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CIA' 법안 통과 후 인사하는 다카이치 총리 (도쿄 교도=연합뉴스) '일본판 CIA'로 불리는 국가정보국 설립 관련 법안이 국회 중의원(하원)을 통과하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인사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심화하는 지정학적 갈등에 대응해 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을 확대하고 외국의 공작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에 착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8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정보 수집·분석 역량 강화 관련 첫 전문가 회의에서 타국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대외 정보 역량을 한층 끌어올려야 한다고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의 행보를 직접 언급하며 국가 간 대립이 갈수록 격화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자국의 안위와 국익을 철저히 수호하려면 국가 차원의 정보력 제고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최고통수권자가 주도하는 국가정보회의(NIC)와 실무 조직인 국가정보국(NIB)을 지난 7월 출범시키는 등 정보 역량을 체계적으로 확충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정부 측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 역시 지난 10일 열린 강연 자리에서 해외 정보 기관의 공작이 자국 내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기하라 장관은 일본이 타국의 부당한 첩보 행위에 관한 법적 제재나 통제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편이라며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 같은 인식 아래 다카이치 내각은 국내에서 벌어지는 해외 세력의 간첩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간첩방지법 체계를 정립해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여권 내에서는 해외 정부의 대리인 자격으로 로비 활동에 나서는 이들의 인적 사항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중이다. 타국에 의한 자국 내 여론 조작 및 선동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가칭 '외국 간섭 방지법'이라는 별도 입법 체계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자민당과 연립 정권 파트너인 일본유신회 간 합의 사항에 포함된 대외 정보기관 신설 과제는 간첩방지법 제정이 끝난 뒤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정부는 국가의 정보 수집 기능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할 구체적 장치를 연내 수립할 '국가정보전략'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