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의 '아틀라스 950 슈퍼포드' 실물 뒷면(상하이=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7월 17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의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WAIC) 행사장에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아틀라스 950 슈퍼포드' 실물 뒷면이 전시돼 있다. 

중국 정부가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자국 기술 자립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5년 만에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조례를 전면 개편했다.

중국 정부는 리창 국무원 총리가 서명한 개정 '집적회로(IC) 배치설계 보호 조례'를 발표하며 오는 10월 15일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형 신화통신과 글로벌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반도체 배치설계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집적회로 분야의 신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진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 사법부와 국가지식재산권국 관계자들은 현행 조례가 지난 2001년 제정된 이후 무려 25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도체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산업 현장의 변화를 법제도에 신속히 반영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등록·보호·관리를 아우르는 종합 관리 체계를 재정비했다는 설명이다. 

개정 조례는 전체적인 관리 기준을 엄격히 설정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의 범위를 한층 늘렸다. 동시에 출원 과정에서의 신의성실 원칙을 명확히 강조했다. 부정한 허위 신청 행위를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서류 제출 요건을 세분화했으며, 심사 및 신청 절차 전반을 투명하게 정비했다. 예외적인 이유로 누락된 권리를 구제하는 회복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  

특히 독점권 침해에 대응하는 법적 실효성을 대폭 끌어올렸다. 침해 행위의 위법성과 피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막대한 재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리순더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현지 매체 펑파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정의 핵심 장치로 '독창성 성명' 제출 제도를 꼽았다.  

리 연구원은 "배치설계의 독창성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실체적 요건"이라며 "등록 신청 시 관련 증빙 문건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추상적이었던 독창성 판단 기준을 명확한 법적 증거로 입증하도록 개선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자국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하고 신흥 기술 지식재산권을 방어하려는 정책 기조가 이번 법 개정에 반영됐다고 평했다. 마지화 업계 애널리스트는 "그간 반도체 배치설계는 특허권과 저작권의 경계에 놓여 권리 규정이 모호했고 증거 수집과 보상액 산출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칩 설계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및 연구개발(R&D) 투자 보호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이번 조례가 국제 분쟁 발생 시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인공지능(AI) 수요 폭증에 힘입어 상반기 집적회로 수출액이 전년 대비 88.7% 급증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