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강행하고 있으니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인 문 대통령은 뒤로 숨어버렸다. 사진은 일본 아베총리 [사진=아베총리 트위터]

일본 정부가 1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이유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소재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에 나섰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할 청와대는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그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일 관계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련 입장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럽다. 국가 간 문제라 더 그렇다”며 “전날 산자부 장관이 발표했지만 앞으로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외교 문제에서도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했는데, 대일 특사 파견 
등을 검토 중인가’라는 질문에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는 좀 더 지켜 봐 달라 지금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일제 징용 배상 문제 등을 이유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소재의 대 한국 수출 규제에 나섰지만 ‘경제문제’이자 ‘민감한 외교문제’라는 이유로 대응을 경제 부처에 떠넘기고 뒤로 빠지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일본의 이번 보복 조치는 아베 신조 등 총리 등 일본의 최고 수뇌부의 판단에 따라 경제 보복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수습하고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에 나설 상황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청와대는 아무런 대책 등도 내놓지 않고 청와대 관계자의 원론적인 수입선 다변화, 국내 설비시설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의 방안을 흘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침체의 늪에서 신음하고 있는 한국 경제를 살려 낼 수 있을지 암담하기 만 하다.

지금의 반도체 관련 산업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지난번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중국의 보복 조치가 있었던 것에 비하면, 타격이 수 십 배에 이를 것으로 보여 이대로 보복 조치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심각한 경제 붕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모든 문제에서 사사건건 간섭하여 통상문제이던, 외교문제이던 간에 청와대는 있고 부처는 없다는 비아냥거림이 있었던 것이 불과 엊그제 같은데 왜 이번엔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여!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보복조치는 일본과의 대화를 차단한 채 반일과 친일 적폐청산으로 날을 지새운 결과다.

그런데도 부처에게 미루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사고는 누가 치고 누구에게 사건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인가?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결자해지하라!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 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