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칼럼]북한 퍼주려고 그렇게 쥐어짰나요?
[참고기사: 남북교류예산 1조…”평화 예산” vs “선 비핵화 없는 퍼주기”]대북사업 전체 중엔 빙산의 일각인데도 1조나 북한에 퍼주겠다네요. 일부에선 우리 민족끼리 운운하지만 솔직히 북한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바뀌지 않는 한 통일해서도 안될 일이고, 설사 그 체제가 바뀐다해도 경제적 문화적 격차나 북한정권...
2018-11-14 이언주
-
[Adrien 칼럼] 대북경협, 아니 대북원조 정확히는 국부유출
잘못된 단어는 관계의 본질을 호도하고 엉뚱한 프레임을 짠다.‘협력’이라 함은 서로에게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지, 한국과 북조선의 관계처럼 어느 한쪽은 대부분의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기만 하고 그 이득은 다른 쪽이 일방적으로 취하는 관계를 일컫기엔 부적절하다.따라서, ‘대북경협’ 이라는, 은연...
2018-10-20 Adrien Kim
-
"남북 협력 방법-속도가 한-미관계 분열시킬 가능성 농후"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남북경협을 꺼내든 것이라면 현명하게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고 VOA가 전했다. 미국과 한국 간 속도 차를 보이는 대북 경협 문제가 자칫 두 나라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국 간 충분한 공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남북 ...
2018-08-31 추부길
-
美 국무부 "남북 도로현대화 협력, 비핵화와 보조 맞춰야”
미국 국무부는 남북한의 도로 현대화 협력과 관련해, 남북관계는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 진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한이 북한 측 개성~평양 구간 고속도로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한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의 소리(VOA)’의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
2018-08-21 추부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