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대통령,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라며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에서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이 땅의 어느 누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을 반대할 자가 있겠는가?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문 대통령이 말한 남북 및 미북정상회담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과연 확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남북, 미북 북핵정상회담에 우려를 표명하는 전문가들, 이유가 있다!

미국의 주요 북한문제 전문가들과 고위 관료들은 연일 미북정상회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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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폼페이오 기용, 미북정상회담 실패 시 군사옵션 시사한 것]

그 우려는 한결같이 “북한의 김정은이 과연 말 그대로 비핵화를 진짜 할 것인가?”와 만약 비핵화를 하기 위해 행동에 들어간다 해도 “그 비핵화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로 귀결된다.

돌다리도 두들기는 미국, 대북압박 지속 및 군사옵션 의사 표명

우리는 이미 지난 25년간 북한의 숱한 속임수들을 봐 왔기 때문에 돌다리를 두들기고 또 두들기면서 북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미국의 태도가 바로 그렇다. 마지막 비핵화의 순간까지 대북압박은 지속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미북대화를 진행하는 이 순간에도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밝혔다”는 남측대표단의 전언만 있지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북한의 행동도 메시지도 없다.

오히려 김정은의 심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북한의 관영매체들은 미국을 공격하고 한미군사훈련을 트집 잡고 있다. 미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미국은 마지막 테이블에서 확인 도장을 찍는 그날까지 지금의 대북압박 행보는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것이다.

압박 뿐만이 아니라 군사옵션까지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분명한 입장이다.

이미 비핵화가 다 이루어진듯 여유가 넘치는 우리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이미 풀어질대로 다 풀어졌다.

심지어 김정은, 트럼프와 공동 노벨상을 주어야 한다는 그룹까지 생겨나지 않았는가?

한미군사훈련도 알아서 먼저 기고 있다.

모든 것이 로우키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단체들대로 북한과 교류할 준비를 이미 하고 있고 계획까지 발표한 상태다.

청와대의 말대로라면 이미 비핵화는 따논 당상인 듯 보인다.

진짜 북한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점검해야 할 3가지 조건

그런데 과연 그럴까?

김정은이 그렇게 호락호락 핵무기들을 다 내 놓을까?

첫째, 김정은이 비핵화를 선언했을 때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비핵화 선언을 했다 할지라도 진짜 핵무기를 다 내놓을지 의문이다.

김정은이 진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핵화할까?

핵이 김정은의 신분보장 및 정권안보 카드인데 진짜 버릴까?

북한 어느 지역이든지 다 개방하고 세계의 검증을 받겠다고 나올까?

우리는 결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영변 핵단지 정도는 개방하겠지만 전국 어디든지 다 검증하라고 자신있게 나올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결과는 뻔하다.

문재인 정부는 그것도 ‘비핵화의 시작’이라고 우길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수순이 어떻게 될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두 번째,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문 다 열어주고 북한 전 지역의 통행 자유화, 과연 될까?

미국은 북한의 인권 보장이 핵무기만큼 중요하다고 하는데 인권 문제 해결없이 핵무기 몇 개 없앴다고 미·북간에 수교를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까?

우리는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왜냐하면 미국의 외교에 있어서 인권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김정은의 정권 체제 유지 보장을 어떻게 해 줘야 할까?

김정은을 반대하는 세력이 일어나 반 김정은 투쟁을 한다고 했을 때 미국과 한국정부, 그리고 UN이 나서서 반대세력을 압살해야 할까?

김정은의 후계, 곧 4대로 정권이 이어지도록 도와야 하는 것일까?

어디까지 도와주는 것이 김정은 정권을 보장해 주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는 답이 있는가?

대한민국의 생사가 걸린 문제, 두들기고 또 두들겨 보기를...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뜻대로 굴러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남북간에, 그리고 미·북간에 벌어지는 이 일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사가 달려있는 정말 심각한 주제이다.

돌다리를 두들기고 또 두들기면서, 앞뒤 좌우도 돌아보면서, 이 사람 저사람 만나보면서, 우리 편은 물론이고 반대 편 의견도 들어 보면서, 중국뿐 아니라 미국의 의견도 경청하면서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다루었으면 좋겠다.

더불어 될 가능성을 1%로 보고 되지 않을 가능성을 99%로 보는 진중함이 남북 및 미·북회담을 진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