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화상 형식의 회담을 가지고 양국 `원활화협정(RAA)` 문서에 서명해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일본수상관저]

호주와 일본이 호주군과 자위대의 양국 방문, 공동 훈련을 원활하도록 하는 '원활화협정(RAA)'을 체결하고 서명했다.

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지지통신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화상 형식으로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 앞서 양 정상은 RAA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은 양국 군부대가 서로 방문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해양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안전보장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호주군과 자위대가 공동 훈련 등을 실시할 때 방문 수속, 상대국에서의 군부대의 법적 입장 규정 등이 협정에 담겼다. 체류 국가의 법령 존중 의무가 명기됐다. 선박과 항공기로 군부대가 상대국에 방문했을 때 입국 절차가 생략된다. 활동 중 차량 운전, 무기 사용 등 규정도 포함됐다.

특히 일본이 동맹국인 미국을 제외하고 RAA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호주가 처음이다. '준동맹국'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과 호주 원활화 협정은 일호 안보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획기적인 협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호주와 일본의 RAA 협상은 2014년 7월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호주가 일본의 사형제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이후 남중국해·동중국해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 위협에 대해 공동 대처하기 위해 호주와 일본 정부는 협의에 속도를 붙였다.

사현제도와 관련해서는 호주군 대원이 일본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절차는, 만일 해당 대원이 훈련 등 공무 중이라면 일본의 재판권을 면제하기로 했다. 공무 이외의 경우 일본의 법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협정은 양국이 체결한 후 양국에서 국내 절차를 정비한 후 발효된다. 일본 정부는 관련 법안을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일본은 영국과도 RAA 협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와의 협정 체결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