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치인들, 티베트 독립 지지 나서]

미국의 대 중국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경제적 디커플링을 넘어 이젠 티베트 독립을 위한 상원과 하원 의원들의 강력한 지지까지 더해지면서 중국을 향한 인권 문제 제기의 강도도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 미국이 티베트 독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더힐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더힐(The Hill)은 14일(현지 시각),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민주당 패트릭 리히 상원 의원 등이 티베트인의 권리와 자치권, 존엄 보호가 미국의 티베트 정책에서 원칙이 돼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우즈라 제야(Uzra Zeya) 국무부 차관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의원들이 우즈라 제야 국무부 차관을 콕 찍어 이러한 서한을 전달한 이유는 그가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티베트 문제 관련 특별 조정관 지명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서한에는 상원의 여야 의원 100명 중 38명이 서명했고, 하원에서도 민주당 짐 맥거번,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의원 주도로 서명 작업이 이뤄져 미 행정부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서한은 이어 “미국의 근래 대통령 5명 중 4명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백악관에 초청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초청하거나 그가 머무는 인도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다.

이 서한은 그러면서 미 행정부를 향해 티베트 망명정부와의 관계 강화, 티베트에서 종교의 자유 지지와 정치범 옹호, 중국과 티베트의 대화 증진을 위한 정치적 노력도 요구했다.

이 서한은 또한 중국이 티베트에 의미 있는 자치권을 부여할 의무를 재확인할 것과 함께 네팔 내 티베트 난민이 직면한 장애물 해결, 티베트 언어와 문화의 보존, 티베트 정책에서 다자간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힐은 이어 중국은 1950년 티베트를 침공해 1951년 ‘시짱(西藏·티베트) 평화해방 방법에 관한 협의’라는 조약을 맺고 티베트를 병합한 후 티베트는 중국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티베트 독립운동가들은 중국의 억압적 통치가 티베트인들의 신앙과 문화를 억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은 1959년 독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봉기를 진압하고 1965년 이 지역을 시짱 자치구로 편입했다.

티베트와 쓰촨(四川) 서부 등 티베트족 거주 지역에서는 2010년대 초반까지 티베트 불교 승려 등을 중심으로 중국식 통제에 반대하는 분신 사건이 이어졌고, 지금도 적지 않은 티베트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1959년 티베트를 탈출한 달라이 라마를 따른다. 달라이 라마는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 티베트 망명정부를 세우고 비폭력 독립운동을 이끌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달라이 라마를 만나겠다”고 밝혔고, 미 국무부는 올해 86세인 14대 달라이 라마의 후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1월 시진핑 중국 주석과 첫 화상 정상회담 때 인권 관련된 의제 중 하나로 티베트 문제를 다뤘다고 백악관이 밝히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상하원 의원들이 보낸 서신 내용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달라이라마를 만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물론 타국의 티베트 지지를 내정 간섭으로 보는 중국은 티베트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내정간섭이라고 선을 긋고 있고, 후계자 선정은 중국 법에 따라야 정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미중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장 위구르 인권관련 압박도 한층 강화]

티베트 분리독립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미국이 보이고 있는 것과 동시에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의 인권 탄압과 이에 대한 제재를 미국이 또한 강화하고 있어 이 역시 미중간 충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최대 드론업체 DJI 등 8개 중국 기업 제재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신장지역 인권 유린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드론업체 DJI 등 8개 중국 기업을 투자 블랙리스트에 올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또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SMIC에 대해서도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FT는 이어 미국 재무부의 움직임에 정통한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재무부가 16일 DJI 등 중국 군산(軍産)복합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이라면서 “투자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기업은 미국 투자자들의 주식 취득 등이 금지된다”고 했다. 한마디로 미국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통로가 막히게 되면서 기업 운용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상업용 드론업체인 DJI는 지난해 미국시장 점유율 70%를 기록할 정도로 막강한 업체지만 문제는 이 DJI 드론을 통해 중국 신장지역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을 감시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이 회사가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제재를 가한 바 있다.

FT는 “DJI 외에도 중국의 슈퍼컴퓨터 선두 기업인 중커수광, 안면인식 기술 회사인 메그비 등 중국의 주요 기업들도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FT는 이어 “미 상무부가 24개 중국 기업을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릴 예정”이라면서 그 이유로 “이들 기업들이 신장지역 인권 탄압에 관여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가 중국의 이들 기업들을 제재하게 되면 사실상 반도체, 슈퍼컴퓨터, 인공지능(AI) 등 중국의 차세대 산업 분야 기업 상당수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셈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 10일에도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업체 센스타임을 투자 블랙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 화웨이가 신장위구르족 사찰에 광범위하게 지원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워싱턴포스트

*화웨이에 대한 제재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도 14일(현지시간),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2014∼2020년 작성한 기밀 파워포인트 마케팅 자료 100여 건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중국 당국이 자국민을 사찰하는 과정에서 화웨이가 광범위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WP가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한 ‘국가 안보와 방어’라는 제목의 자료에는 “화웨이가 위구르족 인권 탄압 연루 혐의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AI 업체와 함께 전화 음성으로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음성지문(voice print)’ 기술을 개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WP는 “중국에서 ‘국가 안보’라는 용어는 정치적 반대자, 종교 및 집회, 홍콩과 대만 정책, 소수민족 등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표현”이라고 했다. 또 “안면인식 기능이 신장지역 안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제공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다른 파워포인트 자료에서는 “공공에 위협이 되거나 정치적으로 요주의 인물인 경우 차량 번호판, 안면 인식·추적 기술 및 경찰 정보 등을 통합해 스마트 감시 체계를 만들었다”며 “(이 기술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외신들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파워포인트의 청중이 감시 작업을 진행하는 정부 기관 소속 관료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감옥이나 구류 시설 등에 가둔 사람들에게 교화 및 재교육, 노동 등을 수행시키려 만든 특별 시스템인 이른바 ‘스마트 감옥’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놓은 자료도 공개됐다. 이에 대해 WP는 “위구르 지역에서 소수민족을 기소 없이 구류해 고문 및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는데 화웨이가 이런 인권 탄압의 기술적 토대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자료들은 2014년부터 2020년에 걸쳐 만들어졌으며, 각 자료 하단엔 화웨이 상표가 표시됐다.

한마디로 중국 최대 통신 기업 화웨이(華爲)가 중국 정부의 정치 사찰 및 인권 탄압 과정에 긴밀히 관여해왔다는 정황이 나온 것이고,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 명목으로 내부 정적 등을 실시간 감시하는 데 활용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 파장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더욱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의 소수민족을 감시하고 강제 노동에 동원하는 일에 자국 통신 기업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미 행정부의 그동안 입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문제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화웨이의 신장지역 인권 탄압 연루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미국의 화웨이 퇴출 움직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미국은 물론이고 해외에 대한 압박까지도 거세지고 있다.

미국은 아랍에미리트(UAE)와의 F-35 전투기 판매 협상에서 F-35 전투기 50대와 무인기 등을 230억 달러(약 27조2573억 원)에 팔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UAE에 화웨이의 5G 통신장비를 철거하지 않는 한 전투기 판매를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요구했고, 이 때문에 강한 압박을 받은 UAE가 미국 측에 협상 중단을 통보하는 일까지 확대됐다. CNN의 보도가 그렇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중국 정부가 화웨이 통신망을 통해 F-35 등 미국의 무기 정보를 빼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미국이 UAE에 ‘화웨이 퇴출’을 압박했다”며 “(부담을 느낀) UAE가 한발 뺀 것”이라고 했다.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 통과

한편, 미국 하원은 14일(현지시간)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를 위해 중국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그동안 일부 이견을 표출했던 상원을 바로 통과할 전망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글로벌 공급망에 강제 노동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부는 법안 시행을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고 확인해주지 않으면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반발하는 중국, “내정간섭 중단하라!”]

중국은 요즘 미국의 강력한 제재 압박 움직임에 대해 정신이 없을 정도다. 우선 중국 당국은 미국 의회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 통과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 의회의 법안 추진과 관련해 "미 의회가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미국 일부 정치인은 반복적으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인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치 조작과 경제적 횡포를 부린다"고 비판했다.

자오 대변인은 "중국 발전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음흉한 시도는 절대로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미국 정부와 의회의 중국 내 이미지와 신뢰만 실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쉬구이샹(徐貴相) 신장자치구 당위원회 선전부 부부장은 13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베이징동계올림픽 외교 보이콧의 원인이 된 신장위구르자치구 내 위구르족 '제노사이드(인종말살)' 주장에 대해 정당한 대 테러 대응에 대한 악의적 '꼬리표'라며 반박했다. 그는 이어 서방의 제재가 두렵지 않다면서 유엔의 현장 조사에는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또한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이날 "미국 측이 소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신장 제품 수입을 금지하려는 것은 실제로는 일방주의·보호주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세계무역기구 원칙에 완전히 위배된다"며 "이는 국제 경제무역 질서와 자유무역 원칙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양국 기업과 소비자의 권익을 엄중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미국은 인권을 명분으로 정치 조작과 경제적 따돌림, (중국에 대한) 억제를 도모하고 있다"며 "즉각 중지하라. 만약 법안을 채택한다면 반드시 결연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반발에도 미국의 중국압박은 더욱 거세진다]

미국 국무부는 12월 10일 게재한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내년도 ‘인신매매 보고서’에 반영할 중국과 북한의 강제노역 현황 관련 정보 수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도 중국을 향한 미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임을 예고한다.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데 있어 인권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는 점은 중국 입장에서도 매우 곤혹스럽다 할 것이다. 반발하면 할수록 중국의 입장만 더욱 난처해지는 어젠다이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인류 공동의 이슈인 인권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중국의 패권장악을 저지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인권을 고리로 한 대 중국 압박은 어차피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수세적 입장인 중국의 궤변과 억지 주장은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더럽히면서 세계인들의 반중정서 또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