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5.24조치 [뉴스쪼개기]문재인 정부는 왜 “5·24 대북제재조치”를 폐기했을까? [천안함 사과 없는데… 문재인 정부 5.24조치 폐기 선언]통일부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상응 조치였던 5·24조치에 대해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면서 폐기선언을 했다.통일부는 20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5·24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쳐 왔다”면서 “정부는 5·24조치가 남... 2020-05-21 추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