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외부세력 교란 대비, 전군 전투태세 준비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 대만군에 '전투 준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 “차이잉원 총통이 우크라이나 위기 속에서 외부세력의 교란을 대비하기 위해 전군에 전투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 “차이잉원 총통이 우크라이나 위기 속에서 외부세력의 교란을 대비하기 위해 전군에 전투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SCMP는 이어 “차이 총통의 이러한 결정은 전날 고위 관리들을 만나 현재의 위기가 대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자문을 구한 데 이어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차이 총통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만 해협에서 우리 군대의 전투 준비태세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면서 “대만 주변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비상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역내 군사 활동에 대한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외국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어 차이 총통이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실무그룹 회의에 참여해 “모든 안보 및 군부대가 대만해협 주변의 군사 발전에 대한 감시와 조기 경고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그러면서 차이총통은 “우크라이나 상황을 조작하고 대만 사회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려는 상황에서 모든 정부 단위는 외국세력과 현지 협력자들이 일으킨 인지전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국이 지난 2년 간 대만 인근에 군사 활동을 강화해왔지만 최근 며칠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군의 특이한 기동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차이잉원 총통이 전군 비상경계령을 내린 이유?]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 이렇게 전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리면서 전투태세를 지시한 이유는 한마디로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주목하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일부”라면서 침공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잉원 총통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대국민담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자체는 원래 옛 소련의 일부였으며 독립국으로서의 기반이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푸틴은 “우크라이나는 우리에게 단순히 이웃 국가가 아니라 러시아 자체 역사와 문화, 정신세계의 분리될 수 없는 일부”라면서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적으로 러시아, 더 구체적으로는 볼셰비키, 공산주의 러시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푸틴의 역사관은 완전히 왜곡된 것이고 역사를 오독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푸틴의 오도된 역사관을 시진핑의 중국 또한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아예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중국의 일개 성으로 취급하고 있다.

러시아의 푸틴이 말한 대로 “우크라이나는 옛소련의 일부”와 같은 수준을 넘어 아예 “대만은 지금도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1949년 국공내전에서 패한 장제스(蔣介石·1887∼1975)가 이끄는 국민당이 대만으로 패퇴한 이후 중국은 대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있지만 대만을 무력을 동원하더라도 반드시 수복해야 할 자국의 한 개 성(省)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대만은 이제까지 한 번도 중국공산당의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반박한다. 그러니 대만은 대만이고 중국은 중국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생각하는 이유 때문에 중국은 우크라이나 상황을 이용해 대만을 넘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의 여러 언론들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서 대만을 주목하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뮌헨에서 열린 안보 회의에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대만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존슨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위험에 처하면 그 충격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질 것”이라면서 “그 메아리는 동아시아에서도, 또 대만에서도 울릴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수상한 중국의 해명, “대만은 우크라와 다르다”]

이러한 우크라이나 정세를 대만 문제와 연결 지으려는 국제사회의 의심에 대해 중국 당국은 “대만과 우크라이나는 확실히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만 관리들이 우크라이나 문제와 대만 문제를 비교하는 것과 관련해 평론을 요구받고 “대만 당국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빌미로 이슈를 끄집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화춘잉 대변인은 이어 “대만은 확실히 우크라이나와 다르다”면서 “대만이 중국 영토에서 떼어낼 수 없는 일부라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법리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 문제는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양안 간에는 내전으로 정치적 대립이 존재했지만,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은 여태껏 분리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의 이러한 논평은 한마디로 우크라이나에 대해 러시아가 침공하는 것은 국가간의 문제지만 대만은 내정 문제라고 단정한 것이다. 그러니 침공이라 할 수도 없고 단순한 국내 영토 조정의 문제라고 일축한 셈이다.

중국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또다른 이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인 도네츠크공화국(DPR)과 루간스크공화국(LPR)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것에 동조하게 되면 대만 문제와 관련한 명분 싸움에서 밀릴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논리로 미국이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곤혹스러운 처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만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만, 서방국가의 대 러시아 제재에도 촉각]

대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와 연관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대만은 특히 러시아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제재 수위와 효과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금 중국은 대만을 향한 무력 사용에 나서는 상황이 온다면 개전 초기에 화력을 집중, 최대한 신속히 대만을 점령한 뒤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하려고 한다.

그러한 중국의 전략을 차단하는 가장 중요한 방어책 중의 하나가 바로 중국이 대만을 점령해도 서방국들의 제재로 중국이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다. 이러한 서방국들의 강력 제재가 바로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을 자제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서방국가들의 제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989년 천안문(天安門, 텐안먼)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 이후 미국 등 서방은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어 중국에 고강도 경제 제재를 가했다. 개혁개방 이후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990년 3.8%로 주저앉았다.

특히 중국이 주목하는 것은 서방국가들이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망에서 배제하는 초강력 경제 제재다. 회원 은행 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조직인 SWIFT는 세계 200여개국의 1만1천개 금융기관이 가입돼 있다. 그런데 세계 금융망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은 SWIFT를 통해 특정 국가나 법인, 개인을 국제 금융망에서 배제해 고립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러한 SWIFT 중심의 국제 금융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안화 독자 지대' 건설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위안화 국제 결제 비중이 지난 1월 기준 3.20%에 그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그런데 세계 경제 2위의 대국이며 세계 최대 무역국인 중국이 만약 SWIFT망에서 배제된다면 이는 러시아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중국은 이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제재를 취할 것인가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

물론 중국은 그동안 서방세계가 그은 마지노선을 넘어도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세계의 제재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이는 중국이 홍콩의 중국화를 시도할 때 이미 체험을 했다.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예고했지만 캐리람 장관 등 몇몇 인사에 대한 제재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홍콩의 중국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이번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어떤 수준으로 펼쳐질지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서방세계의 대 러시아 제재가 예상만큼 강력하지 않다면 중국은 당연히 대만에 대한 점령작전으로 나설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中 보란 듯… 날 세우는 대만]

이런 상황에서 대만은 중국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어찌보면 중국 더러 “할테면 해 보라”는 식의 자신감까지 내비치고 있다. 미국과의 공동보조를 내세우면서 강력한 방어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대만은 우선 미국 공화당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이 내주 대만을 공개 방문해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을 만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을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입국을 금지하는 제재 명단에 올린 중국 정부는 폼페이오 장관의 대만 방문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우장안(歐江安)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폼페이오 전 장관이 싱크탱크인 위안징(遠景)기금회 초청으로 3월 2∼5일 대만을 방문한 가운데 4일 공개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우 대변인은 “폼페이오 전 장관이 대만 방문 기간 차이 총통을 예방하고 정·관계 인사와 기업 관계자, 학자 등을 두루 만나 대만과 미국 간 우호 관계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중 강경 정책을 주도한 '대중 매파'라는 점에서 더욱 더 눈길을 끈다.

▲ 화상 대담하는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부 장관(왼쪽)과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사진=매캐인 국제리더십 연구소 유튜브]

또한 대만은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부 장관과 우자오셰(吳釗燮) 대만 외교부장이 워싱턴 싱크탱크가 주최한 화상 행사에 참석해 1시간여 동안 대담한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 전격 공개해 화제가 됐다. 이는 그동안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미국과 대만의 각종 교류를 가급적 조용히 추진하던 과거 관행이 크게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 두 사람은 이날 대담에서 “중국에 궁극적으로 대만을 침공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시점 예측보다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부장은 "문제는 중국이 언제 공격을 가해 올 것인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의도와 (공격 감행)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며 "과거 수년간 중국의 군사력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중국의 의도는 매우 명확하다"며 "대만은 비대칭 전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신을 더욱 잘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대만이 이렇게 미국과의 협력관계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우크라이나와는 다르게 미국에 있어서 대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미국이 더 잘 알고 있다는 자신감이다. 그 배경에는 바로 반도체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차이 총통도 “대만과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 전략, 지리 및 국제 공급망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피력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