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림 칸 검사장 [로이터=연합뉴스]

국제사회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상설 사법기구의 수장이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로이터와 AP 통신 등 주요 외신은 2026년 6월 8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카림 칸 검사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정식 징계 절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일제히 전했다. 이번 조치는 칸 검사장이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정황과 일부 증거가 조사 과정에서 포착된 데 따른 결과다. 이 날 전격적으로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향후 국제형사재판소의 주요 수사 동력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사 기관이 파악한 비위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칸 검사장은 타 부서 소속이던 여성 직원을 자신의 집무실로 인사이동 시킨 뒤, 해외 공식 출장 일정 등에 지속적으로 동행하게 하며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감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직원의 최초 고발로 내부 조사가 착수된 이후, 그가 영국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09년 당시에도 여성 인턴을 성추행했다는 추가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18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칸 검사장이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조사를 담당한 유엔 내부감사국(OIOS)의 보고서 사본에 따르면, 칸 검사장이 자신의 사무실과 자택을 비롯한 여러 장소에서 상대방의 합의가 없는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확인됐다. 다만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된 증거가 법적으로 해임을 확정 지을 만큼 결정적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부적으로 이견이 분분한 상태다. 이에 대해 칸 검사장의 변호인단은 즉각 서면을 통해 "어떤 위법 행위도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혐의 전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나섰다.

사법기구 수장의 최종 거취는 향후 열릴 당사국 총회에서 전격 결정될 예정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이나 전쟁범죄 등을 단죄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현재 125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해임안 통과를 위해서는 당사국 총회에 상정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전체 회원국의 과반인 63개국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당사국 총회 의장단은 아직 투표를 위한 구체적인 회의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가능한 한 조속히 총회를 소집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카림 칸 검사장은 취임 이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대형 국제 분쟁에 거침없이 개입하며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던 인물이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및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하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겨냥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그의 청구를 받아들여 두 지도자 모두에게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처럼 지구촌 최고 권력자들을 압박하며 전성기를 구가하던 국제 검사장이 본인의 성추문으로 인해 불명예 퇴진 위기에 몰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