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꺼내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카드가 당정청 반발에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이 후보는 자신의 지지율을 웃도는 현재 권력과 갈등 구도에 '설득이 안되면 대선 이후 추진하겠다'고 물러났고 민주당은 당내 부동산 세제 개선 '워킹그룹(실무단)'을 가동해 먼저 '당안'을 만들겠다며 뒷수습을 자처하고 나섰다. 청와대와 정부도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추가 완화를 언급하며 여권 후보의 상흔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를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공개발언에서 "양도세는 의총에서 논의하기보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워킹그룹을 다양한 당내 의견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 워킹그룹이 만드는 당안을 만드는 논의를 우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1년 유예 주장을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옹호하면서 "이 법안을 가지고 의총에 부쳐서 논의하고, 의총에서 찬반양론을 가진 분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견 조정을 해보게 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정책 일관성 훼손과 매물 잠김 현상 해소 효과 미입증, 주택시장 교란, 부자 감세 등을 이유로 당 안팎의 반발이 상당한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는 의총 안건이 아니었지만 '후보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당과 논의 없이 정책을 내놨다'는 취지의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와 청와대 주요 인사들은 이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주장에 공개적으로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이 후보에게 직접적인 공격은 자제하는 모양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1가구 1주택 보유세 완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의 체면치레를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 정책에 신뢰를 떨어뜨린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같은 방송에서 "지금은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민감하고 결정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정책의 어떤 일관성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22일 이틀 연속 다주택자 양도세 1년 유예를 대선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신호를 내놨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의총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재조정, 재산세 재조정 등 정부 정책핀셋 조정을 언급하면서 당에 선택과 검토를 주문했다.

그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계속 설득할 생각"이라며 "안 되면 선거 후에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에도 "서로 동의 안 되면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정책 일관성 훼손, 말 바꾸기라는 비판에 "정책을 하는 이유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또는 정책 결정자의 철학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국민의 고통과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