소득등 기본시리즈를 폐지하고 조속히 5년 전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근본인 자유민주 체제를 시급히 복구해야 한다. 우리경제가 다시 성장정책으로 전환해 번영과 행복의 국가번영을 복구해야 하겠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대표는 586전대협 새력이 파괴한 정치경제체제를 회복-복원한 후, 선진경제의 토대를 복원하고 수많은 세금폭탄을 모두 폐지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G7인 영국, 프랑스, 독일의 사회경제 체제상 번영국가 수준을 따라잡아야 하겠다.

오늘 대한민국은 문재인집권 5년간 파괴한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산업, 교육, 경제 사회와 문화등 전 분야에 걸쳐 진상조사를 해 복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586전대협 정치인에 대한 반국가행위, 사회주의 정책들을 엄정하게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전두환독재의 민주화를 빙자한 소위 주체사상이라는 정치마약의 환자들인 586 전대협 정치인을 엄정하게 심판할 필요가 있다.

김일성의 침공으로 시작된 6.25전쟁의 참화는 오늘 우크라이나전쟁의 100배 이상의 잔혹한 북한과 중국공산당의 침략전쟁이었다. 남침으로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기도한 김일성의 잔학무도한 전쟁을 찬양한 주체사상에 물든 전체주의적 주사파들을 준엄하게 심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구미선진국들의 사법기구인 유엔의 국제사법재판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586정치인데 대한 6.25전쟁 동반자로서 반인권적 반인도적 행위들을 엄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주의-전체주의 세력인 ‘전대협동지회’를 중심으로 하는 주사파의 민주주의-시장경제의 파괴를 주도한 문재인정권의 집권세력의 반헌법적 민주정체성 파괴범죄를 규명함으로서 586전대협정치의 위헌행위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향정치인에 대한 인구센서스를 통해 인적자원을 규합하여 586정치의 진상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는 공산당에서 전향인사들이 정상인으로 면죄받아 정치경제학계에 진출해 요직에도 다수 발탁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우리는 정반대이다. 즉 586전대협 정치인들이 전부 고관대작 감투를 독점하고 전향자는 극우분자로 매도되어 낭인이 된 현실은 반드시 타파해야 할 것이다.

[유럽정치, 공산당의 집단전향으로 자유번영 평화체제 구축에 성공했다]

유럽은 베를린 장벽붕괴 후 동서구에서 공산당의 전향이 일반화되었다. 주로 동서구 공산당들이 모두 전향대회를 개최하여 집단전향을 단행했다. 그리고 구공산당은 일제히 서구형 사회민주주의정당으로 전향선언을 했다. 그렇지 않고 공산당을 고수한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비전향 공산당원은 반인도적 범죄로 모두 구속됨으로 1990년대 집단전향을 했다. 호네커 등 동독공산당 수는 모스크바-칠레로 망명했다가 통일독일 사법부 심판대에서 단죄되었고 루마니아 차우셰스쿠내외는 군사재판에서 처형되었다. 세르비아 밀로셰비치등은 헤이그의 유엔관할 국제사법재판소에 체포되어 재판도중 옥사했다.

그래서 동서구 등 공산국가는 모두 민주주의-시장경제국가로 전향했으며, 동서유럽은 공산당이 없는 정치시대를 열고 경제번영과 자유민주주의의 꽃이 만개한 지상낙원을 자랑하고 있다. 구미가 공산당없는 새세상을 구축한지 30여 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한국정치에는 518전대협정치인들이 전향절차 없이 한국정치를 독점하고 해방 후 우리가 피땀흘려 발전시킨 선진국이 된 오늘, 사회주의적 전체주의 시스템을 여기에 구축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그래서 유럽은 사회민주당으로 전향한 구공산당이 중도좌파로 전향함으로서 자본주의 발전과 사회보장으로 불평등문제 해결을 하면서 번영과 평화를 향유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한국의 518전대협 정치인들이 민주주의로 전향한 많은 518지식인들을 극우파로 박해를 가하며 극우로 매도하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정치를 하는 괴현상(怪現象)의 벌어지고 있는 정치현실이다.

*필자: 주섭일(본지 고문 칼럼니스트, 전중앙일보 파리특파원-대기자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