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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의혹 카림 칸 ICC 검사장, 내달 해임 투표 부쳐진다 직속 부하에 성관계 강요 결론 2026-06-19
김정희 whytimes.newsroom@gmail.com
직속 부하 직원에게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는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의 해임 여부가 다음 달 전체 회원국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카림 칸 검사장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카림 칸 검사장의 거취를 심판할 125개 ICC 회원국 투표가 오는 7월 2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다고 보도했다. 이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치러지며, 전체 회원국 중 과반인 63개국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칸 검사장은 최종 해임된다. 외교가에 따르면 투표를 앞두고 칸 검사장의 성 비위 혐의 조사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가 현재 모든 회원국에 공유되고 있는 상태다.


해당 사건의 조사는 ICC와 독립된 기관인 유엔 내부감사국(OIOS)이 전담하여 수사를 진행했다. 감사국이 작성한 보고서는 피해 직원의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칸 검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부하 직원을 상대로 수개월 동안 주거지와 해외 출장지,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ICC 본부 집무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결론지었다. 조사단은 보고서를 통해 칸 검사장이 피해 직원과 성관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었다고 밝히며, 조직 내 구조적인 "권력 불균형"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반면 칸 검사장 측은 부하 직원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칸 검사장의 변호인단은 "조사 보고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번 결정은 불법적이고, 절차적으로 불공정하고 증거로 뒷받침되지 못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칸 검사장은 주변 동료에게 자신의 성 비위 의혹이 불거진 시점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발표하기 직전인 2024년 4월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피해자의 의혹 제기 배후에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정치적 공작이 개입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나, 이를 공식적으로 언론에 공표하지는 않았다.


영국 변호사 출신인 칸 검사장은 지난 2021년 임기를 시작한 이후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대형 국제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ICC의 간판 역할을 맡아왔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행위와 가자지구 전쟁 범죄를 주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실제로 발부받아내면서 국제 사회에서 '강골 검사'로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파문이 확산되자 칸 검사장은 작년 5월부터 업무를 중단하고 휴직에 들어갔으며, ICC는 해임 표결을 앞두고 지난달 그에게 우선적으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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