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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김여정 담화 이후 남북관계, 이렇게 될 것이다!
[대남비난 쏟아내는 북한]지난 4일 북한 노동당 김여정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에 대한 불만을 담은 담화 이후 5일에는 통일전선부 명의의 담화가 나왔고 이 시점을 계기로 북한의 모든 선전매체들이 총동원되어 대남 비방과 함께 위협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북한 매체들은 마치 욕하기 경쟁이라도 하듯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
2020-06-08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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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 전직 외교관모임’, ‘문재인 정권 국가안보 유린행위 탄핵’ 시국선언 발표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모임’이 30일 ‘문재인 정권의 국가안보 유린행위를 탄핵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공선섭 전 리비아 대사관 대사 등 32인 명의로 발표된 이 시국선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에 대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
2018-10-31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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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칼럼] 이대로는 절대 판문점선언 비준할 수 없다
판문점선언을 국회가 비준해 달라고 하는 근거 자체가 경협 관련 국민들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로서 국회동의를 거치도록 한 남북관계발전법 규정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비준 여부는 당연히 재정적 부담이 얼마나 되고 지출의 성격은 무엇이고 회수는 가능한지,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지, 리스크는 얼마나 되고 리스크...
2018-10-08 이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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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세습독제체제 선택 갈림길“
송종환 전 파키스탄 주재 대사(경남대 석좌교수)가 ‘10.4선언’이 ‘무모하고 현실 무시의 명분없는 문서’라는 사실과 이에 바탕을 둔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그리고 남북군사합의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지 조목조목 제기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송 전 대사는 5일 아침 서울클럽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평가’ 세미...
2018-10-05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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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북한] 남북회담 앞두고 또 ‘판문점선언 이행’과 ‘민족자주’ 강조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노동신문은 개인 필명의 논설 ’화해협력과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6면에 게재했다. 그리고 이 논설을 조선중앙통신도 함께 보도했다.노동신문은 이 글을 통해 ”지금 북남사이에는 판문점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여러 갈래의 대화와 협력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
2018-09-17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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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왜곡본능 문재인정부, UN제출 ‘판문점선언’도 왜곡
남북한이 유엔에 공동 제출한 ‘판문점선언’ 영문본은 최초 공개된 원본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VOA가 보도했다. 유엔에 제출된 번역본에는 ‘남북이 올해 안에 종전선언에 합의했다’고 명시돼 있는데, 전문가들은 판문점 선언이 영문 번역을 거치면서 원 뜻이 왜곡됐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남북한이 지난 6일 유엔...
2018-09-12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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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북한, 선전매체 통해 5일 대북특사단 가이드라인 제시
[노동신문, 文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촉구와 임종석의 자주노선 적극 찬동하고 나서]북한의 선전매체들이 4일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우리민족끼리 민족 자주의 입장에서 해결해 가야 한다“고 또다시 주장하고 나섰다.3일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촉구와 청와대 임종석 실장의 ”‘우리 스스로 ...
2018-09-04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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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북정책의 착각과 오만
나는 통일 이후 우리 민족과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정치체제는 국민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헌정주의적 민주공화정 체제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단순히 현재의 대한민국 체제가 이를 지향하고 있다는 당위 때문이 아니고, 또 북한에 대해 체제의 비교우위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전략적 판단 때문도 아닌, 인류 역사에서 인간에게 자...
2018-05-13 최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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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와 남북정상회담
이 글은 지난 4월 28일 [제3의길]과 정치미래연합, 사회디자인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문재인정권 1년 평가를 위한 5회 연속토론회] 중 2회차인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와 남북정상회담’ 토론회에서 김영환 연구위원이 발제한 내용입니다. 발제자료에 현장의 발언 등을 추가해서 소개한다. 1. 비핵화에 관해 구체적 언급이 없으나 이는 한...
2018-05-10 주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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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판문점선언
[시사발언대] 진짜 용서받지 못할 자는 누구인가4월 27일 판문점 선언은 대한민국 내부의 심각한 국론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대한민국 내부의 이념적 갈등이 이렇게 심각하게 표출된 사례는 한국전쟁 이후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내면적으로 깊어져왔던 대한민국 내부의 이념적 갈등이 이번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전면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8-05-05 주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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