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태평양사령부 사령관, “중국의 군비증강? 헛짓했다” 일갈]

중국이 항공모함과 극초음속 미사일, 핵전력을 앞세워 대만을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대만을 점령할 핵심 능력인 상륙전 전력은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는 미국 안보 전문가의 분석이 나와 중국 당국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 2026년 7~8월호에서 데니스 블레어(Dennis Blair) 전 미국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이 기고한 글을 통해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력 증강이 실질적인 대만 침공 능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미국과 중국 모두 현재 미사일 방어체계로 요격이 불가능한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 미사일은 비행장과 지휘소, 해군기지, 레이더, 우주 통제 시설 같은 고정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만 침공을 지원할 중국 동남부 군사 인프라 전체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그러니 중국이 대만 침공을 아예 꿈조차 꾸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한 것이다.

포린어페어스는 이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체제의 핵심 안보 노선인 '대만 통일'이 실제 인민해방군 전력 배분과 어긋나 있다”면서 “만약 베이징이 대만 '통일'에만 집중했다면, 단거리 상륙·공습 능력에 국방 자원을 전부 투입했을 것이고, 미군과 대만군의 반격을 막아낼 단거리 방공·대잠 체계, 수천 척의 상륙정과 수백 척의 상륙함, 대만 영공 표적을 격추할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중국 연안의 잠수함을 잡아낼 비핵잠수함과 대잠수함 기뢰, 해상초계기까지 갖췄어야 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포린어페어스는 “중국은 전 세계에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대형 상륙함을 건조했지만, 대만 침공에 필요한 병력을 실어 나르기에는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항공모함 역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건조했지만 평시 외교적 신호 전달과 무력시위에 유용할 뿐, 대만 침공전에 투입하기엔 너무 많은 지원과 방어 전력이 필요해 실전성이 떨어진다”고 짚었다. 

또한 “우주 전력 투자도 전 세계적 작전에는 필요하지만 대만이라는 국지전에는 맞지 않는 투자”라면서 “최근 확대되고 있는 핵무기 전력 역시 원래는 대만 분쟁 시 미국의 핵 확전을 억제하는 데 충분한 수준이었으나, 이제 베이징은 모스크바·워싱턴과의 핵 균형을 추구하며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중국의 이해관계가 존중받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짚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군비증강이 겉보기처럼 화려하지 않다”는 게 블레어의 진단이다. 

[극초음속 미사일, 中 동남부 연안을 사정권에]

블레어가 가장 강조하는 미국의 비대칭 우위는 극초음속 무기다. 베이징도 이들 거점 주변에 상당한 수준의 방공체계를 배치해 놓았지만, 이미 태평양에 전진배치된 미군의 지상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를 무력화할 수 있으며, 곧 배치될 공중·해상발사형까지 더해지면 우위는 더 커진다. 이런 미국의 전력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에 있는 중국의 요새화된 7개 암초를 신속히 무력화하거나, 중국 침공군이 승선할 남부 연안 항구의 부두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레어는 이런 기술적 우위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극초음속 무기 분야에서의 이러한 우위는 미국이 우위를 갖고 있는 차세대 방공체계가 등장하기 전까지, 최소 10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 다만 그는 이것이 영구적 우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경계했다. 중국이 대만 공격의 높은 위험성과 낮은 성공 가능성을 인정하고, 군사력에 대한 민족주의적 과시와 미국의 약점에 대한 과장된 주장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권고다. 동시에 미국 역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임박한 패배를 경고하는 선동적이고 과장된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보다 자국의 능력에 자신감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만해협 100마일의 함정… 분산된 미군과 집결해야 하는 中]

지리적 조건 역시 중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게 블레어의 분석이다. 대만을 둘러싼 분쟁의 지리적 특성은 미국에 추가적인 우위를 제공한다. 이동 표적에 대한 장거리 타격은 해상이든 육상이든 고정 표적 타격보다 훨씬 어렵고, 추적이 복잡하며 미사일 유도 기술도 대응책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면 무력화해야 할 미군 함정과 기동 지상체계는 괌에서 류큐 열도, 규슈에서 루손까지 수천 마일에 걸쳐 분산돼 있다. 이는 좁은 해협에 전력을 집중해야 하는 중국과 정반대 구도다. 미국이 타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중국 측 이동 표적은 폭 100마일도 안 되는 대만해협을 건너는 수십 척의 상륙 침공군과 중국 연안 수백 마일을 기동하는 전력뿐이라는 점에서, 표적이 좁게 집중돼 있다는 것 또한 미국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평가다.

블레어는 “이런 우위가 ‘최소 10년’이라는 시한부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미국과 동맹·우방국이 향후 최소 10년간 극초음속 무기, 무인기 체계, 전자전, 사이버전 분야의 유리한 흐름을 바탕으로 중국의 대만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입지에 서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런 우위를 뛰어넘으려면 훨씬 더 큰 군사비 지출이 필요하다”고 그는 분석했다. “다만 이런 긍정적 흐름이 저절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전쟁 기술은 정지해 있지 않으므로 특히 우주 작전과 인공지능 시스템 분야에서 혁신에 대한 투자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만과 미국, 일본, 필리핀이 계속해서 자원을 투입하고 효과적인 군사 계획과 훈련에 참여하며 중국의 공세적 행동에 대응해야 하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또 다른 암초를 요새화할 때마다 미국은 필리핀 팔라완섬에 더 많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블레어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미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국가정보국장을 역임했으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대만의 연례 자체 방어 훈련 수석 자문관을 지냈다. 그는 기고에서 “현재 중국은 대만을 정복할 능력이 없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 능력을 갖출 가능성도 낮다”고 결론지었다. 

[대만, 국방비 180억 달러 시대… 의무복무도 1년으로]

블레어가 언급한 대만의 방어 여건 강화는 실제 수치로도 확인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 4월 대만의 2025년 국방비를 약 182억 달러로 집계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실질 기준 14% 늘어난 규모다. 대만 정부는 2026년 국방비를 GDP의 3.3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고, 라이칭더(賴清德) 대만 총통은 2030년까지 이를 5%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한 상태다. 병력 운용 측면에서도 대만은 2024년부터 의무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으며, 현역 16만9000명에 예비군 165만명 이상을 운용하고 있다.

다만 대만 내부에서도 국방비 산정 방식을 두고 논란이 있다. 2026년부터 해안경비대와 퇴역군인 복지 비용까지 국방비에 포함하는 나토(NATO)식 계산법을 도입하면서, 명목상 수치는 커졌지만 실제 전력 강화로 직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신중한 평가도 나온다. 싱가포르 출신 항공우주 엔지니어 탕멍킷(鄧銘傑)은 현지 매체 도미노 시어리(Domino Theory)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계산 방식 변경이 명목 국방비를 부풀리지만, 핵심 군사비 지출이나 즉각적인 전투 준비태세의 비례적 증가를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美 정보당국 “2027년 침공 계획 없다”, 위협 인식은 계속 확대]

블레어의 낙관적 평가와는 별도로, 미국 정보당국의 공식 평가는 한층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올해 초 공개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는 “중국 지도부가 현재 2027년에 대만 침공을 실행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통일 달성을 위한 고정된 시한도 정해 놓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는 2021년 당시 데이비슨 태평양사령관이 제시해 '데이비슨 윈도'로 불려온 2027년 침공설을 뒤집는 평가다. 

그러나 같은 보고서는 베이징이 침공 옵션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미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는 “대규모 상륙작전을 동반한 전면 침공이 가장 결정적이면서도 가장 위험성이 큰 옵션이며, 대만의 해안 방어선을 돌파하고 통일을 강제할 만큼 충분한 전투력을 구축할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고도로 복잡하고 정교하게 조율된 작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베이징이 이런 위험성과 덜 극적인 옵션에 대한 선호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전면 상륙작전이 통일을 강제할 유일하게 '신중한' 선택지라고 판단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블레어의 분석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중국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중국은 분명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군사력을 키우고 있지만, 그 투자 방향이 반드시 대만 상륙전에 최적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항공모함과 핵전력, 우주전력은 글로벌 강대국을 위한 전력이지만, 대만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상륙함과 병력 수송, 해상 통제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결국 시진핑이 군사적 과시와 세계적 영향력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이, 정작 가장 중요한 대만 침공 능력은 기대만큼 빠르게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블레어의 핵심 진단이다. 다만 미 국방부 역시 중국이 상륙작전 준비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만큼, 현재의 우위가 영구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향후 10년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도와 미국·동맹국의 대응 능력이 맞물리며 대만해협의 전략 환경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