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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의 조건과 원교근공책(遠交近攻策)
북미회담을 앞둔 요즘 이른바 ‘북한문제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온갖 대중매체에 출연하여 또다시 아무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 외국 언론들은 대체로 현재로서는 북미회담의 성패를 가늠할 수 없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상당히 많이 내놓는데, 국내 ...
2018-04-20 최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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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은 공짜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인간관 – 이성적, 자율적, 공개적 인간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정립된 근대 민주공화정 체제는 인간에 대한 몇 가지 전제가 깔려 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고, 개별자로서 자율적(mastery of self) 존재이며, 정치사회에 참여할 때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공개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이런 인간관은 근대 민주공화국의 사실상 설계...
2018-02-06 최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