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 [AFP=연합뉴스]

쿠바 최고 지도부가 장기화된 침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내부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전면적인 정책 대전환을 선언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임시 전원회의 폐막 연설을 통해 현재 쿠바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은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는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민들의 삶이 이토록 힘들어졌을 때 공산당과 정부의 책임은 위기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야 할 것을 바꾸는 것"이라며 국정 운영의 실패를 외부 요인으로만 돌리던 기존의 태도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질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집권 세력이 전매특허처럼 내세우던 외부의 제재 조치가 경제 마비의 유일한 원인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장애물은 외부나 봉쇄에만 있지 않다"고 꼬집으며 "생산 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늑장 대처와 관료주의, 갖가지 규제, 그리고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왔던 결정들"이 내부 생산 효율성을 무너뜨리는 진짜 핵심 걸림돌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당 회의에서는 민간의 경제 활동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경제난을 견디지 못해 고국을 떠난 수백만 명의 해외 체류 동포들로부터 막대한 자본을 안전하게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속도전이 논의됐다.

쿠바 정부가 벤치마킹하려는 향후 경제 발전의 이정표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자본주의 요소를 성공적으로 이식한 아시아의 개방형 경제 모델이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대외적인 개방을 통해 국가적 부를 축적한 뒤 이를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나누는 가장 이상적인 대안 모델로 중국과 베트남을 직접 언급했다. 공산당 지도부는 이러한 기조 아래 시장 친화적인 성격이 짙은 200여 개의 혁신 의제를 묶은 비상 경제 패키지 대책을 최종 통과시켰으며, 여기에는 민간 부문의 자율성 확대와 가격 상한제 폐지, 국영 조직의 체질 개선 등이 전방위적으로 담겼다.

이번 조치 중 가장 파격적인 대목은 국가가 독점하던 핵심 기간산업과 자산 체계를 시장 경제 체제 속으로 과감하게 편입시킨 점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기존 국영기업들은 앞으로 주식 발행과 지분 거래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민간 상업 법인으로 탈바꿈하게 되며, 통제가 엄격했던 금융 섹터와 부동산 개발 분야까지 민간 자본에 문호를 전격 개방한다. 마누엘 마레로 쿠바 총리는 이 날 대의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직접 출석해 당이 승인한 패키지 법안을 제출했으며, 경제 회생을 위한 정식 법제화 관문인 의회 승인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