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지난 5일 쏘아 올린 극초음속 미사일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의 극음속미사일발사 성공으로 세계가 긴장하는 와중에 집권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탈모이슈가 대선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미국 ABC뉴스는 7일, 지난 대선에서 북핵문제와 경제가 이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지적한 후 이 후보를 “노골적 진보주의자이며 탈모공약은 심각한 표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영국의 가디언도 “탈모로 고통받는 사람의 호응을 받지만 노골적 표얻기 시도”라고 평했다. 북핵의 안보위협이 막중한데 한가롭게 탈모공약이 무엇이냐고 일갈한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세계는 급하게 움직였다. 7일 미국과 일본은 2+2 외교국방장관회담을 열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유엔안보리결의이행을 촉구했다”고 발표했다. 블링컨 미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에서 요시마사 외무상과 기시 방위상이 함께한 회담에서 “인도-태평양지역에서 공동의 안보와 평화, 번영을 위한 미 일, 한국 3자 또는 양자간 협력강화를 약속했다”고 선언했다.

[한반도 데탕트, 남북체제 문제에서 해법 찾아야]

미일 2+2회담은 “기존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는 ‘게임체인저’ 미사일시험발사”에 주목했다. 미일양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방어장비를 공동개발하기 위한 연구협정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유엔안보리도 재빨리 움직였다. 유엔은 미국, 영국, 프랑스, 아일앤드, 알바니아의 안보리소집요구에 따라 10일 북한 극초음속미사일에 대한 회의개최에 합의한 것으로 AFP통신이 보도했다.

북핵개발은 이제 완성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30여년전 독일통일과 유럽대통합, 구소련 공산진영멸망에 따라 국제사회는 자유민주진영 승리를 구가하고 평화시대개막을 경축했었다. 그러나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시장경제만 열고 공산당지배가 계속됨으로서 그 후 국제사회의 평화가 위협받게 되었다. 1992년3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는 처음으로 북핵문제가 제기되어 30여년간 구미선진국들이 해결노력을 경주해 왔다.

1994년 10월 미북간 제네바합의가 이루어졌으나, 21세기 초 북한이 비밀리에 농축우라늄 핵폭탄제조를 함으로서 북핵문제는 오늘까지 국제사회 최악의 해결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미북제네바 합의는 미국이 경수로원전 2기를 북한신포에 건설해주고 양국수교를 담보한 무역대표부 설치와 경제지원등 많은 인센티브를 북한에 제공해 북핵문제가 사라지는 듯 했다. 2001년2월 북한이 농축우라늄 핵무장을 비밀리에 감행해 제네바합의를 깸으로서 북핵문제는 다시 비화했었다.

중국 중재로 6자회담을 베이징에서 개최했으나, 합의에 도달하는 순간,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서, 북핵문제는 21세기 최대의 국제안보문제로 재부상한 것이다. 김정은의 3대세습 후 2018년 미국 트럼프대통령과 북핵회담을 1차 싱가포르와 2차 하노이에서 열어 담판했으나, 미국의 북핵시설 완전해체, 이전요구를 김정은이 거부함으로서 해결희망은 사라졌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공산체제가 3대까지 유지하기까지 성공시켜준 것이 바로 핵무장이었다. 북한은 이를 헌법에 명시했다. 문재인대통령의 평화프로세스는 핵무장이 공산체제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요 보증으로 실패가 예정되어 있었던 셈이다.

[북핵-미사일 덫에 빠진 한국, 정치가 필사적 탈출 강구해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시대가 열린 후, 문재인은 휴전종결 카드를 들고 다시 평화프로세스에 덤벼들었다. 그러나 종전협정은 유엔안보리결의로 참전해 휴전합의를 16개국 유엔군이 이끌어 낸 역사성과 역시 북한의 공산주의체제 완고성에 걸려 해결난망이다.

소련공산주의 멸망 30년이 지난 21세기 한반도는 1989년11월9일 베를린장벽 붕괴 이전시대의 냉전말기보다 더 험악한 핵무장한 북한족쇄를 찬 최악의 한반도분단시대에 계속 빠져있게 된 것이다.

지난 30년간 정치권이 무엇을 했기에 국제사회가 냉전시대를 벗어나 공산주의적 전체주의가 지구촌에서 추방되어 평화와 자유시대를 향유하고 있음에도 한국만이 북한 3대 세습 공산전제 군주의 핵미사일 앞에 벌거벗고 사는 현실에 빠져있는가, 미국의 핵우산 밑에서 살고 있는 것이 다행인가?

우리정치는 20세기 후반 데탕트와 베를린장벽붕괴 후 공산당멸망 시기에 무엇을 했기에 한반도만이 북한핵미사일 덫에서 속수무책으로 발버둥치고 있는가?

한반도와 같이 분단된 서독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공고히 하고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번영함으로서 공산주의체제를 동독시민이 타도하고 일제히 탈출해 통일했음에도 우리정치는 통일을 방관했기 때문이다. 동서독 국경장벽을 부수고 동베를린에 쇄도한 동독인은 “우리는 국민이다!”를 합창했다. 동서독은 콜총리의 흡수통일방안으로 장벽붕괴 329일만에 ‘기적적으로’ 통일에 성공했던 것이다.

1990년 10월 3일 통일독일이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며 곧장 이어서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동서유럽 대통합도 성공했다. 천지개벽의 21세기 평화와 번영의 새 세상이 독일과 유럽대륙에서 탄생했다.

바로 그때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 콜총리와 회담 후 탈냉전정치를 체득해 한반도 데탕트정책을 감행함으로서 최초로 한반도통일 기반을 구축했다. 1992년 7월 독일 뮌헨의 G7정상회담이 “다음 차례는 한국”이라는 세계여론에 호응해 남북화해 정책으로 답했다.

1993년 3월 콜총리가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했다가 한완상 통일장관과 임동원 차관의 “우리는 독일의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수행기자단 회견을 듣고 귀국했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은 비관적”이라고 기자회견에서 선언했었다.

[르몽드 퐁스특파원, 임동원과 대담 ‘독일흡수 통일거부’ 이유 밝혀]

그 때 통일부는 “독일통일은 한반도 통일의 나쁜 본보기”로 낙인찍었다. 1993년 2월 24일자 프랑스 르몽드지 한반도문제 전문기자 필맆 퐁스 특파원의 “통일에 직면한 한국, 통독은 나쁜 선례” 제목의 분석 기사를 간추려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북한 체제의 안전성을 신뢰한 것은 서울이었다. 심각한 경제악화에 희생되어 고립된 북한은 80세 노령 김일성의 은둔의 나라이며 최후의 공산주의 방파제의 하나로, 서유럽에서 자주 미래의 루마니아로 거론되었다. 남한시민 최후의 값비싼 소원이 통일임에도, 독일통일모델은 소망보다는 불안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임동원 통일부장관은 이렇게 설명했다.

”북한의 돌발붕괴라는 가정을 예외로 할 수 없지만, 루마니아의 가정을 절대로 기다리면 안 될 일이다. 북한체제가 김일성 장남의 권력을 강화하고 아버지의 사망을 예견한 권력투쟁이 표면화할지라도 그 체제는 수년을 더 유지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한국이 북한체제의 안전성을 더 높이 평가했다는 퐁스 특파원의 보도는 우리 통일부 지도층이 북한체제의 견고함을 너무 높이 평가했다는 증언이다.

“남북간 불가침등 대화의 놀라운 진전은 남북화해의 괄목할 발전을 보였다. 1991년 12월 양측이 서명한 경제협력과 불가침, 그리고 화해평화의 일반협정, 즉 ‘남북기본합의서’는 북한의 경직성에도 불구, 노태우대통령의 통일독일의 길을 따라간 발전의 기초요 토대이긴 했다.”

“그러나 기획되지 않은 통일은 서울의 강박관념이 되고 있으며 북한의 붕괴가설이 극비로 퍼지고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무기가 밀집한 지역 중 하나인 지뢰밭 휴전선은 베를린장벽보다 안전지대로 보인다.”

“독일과 한반도분단이 매우 다른 상황에서 미소대립의 결과이지만 한반도의 경우는 1950년 형제전쟁으로 수백만의 희생이 있음에도 1989년 노태우대통령의 북방정책이 북한의 동맹관계를 파괴하고 있지만 남북관계는 상호관용과 승인만이 상호접근을 용인했던 것이다.”

“동북아지역에는 구미지역과 유사한 유럽연합(EC)과 NATO와 같은 갈등완화를 위한 지역적 국제기구가 없었다. 게다가 동독과 북한의 소련에 대한 의존도가 같지 않았다. 소련과 중국가운데서 북한의 독립노선이 가능했으나 동독은 불가능했다. 소련공산체제붕괴는 북한이 동독보다 최소의 영향밖에 받지 않았고, 중국이 사회주의를 고수함으로서 북한체제는 유지되었다는 것이 임동원차관의 견해였다.”

퐁스특파원은 임동원 차관과 서울의 북한전문가들의 견해를 모아 분석한 결과 북한체제의 유지조건이 동독보다 유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상호 핵사찰을 북한이 수용하도록 대화를 트는 조건에서 남북변화의 가속도를 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소외, 권력안정의 불투명성, 경제위기등 북한의 3대 위기가 위로부터 혁명을 자극함으로서 북한이 ‘중국의 길’인 위로부터 개방정책으로 나갈 것이다.”

이것이 임차관의 결론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30년이 지난 오늘 중국의 개방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핵미사일을 선택함으로서 유엔안보리의 끝없는 제재를 받으면서 필사적으로 핵폭탄을 제조해 ‘세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의 데탕트정책 성공, 한반도 통일지원 빗발쳤다]

김영삼 대통령 시대 통일부의 ‘오판’으로 독일모델 흡수통일을 거부함으로서 통일기회를 박차버린 대실수를 한국정치는 저질렀다. 한완상 장관과 임동원 차관의 통일부가 1992년 7월 뮌헨의 G7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통일문제를 콜 통독총리가 지원토록 합의하였고,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남북한의 핵폐기 선언,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 등 남북데탕트의 길을 열자 국제사회가 독일식 한반도통일을 지원하자는 여론이 빗발쳤다.

특히 냉전시대 같은 분단비극을 겪은 독일이 먼저 통일에 성공하면서 동독과 유럽, 미국시민들이 한반도 통일을 “독일 다음 차례!”라고 부르짖으며 응원했던 것이다. 취재기자인 나는 “잊지 마시오, 독일 다음은 한국 차례!” 격려해준 수많은 독일 유럽 미국인들을 지금도 기억한다.

그래서 통독의 아버지 헬무트 콜 총리가 통일방안을 위해 한국방문에 나섰던 것이다. 그런데 한장관과 임차관이 콜총리 수행기자단에게 “한국은 독일식 흡수통일 안한다!”고 공식선언함으로서 절호의 통일기회를 날려버린 셈이 되었다. 필자는 북한 핵과 관련된 미북제네바합의의 전과정을 취재한 기자로서 르몽드기사를 읽고 통일부의 콜 총리방한 문전박대사건을 비판한 칼럼을 발표했으나 통일버스는 이미 떠난 후였다.

통일부가 대안을 갖고 거부한 것이 아님을 금방 알았다. 특히 임동원 차관의 발언에서 콜총리의 한반도 통일정책을 위한 조언을 경청하는 것이 국제외교 의전상 의무였다.

그럼에도 콜의 귀국은 이해할 수 없는 외교사건이었다. G7의 합의이행을 위해서도 콜은 통독정책 비사와 정책조언을 한국정치는 경청해야만 했다. 북한은 식량사정으로 수백만 아사(餓死)의 비극이 김정일이 ‘고난의 행군’으로 명명할 정도로 절망의 시대였다. 콜총리의 대한 통일정책권고를 뿌리친 이유가 없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북한의 반통일을 위한 선전과 내부 반통일세력의 공작이 작용한 것 같으나, 나의 귀국 후(1995년9월) 망각한 터부였다.

[정권교체, DJ햇볕정책 노무현 민족 공조, 문재인 전체주의 타파해야]

김대중 대통령(DJ)이 국민혈세 4억5천만 달러를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지불했으니, 북한공산당의 전제군주시대를 지원한 역설이 되고 말았다. DJ의 남북정상회담 성과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DJ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성과로 치부하기에는 오늘 한국의 정치안보 현실이 너무나 비극적이다. 햇볕정책은 실패했고, 정상회담 자금이 핵무장에 이용된 것은 오늘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특히 DJ는 정상회담 후 김정일을 매우 유능한 사람으로 호평하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합의하고 핵무장은 절대 없다고 장담하며 세계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오늘 김정은의 탄도미사일 난사와 핵실험 성공으로 핵보유국임을 과시하고 있지 않은가. 특히 남북정상 공동선언의 김정일의 서울답방은 실현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노벨평화상이 한반도의 데탕트도 일시적이었다.

노무현 시대는 국제외교에서 구미 선진 민주국가들과의 국제공조를 파기하고 북한의 ‘민족공조’를 도입한 것이 한국외교사의 과오로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그후 “우리민족끼리”라는 유행어가 남한을 휩쓸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구미선진국과의 국제공조를 파기하고 친중친북 외교로 나아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으로 외신이 부를 정도다. 국제공조외교는 김일성의 남침으로 6.25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안보리결의로 16개국 유엔군참전으로 대한민국을 구출한 혈맹관계를 수호하는 국제외교원칙이 되었다.

이러한 노무현-문재인의 ‘남북한 민족공조’는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586 전대협 운동세력의 4년 8개월 장기집권으로 한국은 외교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소득주도정책’으로 사회주의화하고 있는 현실이다.

3월 9일 대선에서 기필코 정권교체를 성공해야 한다. 실패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 공정과 정의가 없는 사회주의 전체주의 수렁으로 계속 추락해 우리는 이른바 ‘진보’극좌세력의 전체주의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2022 새아침에 정권교체가 한국의 비극탈피의 유일한 희망이다.

*필자: 주섭일(언론인, 전중앙일보 국제문제 대기자,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