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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칼럼] 금융회사 필요없고 정부가 다 하는 나라
선진 경제의 필수 요건 중 하나가 금융이다. ‘금융은 경제를 움직이는 핏줄’이라는 말은 너무나 흔히 듣던 말이다.그럼 금융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여신과 수신을 통해 자금을 필요한 곳에, 경제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곳에 배분하는 일이다.금융 혁신의 역사는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그 통제력이 정부의 손을 떠나...
2018-10-04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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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칼럼] 검증되지 않는 반재벌 거짓말이 설친다
추석연휴를 보내고 귀경하면서 핸드폰 네비게이션앱이 안내하는 시골길을 운전하다 보니 라디오에 잡히는 채널이 KBS 라디오가 유일했다.누군가가 나와서 대한민국의 절망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다른 나라의 부자들은 다 자수성가형인데 우리는 다 재벌 상속자이다.”정말? 그거 사실이야?나는 이런 잘못된 인식들이 아무 거리낌없...
2018-10-03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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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칼럼] 기회는 다양, 과정은 자유, 결과는 책임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저는 이런 발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정치인의 미사여구에 왜 이의를 제기하나?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제 생각을 밝힙니다.반대하는 이유는 이런 주장이 전체주의(국가주의, 사회주의)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기회가 어떻게 평등하지요? 제...
2018-09-29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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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칼럼] 8번째 부동산정책도 반드시 실패한다
8번째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본다.1. 시장이 이미 정부의 정책을 불신하는 학습을 해 왔다. 정부 정책을 따라서 하면 손해본다는 것이 진보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반복된 경험이다. 시장이 믿지 않는 정책은 100% 실패한다.2.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다세대 소유자는 처벌한다’는 단순한 사고는 그 공급 시장의 구조...
2018-09-27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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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칼럼]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망하는 이유
1. 정치적 자기 이해 추구와 로비현 정권의 분배정책은 대부분 자신들의 선거와 재집권 가능성을 위한 선심공세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통신비 절감, 임대료 절감 등의 공약은 다른 국민의 이해를 해치면서 자신들의 인기를 높이려는 짓이다.탈원전과 태양광 투자도 정치적 동지들을 위한 세금 도둑질의 혐의가 짙다. 사회적기업이나 시민단...
2018-09-16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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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칼럼] 양극화 통계, 제대로 알고 말하자
나는 우리나라의 정치권, 언론, 그리고 최근 '100분 토론'에 나오신 경제학과 교수님들 같은 분들이 통계를 남용하고, 오해하고, 왜곡하는 일들에 대해 늘 심각하게 지적해 왔다.그 중에서도 양극화 증명으로 자주 쓰이는 통계치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다.어떤 모집단을 대상으로 비율을 계산하고 중간, 평균을 계산할 때는 그 모집단의 변...
2018-08-31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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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칼럼] 시대의 문제 도외시한 한심한 교육부
대한민국 중요 교육 개혁 이슈가 수능비중, 수시 정시 비중 조절인가?AI가 수학을 가르치는 세월에 한국의 대기업들은 인재 뽑는다고 해외에 연구소 세우고 청년들은 일자리 없다고 아우성이고 기업에서 보면 너나없이 대학 졸업장은 내미는데 실력은 없는 이 시대에 대학입시에서 수시 정시 비중이나 조절하는 게 대한민국 교육 현안이라...
2018-08-30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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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칼럼] 정치 협박 그 어둠의 기술
우리나라처럼 사법을 정치적으로 남용하는 나라가 있을까 싶습니다. 툭하면 고소, 고발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적 판단 이전에 구속수사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현재 기업이나 우파라고 자임하는 사람들을 툭하면 정권에서 조사하고, 무차별한 공권력의 남용에 의한 피해를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소위 좌파들도 우파 정권하에서 ...
2018-08-05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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