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 이야기(1)] 제왕적 대통령제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우리 사회는 지난 2016년 후반 벌어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그에 따른 촛불집회 그리고 대통령 탄핵에 따른 대통령 선거와 문재인 정권의 출현에 이르면서, 이른바 87년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현행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성립된 것 같이 보인다. 그러한 개헌론의 중심에는 언제나 현행 헌법의... 2018-01-28 곽순근
[헌법 이야기(1)] 제왕적 대통령제 무엇이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