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성매매 [헌법 이야기(3)]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를 ‘직업’으로 본다 현재 우리 사회는 쉽게 합의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논란의 소재를 가지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성매매의 허용성 여부이다. 특히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어 성매매와 관련된 제반 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서 더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대립하는 의견 중 하나는 성매매는 아무런 보호가치를 갖지 못하는 반... 2018-02-08 곽순근
[헌법 이야기(3)]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를 ‘직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