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급랭에 충격받은 中, 초강수 꺼내]

중국의 경기가 최악 국면으로 내몰리자 중국 정부 당국이 경제의 근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

20일 차이신(財新), 증권일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부동산 살리기’ 차원에서 좀처럼 꺼내지 않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라는 강수까지 꺼내든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최근 산둥성의 중소 도시인 허쩌(菏澤)시 주요 은행들이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는 LTV를 80%까지 높였다.

중국 금융당국도 시중은행들이 원칙적으로 LTV를 70% 이내에서 유지하도록 하되 무주택자 등에 한정해 최대 8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했다.

그런데 정부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내에서 크게 주목을 끌었다. 이유는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제창이래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펼쳐왔는데 이번 조치는 이러한 흐름과는 정반대로 LTV를 상향조정 했기 때문이다.

일단 중소도시인 허쩌(菏澤)시에서 시작된 이러한 LTV 완화조치는 곧이어 충칭직할시, 장시성 간저우(竷州)의 은행들도 LTV를 최대 80%까지 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중국 당국이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신에도 불구하고 일단 경제회복을 위해 주택 수요 회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중국에서 LTV조절에 나섰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가장 강력한 수단을 쓰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당국이 경기 침체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2사분기부터 추락하기 시작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더불어 시중의 유동성 공급 확대책도 써 봤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이번에 부동산 경기 부양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기 추락에 속수무책이었던 중국]

사실 지금 중국의 경제는 심각하다. 중국 정부는 올해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5.5% 수준으로 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목표치 달성이 결코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2사분기부터 경기가 급격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기 하락을 부채질하는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가 부동산 산업의 침몰이다. 한마디로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의 심각한 위기가 지금의 중국 경제 위기를 불러왔다는 의미다.

이를 뒤늦게 깨달은 중국 정부 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산업의 건강한 발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으려고 노력 중이지만 이미 무너져 내린 부동산 경기를 다시 살리기란 말같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일단 이미 디폴트 상태에 들어간 헝다(Evergrande)그룹은 중국의 부동산 경제에 치명타를 안겼다. 지난 1월 26일 헝다그룹은 “향후 6개월 안에 기초적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뜻대로 회생할 것으로 보는 이들은 별로 없다.

헝다는 지난해 12월 6일까지 반드시 지급했어야 할 달러 채권 이자 8천250만 달러(약 984억원)를 내지 못해 공식 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이후 중국 정부가 직접 개입해 회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기에 기대를 거는 이들은 별로 없다.

헝다그룹이 이렇다보니 그 후에 줄줄이 불거진 또다른 부동산 업체들 역시 연이어 휘청거리면서 중국의 부동산산업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부동산 개발사 스마오 집단(世茂集團)과 자자오예(카이사)도 디폴트 상태로 들어갔고 양광청(陽光城)도 지난 2월 17일 디폴트에 빠졌다.

이렇게 상당히 규모가 큰 부동산기업들이 휘청거리면서 또다른 기업들도 올 3월과 7월을 고비로 존폐의 기로에 설 것으로 예상됐다.

15일 경제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S&P는 최근 연구 보고서에서 중국 부동산 표본 기업 116곳이 연내 상환해야 할 채권 만기 금액이 2300억위안(약 43조4000억원)에 이르고 만기일이 3월과 7월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이게 다가 아니다. 시장 조사업체 윈드(wind)에 따르면, 올해 상환해야 할 달러 부채 273억2500만달러(약 32조8000억원)는 별도다. 부채 대부분은 상반기에 몰려 있다. 이런 식으로 2025년까지 매년 만기 도래할 달러 부채가 180억~190억3200만달러에 달한다.

특히 부동산기업들의 몰락을 초래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중국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부동산 대출 집중도 관리' 정책 때문인데, 이로인해 부동산 개발 업체들 실적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국의 부동산경기는 죽을 쑤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중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후유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자 중국정부 당국이 다시 방향을 바꿔 대출 총량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수요자와 부동산 개발 업체의 사업 자금을 적극적으로 대출해주라고 금융권에 지시를 내리게 된 것이다.

문제는 정부 당국과 심지어 지방정부까지 나서서 대대적인 부양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날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4일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부동산 연구기관 커얼진은 지난달 100대 부동산 기업 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9.6% 급감했다고 최근 자료에서 밝혔다. 업계 실적이 나빠진 건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1월까지 7개월 연속 매출이 역성장하고 최근 3개월 동안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35% 이상 줄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 완커의 경우 타격이 가장 컸다. 1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2.3% 급감했다. 100대 기업 중 그나마 타격이 가장 적었던 비구이위안만 해도 11.1% 줄었다.

이렇게 헝다그룹에 대한 정치적 이유의 제재가 중국 부동산 업계에 엄청난 충격파를 주었고, 헝다의 디폴트가 도미노현상을 불러오면서 중국 경제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고 보면 된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부동산 업계에 대한 장기전망도 어둡다는 점이다. 궈타이쥔안증권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도시화율이 70%에 달해 장기 수요가 감소위험에 처했다'며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단기에 그치지 않고 미래 소득 불안 우려를 증폭시켜 주택 구입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이 결국 중국의 경제 전반에 깊은 주름살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백약이 무효인 중국 경제]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무리하게 경제에 정치가 끼어들어서 중국 경제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특히 중국 공산당이 경제의 주체로 등극하면서 중국 경제는 더욱 심각하게 망가지기 시작했다. 경제를 경제원리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사상으로 경제를 주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부동산 경제의 침몰도 역시 그런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더불어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경제는 허우대만 큰 부실경제로 만들어 버렸다. 시진핑 주석의 경제 정책 핵심은 모든 중국 경제를 중국공산당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거대기업들을 국유화하면서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다보니 중국 공산당 정권은 국유기업들인 대기업들만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금융자원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체의 70%를 국유기업들이 독점한다. 나머지는 지방정부 몫이다. 그 결과로 민영기업들은 재정지원도 제재로 못받다보니 갈수록 중소기업화 되어가고 또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실제 민영기업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007년 47%에서 코로나 직전인 2019년 말에는 마이너스 2.6%로 곤두박질쳤다. 중소기업 경영난의 배경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렇게 정부지원을 독점하는 국유기업들의 생산성은 어떠할까? 그건 물어보나마나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러한 경영방식의 효율성을 절대 따지지 않는다.

또 하나, 중국의 국영기업들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을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중국의 일자리 80%는 대기업인 국영기업들이 아닌 민간기업에서 창출하고 있다. 그러니 만긴기업들이 힘들어지면 당연히 가계소득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년 평균 실질 소득 증가율은 4.1%이고 실제 소비지출 2년 평균치도 2.2%로 뚝 떨어진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가계소득이 줄어드니 소비도 당연히 줄어든다. 이것이 소매판매지수로 나타나는 것이다. 지난해말 소매판매 지수는 마이너스 1.5%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동계올림픽이 열려도 중국내에서 소비가 진작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영기업 직원들, 사실 대부분이 공산당 당원들이지만 그들은 소득이 늘어나지만 전체 인구에 비하면 숫자는 많지 않다. 그러다보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빈부 격차도 더 극심해지는 상황으로 번져나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부유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대국민 사기다. 말로만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지금 중국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공산당원들만 잘먹고 잘사는 구조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경제의 실상이 이러하다보니 아무리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돈도 풀고 금리인하를 한다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게 된다. 사실 금리 인하를 하면서 수요 부진을 타파하려 하지만 덕을 본 집단은 증권시장 뿐이다. 증시는 활황이지만 서민 경제는 더 피폐해졌다는 의미다.

그러다보니 부동산 경기 역시 살아날 리가 없다. 1월 중 중국 29개 중점 도시 주택 거래액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반토막이다. 커얼루이(克而瑞)부동산연구센터가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9개 주요 도시 부동산 거래량은 1429만 평방미터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46%나 감소한 수치다.

1월에 130만평방미터를 거래해 43% 상승률을 기록한 상하이를 제외하고 모든 도시가 마이너스다. 중즈(中指) 연구원 수치를 보면 1월 100대 도시 분양가는 평방미터당 평균 1만6000위안이다. 세 달 연속 하락세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은 있을까? 그로인해 중국 경제가 다시 하늘높이 날 희망은 과연 존재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성이 전혀 없다. 중국의 부동산은 이미 공급과잉상태다. 이렇게 공급부족에서 공급과잉으로 전환된 시점은 대체로 2015년부터라고 추정한다, 그때가 도심재개발이 시작된 시점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산업의 침몰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국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해들어 시진핑 정부가 부동산 산업에 치명타를 안기면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까지 사라지게 만들었고 동시에 도미노현상으로 몰아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에도 상당한 부담감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여년간 부동산이 GDP성장에 연평균 1.5% 정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한다. 그런데 앞으로 중국의 GDP에서 부동산효과는 사라질 것이고,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상황이 이러니 중국 정부당국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두더지잡기 식으로 뿅망치 두들긴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딜레마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