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동구학원 대법원, 서울시교육청 상대 동구학원 승소 최종 확정 판결 "대법원, 서울시교육청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철퇴를 가한 것으로 보아야"11월 15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동원)는 동구학원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판결한다"며 동구학원측의 항소심 승소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 2018-11-29 김정희
대법원, 서울시교육청 상대 동구학원 승소 최종 확정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