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병 든 중국경제, 그런데 처방은 왜 ‘찔끔’인가?

┗ 시진핑의 경제정책에 누가 감히 손댈 수 있는가?

┗ 빚더미에 갇힌 베이징, 부실을 인정하는 순간 더 큰 위기가 온다

중국경제가 깊은 병에 빠졌다. 부동산 시장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수와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지만, 베이징이 내놓는 처방은 주택대출 보조금과 은행 증자 같은 제한적인 조치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중국경제의 진짜 위기는 경기침체 자체보다 잘못된 경제정책을 과감하게 수정하기 어려운 정치구조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시진핑의 경제노선이 최고지도자의 권위와 결합하면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바꾸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