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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18 15: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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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최종건 외교부1차관과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만난 모습. (제공=외교부)


미국에서 모인 한일 외교차관이 예정된 기자회견에 불참하면서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신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양국 간 고위급 대면 교류였지만 당분간 한일관계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는 점만 재확인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한미일 9차 외교차관 협의회를 했다.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지만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이유로 무산됐다. 셔먼 부장관은 단독 회견을 열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계속 해결 중인 일부 양자 간 이견이 있다"라며 "오늘의 회담과는 관련이 없는 이견 중 하나로 인해 (회견의) 형식이 바뀌었다"라고 설명했다.


셔먼 부장관은 3시간 이상 지속된 협의회 분위기가 "우호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했지만 한일이 함께 회견장에 등장하지도 못한 건 양국관계 경색이 얼마나 심한지 보여주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


최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이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문제로 한미일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6일 헬기를 이용해 독도와 울릉도를 방문했다. 경찰청장이 독도를 찾은 건 2009년 강희락 전 경찰청장 이후 12년 만이다.


기존에도 울릉도 방문 계기에 독도 방문을 여러 차례 고려했었으나 날씨 등에 민감한 입도 환경으로 인해 이번에 성사됐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하지만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조심스러운 시기에 경찰청장의 갑작스러운 독도행은 외교적 파장으로 이어졌다.


3국 협의회에 이어 실시된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서도 이 문제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최 차관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7월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도 민감한 시기에 열렸지만 공동기자회견은 성사됐다. 이 협의회 직전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망언 논란 여파로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당시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최종 무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두 차관은 한미일 3각 공조를 통해 대중견제 전선을 구축하려는 미국 앞에서 일종의 표정관리를 한 바 있다.


6개월 남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과거사 문제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악재가 겹쳐 한일관계는 개선 여지를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하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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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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