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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업이 국내 투자, 고용 확대 꺼리는 이유, 특유의 고비용 구조때문
- 6)위험완충체계 개념 부재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낡은 위험 분산•완충 시스템은 붕괴되었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외환위기와 김대중의 4대...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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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Talk]신자유주의 탓 좀 그만하시오
- 한국 경제의 침체기는 신자유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큰 정부, 관료와 정치의 개입주의 때문이지 단 한 순간도 신자유주의 때문인 적이 없었다. 한국은 전두환-...
- 201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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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문재인 정부 비판만 하느냐구요?
- 진지한 질문을 주신 분이 있다. 왜 문재인 정부 비판만 하냐? 그들도 잘하는 것은 없나?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읽힌다.1. 정책을 추진하는 쪽에서 정책의 장점...
-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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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금리가 뭣 때문에 오르는데?
- 1. 기자들이 놀랍도록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지만, 이건 너무 황당한 궤변이라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글을 쓴다. 결론부...
-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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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이준구 교수님께 두 대학생이 드립니다
- ◊유명한 경제학교수인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글에 대해 [제3의길 칼럼니스트]인 두 분 대학생 필자께서 반박 글을 작성해 주었다. 이준구 교수의 논지가 오해...
-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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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이 돈 못버는 기업이 되어야 할까
- 삼성의 악덕을 까발리는 기사였다면, 페북 담벼락을 도배했을 텐데… 삼성의 선업을 보도한 기사여서인지 링크 거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관련기사: 삼성전...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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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의 앞날이 캄캄하다!
- 대한민국 경제가 한없이 혼돈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경제부흥을 일으키는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우나 망가뜨리는 데는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지 ...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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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문재인 정권은 나라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는 경제 적신호를 직시하라" 질타
-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은 나라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는 경제 적신호를 직시해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무능을 강력하게 질...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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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주도성장, 전 국민을 실험실의 모르모트로 만들어
- -가난한 자들의 절규-가난할수록 문재인 정부에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경향이다. 실제 지지율을 반...
-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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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 경제적 가치와 블라인드 채용
- 교육에 의한 투자가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원천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경제학의 ‘지혜’에 해당한다. 국가의 평균 교육연한과 국민소득을 보면 명백하게 ...
-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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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 일가를 벌주려고 진에어를 죽여?
- 1. 정부가 한진 오너 일가를 벌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에어의 항공면허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업자에게 항공면허를 부여하는 것이다.그러...
-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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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밉다고 경제 신뢰성까지 죽이나
- 오늘은 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삼바 아니 삼바로(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써서 따봉 벌이(?)를 좀하려고 합니다.TT때는 2010년 나름 귀욤이라고 주장하는 ...
-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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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 라이시의 `경제학의 일곱 가지 법칙`
-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William L. Anderson “Robert Reich Gets These Seven Economics “Fundamentals” Very Wrong”, March 9, 2018UC버클리에서 공공 정책학을 ...
- 201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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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환율협상, 한국 "잃어버린 20년 일본 답습 할수도..."
- 북핵 폐기’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심각해지고 있는 게 우리 경제와 민생 문제이다. 특별히 한미관계가 틀어지면 경제 자체가 흔들리는 엄청난 파급효...
-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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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많던 버스 안내양은 다 어디로 갔을까?
- 1. 기술 개발이 진척되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주장은 얼핏 그럴 듯하다. 버스에 자동문과 하차 안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버스 안내양은 일자리를 잃었다. 매...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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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의 폐해, 미래에 더욱 커진다
- PC방 자리와 일자리는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을까? 우선 공통점을 살펴보자. 둘 다 ‘자리’다. ‘자리’의 공급자는 자본을 들여 ‘피씨방’ 혹은 ‘기업’...
- 20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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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 및 최저임금 정책 왜 문제인가(1)
- ◊이 글은 2018년 4월 14일 [제3의길]과 정치미래연합, 사회디자인연구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 [21세기 대한민국 위기와 활로 토론회 : ...
-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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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정책, 성장 고찰 없이 청년의 나약함만 겨냥
- ◊이 글은 2018년 4월 14일 [제3의길]과 정치미래연합, 사회디자인연구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 [21세기 대한민국 위기와 활로 토론회 : ...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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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동기를 거세하는데 일자리가 생길 리가!
- ◊이 글은 2018년 4월 14일 [제3의길]과 정치미래연합, 사회디자인연구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 [21세기 대한민국 위기와 활로 토론회 : ...
-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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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대안이 왜 없습니까?
- 일자리를 만들려면, 경제학 식견이 있는 사람들과 국제기구가 누누히 강조한 것들을 하면 된다. 대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다.1.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개혁...
- 2018-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