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이익공유제 [이병태 칼럼] 협력이익공유제의 10가지 해악 1. 재산권의 침해로 자유시장경제의 헌법적 질서에 반한다기업의 이익은 주주의 재산이다. 그 처분을 사회적 압력, 권력의 압력으로 강제하는 것은 이러한 헌법적 기본질서에 반한다.2. 국내기업의 역차별이다애플의 아이폰과 경쟁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애플이 지불하지 않는 ‘협력이익 공유분’만큼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2018-11-14 이병태
사회 한국의 항공우주산업 관련 의미있는 세미나 열려 (사)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회장 신동춘)는 2026.6.12.(금) 김포공항 내에 위치한 국립항공박물관에서 학회 회원과 항공우주 종사자 및 내외 귀빈을 모시고 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제18회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학회는 2016.10.21. 창립 총회를 시작으로 작년까지 총 17회의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고 6회에 걸친 학회지 간행과 2026년 1월에...
경제 블룸버그 "원화 등 아시아 통화 역사적 저평가" 키예·사우디까지…K-원전 호조 이어간다 갤럭시 AI, 이젠 복잡한 대화 통역도 척척 피치 "한국 '안정적'"…신용등급 'AA-' 유지 경총 "전문가들, 올해 성장률 1.6% 전망"
[이병태 칼럼] 협력이익공유제의 10가지 해악
한국의 항공우주산업 관련 의미있는 세미나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