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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06 22: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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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뉴시스]


북한이 정찰위성 시험 명목으로 추가 미사일 발사했다. 사실상 후속 군사 행보를 예고한 것이어서 추가 행동 시점과 빈도, 수위 등이 주목된다.


6일 북한 매체들은 지난 5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찰위성 개발 계획에 따라 또 다시 중요 시험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에도 정찰위성 시험 명목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알려진 9번째 사례이다. 올 초 극초음속미사일 등 시험에 무게를 뒀다면 최근 이뤄진 2회 발사는 정찰위성 개발이라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극초음속미사일과 정찰위성 등은 앞서 북한이 표명한 국방 과업들이다. 실제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 과업 수행 일환이며, 자위권 성격이라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도 위성 시험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 행동의 당위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 시험 단계 발사를 연이어 전개한 뒤 실제 위성을 쏘아 올리는 의미부여를 담은 발사를 단행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올해를 '혁명적 대경사의 해'로 여기면서 의미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찰위성 등 군사 성과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우상화 분위기 속에 업적과도 결부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번 정찰위성 시험이 우리 대선 사전투표 기간 이뤄졌다는 면에서 대남 압박 성격이 있다고 보는 이들도 존재한다. 대선 분위기를 흔들고 차기 정부에 압력을 넣는 시도라는 방향의 평가이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남북 관계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자위적 국방력 강화만이 최선이라는 인식을 더 확고하게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향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실행 가능성은 크다는 게 외교가 중론이다. 지난해 11월 북한은 우주과학기술토론회에서 우주개발 사업성과를 강조, 위성 명목 발사체 시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찰위성 발사 시점에 대해서는 김일성 생일 110주년인 4월께로 전망하는 시선이 있다. 주요 정주년 행사 즈음 분위기를 고조하고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 위성 발사가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우주개발을 명목으로 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추진 가능성도 오르내린다. 북한은 핵, 미사일 모라토리움 폐기 시사 발언 이후 군사 행동 수위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핵 관련 행보와 결부한 군사 행동 소지도 지적된다. 이미 일각에선 북한이 핵시설을 가동,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 중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 북한이 단행했다고 밝힌 극초음속미사일, 정찰위성 시험 이외에 다른 국방 과업 중에는 핵무기 소형화 및 전술무기화, 초대형 핵탄두 생산, 핵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이 포함돼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위성 발사와 제재 강화 악순환으로 북한 핵능력은 고도화되고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가 되는 상황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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