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고발사주' 의혹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조회' '위법 압수수색' 등 연이은 논란에 섣불리 수사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윤 전 총장 관련 사건만 4건을 입건했지만, 역량 부족 지적과 임박한 선거 일정에 모든 사건 처분을 대선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전 총장 관련 사건 중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와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종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나 검토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

앞서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고발사주'나 '판사사찰 문건' 의혹보다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고 수사 진척이 있는 두 사건을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는 어떤 지시나 검토도 준비를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소 의견을 묻기 위한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의 경우 공수처가 입건한 사건 중 수사 진행 정도가 가장 큰 건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에게 서면 진술서를 받은 이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 수사 의혹 역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감찰자료 외에 알려진 수사 내용이 없다.

이를 볼 때 공수처는 아직 해당 사건들에서 윤 전 총장을 소환하거나 기소할만한 구체적인 혐의점이나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문건 의혹 역시 마찬가지다. 고발사주 수사팀은 지난해 9월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을 입건한 이후 대대적 수사를 벌여 왔으나,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할 만한 핵심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정책관을 상대로 총 3차례 청구한 영장(체포 1회·구속 2회)은 모두 기각됐고, 범죄 혐의 소명이 부실했다는 지적과 함께 수사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손 전 정책관이 병원에 한 달간 장기 입원하면서,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지난해 10월 말 입건 이후 사건 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더해 피의자들이 공수처를 상대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준항고를 잇달아 제기함에 따라 내부 분위기가 크게 위축됐을 수 있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통신자료 조회를 했다는 '사찰' 논란에도 휩싸인 상태로, 야권의 집중적인 공세를 받으며 이를 수습하는데 벅찬 모습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전 총장 관련 사건 수사가 대선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이날 김 처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은 여러 방향이 있다고 본다"며 "어쨌든 (대선에) 영향이 안 미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선이 채 두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공수처는 아예 선거 이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발표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의 혐의 유무 결정이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김 처장의 '여러 방향'에는 대선 이후 사건 처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선 이후에 결론을 내더라도 여야의 거센 질타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수처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던 여당과, 줄곧 윤 전 총장 무혐의를 강조하던 야당 모두로부터 수사 결과 발표 지연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손 전 정책관만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대선이 임박함에 따라 공수처가 얻는 부담감도 커지고 있지만, 선거 일정을 의식해 결과 발표를 미루는 것 역시 기존에 공언한 '정치적 독립·중립' 수사와는 동떨어졌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