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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전쟁 종식·비핵화 MOU 임박…핵심 쟁점 엇박자 속 주말 서명 조율 휴전 연장·봉쇄 해제 공감대 형성 속 2026-06-13
김정희 whytimes.newsroom@gmail.com

트럼프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과 이란이 2개월여간 이어진 전쟁을 멈추고 비핵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지구촌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 지역에서 극적인 국면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 문서 작성이 최종 조율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공식화하며 조기 서명 가능성을 시각화했다. 이란 지도부 역시 체제의 최고 권위자인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사전 재가를 획득했다고 확인하며 양국 간의 교전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양측의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8일 발발한 무력 충돌을 공식적으로 매듭짓고, 한반도 및 중동 정세의 핵심 축인 대량살상무기 해체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디딤돌로 평가받고 있다.


현지시간 12일 워싱턴 외교가와 테헤란 현지 매체를 통해 흘러나온 초안을 재구성하면, 양국은 적대 행위를 멈추는 휴전 기간을 향후 60일 동안 추가로 연장하는 조항에 합의했다. 이와 연동하여 물류의 핵심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정상화하고, 그간 이란의 숨통을 조였던 미국의 해상 통제 조치를 거두어들이는 등 일차적인 긴장 완화책을 실현하기로 큰 틀의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이란이 자국 체제 안보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온 내정 불간섭 원칙과 국가 주권의 상호 존중 의무 역시 문서상에 명기되는 방안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평화체제의 알맹이라 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 폐기 절차와 경제 제재의 빗장을 푸는 시점을 놓고는 확연한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백악관 핵심 보좌진은 "이란 측이 영구적으로 원자폭탄을 보유하거나 제조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보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는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뤄진 이란핵합의(JCPOA)의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특정 시한부 일몰 조항을 극복하고, 이란의 핵 잠재력을 무기한 동결·해체하겠다는 미국의 구상이 투영된 결과다.


이러한 양보의 대가로 이란 측이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란 메흐르 통신은 국외 금융 자산에 대한 접근권 회복과 더불어 원유 및 석유화학 제품 수출에 걸려 있던 제재 조치가 곧바로 유예된다고 선전했으나, 미국 측은 "단순한 서명 행위만으로는 어떤 경제적 이익도 돌아가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실제 고농축 핵물질의 유출과 가공 시설의 영구 폐쇄가 물리적으로 검증되는 시점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보상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고수하는 모양새다.


최종 조율이 순조롭게 마무리된다면 양국 행정부의 2인자들이 스위스 제네바 등 중립국에 모여 역사적인 서명 테이블에 앉게 된다. 미국 측에서는 JD 밴스 부통령이, 이란 측에서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전권을 위임받아 참석할 것으로 조율 중이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통제권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완벽하게 되돌릴 수 없다는 이란 외무부 측의 입장 표명과 복잡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복원 절차 등이 얽혀 있어, 임시 합의 이후 전개될 60일간의 본협상이 진짜 난기류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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