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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핵무기 폐기후 미국으로 운반 처리 의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 신문이 지난 12일 보도한 바 있던 “북한에서의 핵무기 반출” 소식을 확인이라도 하듯 13일(현지 시간) 미 ABC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이행은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고 이를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해 주목을 끌고 있다. [관련기사: 9월경 북한...
2018-05-14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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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정상회담에서 생화학 무기도 논의...압박 계속할 것"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폐기는 물론 생화학 무기와 한국과 일본의 억류자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그레타 반 서스테렌 VOA 객원 앵커와 대담한 볼튼 보좌관은 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진정성을 파악하게 될 것이라며, 그 전까진 압박...
2018-05-12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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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와 남북정상회담
이 글은 지난 4월 28일 [제3의길]과 정치미래연합, 사회디자인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문재인정권 1년 평가를 위한 5회 연속토론회] 중 2회차인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와 남북정상회담’ 토론회에서 김영환 연구위원이 발제한 내용입니다. 발제자료에 현장의 발언 등을 추가해서 소개한다. 1. 비핵화에 관해 구체적 언급이 없으나 이는 한...
2018-05-10 주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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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단계적 비핵화 모두 실패…같은 실수 안 할 것”
미국 국무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주장을 일축했다. 그런 접근은 모두 실패했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VOA가 밝혔다. 국무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또다시 거론한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
2018-05-10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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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시설 전면 공개하고 ‘강제사찰’ 허용해야
미국 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는 북한 비핵화의 성패는 북한이 수용할 검증 범위에 달렸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북한이 모든 핵 시설 목록을 스스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강제사찰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VOA는 북한 핵 검증의 첫 단계는 북한이 모든 핵 시설과 핵 물질을 투명하게 ...
2018-05-08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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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판문점선언
[시사발언대] 진짜 용서받지 못할 자는 누구인가4월 27일 판문점 선언은 대한민국 내부의 심각한 국론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대한민국 내부의 이념적 갈등이 이렇게 심각하게 표출된 사례는 한국전쟁 이후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내면적으로 깊어져왔던 대한민국 내부의 이념적 갈등이 이번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전면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8-05-05 주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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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지금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북핵폐기이지 남북화해, 종전선언, 대북지원이 아니다.
[논평]지금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북핵폐기이지 남북화해, 종전선언, 대북지원이 아니다. 이번 판문점 정상회담의 핵심주제는 북핵을 언제까지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였다.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을 읽어보면 북핵폐기 의지는 도대체 없다. 북핵폐기는 온데간데없고 선언문 맨 꼴찌에 어설프고 애매모호한 조항으로 한반도 비...
2018-05-04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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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으로 북한 비핵화 가능할까?" 미국에서 토론회, 67:27로 불가능 우세
미북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5월 2일 수요일 저녁, 워싱턴 DC 소재 뉴지움 (언론박물관) 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토론회가 열렸다.정기적으로 시사주제를 가지고 찬반 토론회를 여는 기관인 Intelligence Squared (IQ2US) 와 조지타운대 여성포럼 단체가 주최한 이 토론에서는 "협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한가?(Negotiations Can Denuclearize North Korea)"라는 ...
2018-05-04 조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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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북, CVID 수용 가능성 낮아…‘현재 핵’ 유지 전략”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미-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 즉 CVID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현재의 핵은 보유한 채 과거와 미래의 핵을 포기하는 수준의 ‘현상유지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도 내 놓았다. 이에 따라 태 전 공사는 미-북 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2018-05-03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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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비핵화 검증은 불가능…핵 실험장 폐기는 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모호하며 실제로 이를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가 VOA를 통해 밝혔다. 갈루치 전 특사는 30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실험장 폐쇄 결정은 ‘쇼’에 불과하다며, 1992년 남북 비핵화 선언에 포함된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 금지’ 문구가 북한 비...
2018-05-01 추부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