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사진=뉴시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의 정책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이 악화되자 야권은 물론 여당에서도 기존의 정책기조와는 상반된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250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대와 신설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 세제 개편 등을 내세우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와 각종 규제 완화 등으로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규모 주택공급과 GTX 신설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수가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만큼 현실화 될 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변수 많아 실현 가능할지 의문"

윤 후보는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해 8월 임기 내 250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집을 사기도, 보유하기도, 팔기도, 전셋집을 얻기도 어렵게 만들었다"며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에 방점을 뒀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주택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가구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원가주택은 청년가구 맞춤형 분양주택으로 임기 내 3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다. 윤 후보는 청년원가주택을 공공분양 아파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한편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30년 이상 장기 저리로 소요 자금의 80%까지 금융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역세권 첫집주택은 지분공유형 공공분양 주택이다. 입주자는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대출을 통해 내 집 소유가 가능해진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해 추가되는 용적율의 50%를 기부채납 받아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 '역세권 첫 집'으로 공공분양한다.

전문가들은 5년 임기 내 250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사업 추진 과정에 변수가 많아 현실화 될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태우 정부 때 200만 가구를 공급한 적이 있으니 250만 가구 공급도 가능할 수는 있겠다"면서도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발표했던 공급 물량을 다 하면 21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아직 3기 신도시조차도 요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GTX 노선 확대는 물론 신설까지…"10년 이상 걸리는 사업"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GTX 노선 확대와 신설 공약을 잇따라 내놨다. 수도권 민심을 잡기 위해 대규모 교통망 확충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두 후보의 GTX공약은 신설되는 노선의 정차역만 다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대동소이'하다.

윤 후보는 지난 7일 "수도권 전 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GTX A~C노선 연장과 D, E, F노선의 신설을 약속했다.

윤 후보에 따르면 GTX A, C 노선은 기존 정차역에서 모두 평택까지 추가 연장하고 D노선은 '김포~대장~신림~사당~삼성~하남~팔당' 라인을 기본으로, 삼성에서 분기되어 '삼성~수서~광주~여주'를 잇는 라인이 추가된다.

E 노선은 '인천~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를 통과하도록 계획했고, F 노선은 '고양~안산~수원~용인~성남~하남~의정부~고양'으로 이어지는 순환선 형태다.

여야의 GTX 확대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원확보 방안이 불투명하고, 착공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GTX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 수익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또 GTX는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 만큼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세 완화에 방점…"조세부담 커져, 전면 개편해야"

전문가들은 주택공급과 GTX 확대 등은 현실화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변수도 많은 만큼 부동산 세제 개편이나 대출규제 완화 등 공약에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은 야권은 물론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대선 이후 세금 완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주택 공시가격 하향 조정과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 취득세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 난폭한 부동산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을 당했나"라며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부동산 세제부터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올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공시가격이 단기간 급등하면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바 있다.

또 그동안 동일한 세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이어져온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아울러 보유세 뿐만 아니라 거래세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윤 후보는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1주택자에 대해 현재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하게 바꾸겠다"며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아예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두성규 선임위원은 "세제 개편은 법만 바꾸면 바로 적용할 수 있고, 국민들도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나마 현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서진형 교수는 "조세 부담이 커지면서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세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인 배제로는 매물 출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