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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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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무엇이 문제인가(1)
2017년 8월 9일 발표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이하, 문재인 케어)’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재난적 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차상위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의사들 또한 정부의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와야 할 일은 아낌없이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하지만, 이 정책의 목적에는 공감하더라도 이행하는...
2018-07-07 여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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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 히포크라테스 선언 지킬 자신이 없다
본원 응급실 인턴을 돌던 때이다. 아침 8시 응급실은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조용하다. 응급실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아서인지, 그 시간만큼은 환자가 대체로 뜸하다(이런 언급은 응급실에선 흔히 금기로 통한다고 한다. 말을 하자마자 신환이 몰려든다나). 오늘 근무의 처음이자 마지막의 여유가 주어지는 시간이기에, 하나라도 더 배워...
2018-07-06 여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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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기 싫어 난민이 됐다는 그에게
이예다 씨에 관한 뉴스를 봤다. 군대에 가기 싫어서 프랑스로 넘어가 난민이 된 청년이다.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슈가 되며, 덩달아 2012년 7월 프랑스에 난민 지위를 신청해 이듬해 6월 난민으로 받아들여진 이예다 씨가 언론에 뜬 것이다. 대한민국의 징병제에 반대하고, 순수히 군대에 가기 싫다...
2018-07-05 우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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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 MBC 최승호 사장 해임안 제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혁철, 김광동, 이인철 이사 3인은 4일(수) 문화방송 최승호사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제출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들 3인 이사진이 제출한 최승호 사장의 해임 사유로는 첫째, 최승호 사장이 경영계획으로 10% 핵심시간대 시청률을 제시했지만 지난 6개월 이상 목표의 절반인 5% 남짓한 시청률로 창...
2018-07-04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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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혈세낭비•반환경
박원순 서울시장은 올해도 원전 1기 줄이기 운동 차원에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29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도심의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면 서울시로부터 1,400원/W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구에서도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문제는 이런 식으로 서울시가 시행하는 태양광 미니 발전소 사업...
2018-06-27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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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만들도록 고안된 시스템을 다시 생각한다
고백하건대 이런 원고를 쓸 때 좀 찔린다. 누군가 터질 듯한 10리터 종량제 봉투를 내놓는 나를 발견할까 봐. 물론 치실만 빼면 모든 1회용품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하해와 같다. 텀블러, 손수건, 젓가락, 스테인리스 빨대, 대나무 칫솔을 싸들고 다니고, 15년간 면생리대와 생리컵을 사용해왔다. 세면대에서 쓴 물을 변기에서 재사용하는 장...
2018-06-22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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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 고향 독일, 민주수호위해 통일 후에도 미군 주둔, 한국은 왜?
5월5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맞아 시진핑 중국주석이 마르크스의 출생지 독일 트리어 시에 청동상을 선물한 것이 논란을 일으켰다. 자유민주당과 녹색당과 시민단체들이 “독 묻은 선물”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동상선물이 보도되자 독일여론이 찬반으로 비등했다. 200주년 잔치가 정부와 학계의 외면으로 지방소도...
2018-06-01 주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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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산 감독의 ‘평광옥 그 후’
‘요덕스토리’의 정성삼 감독이 MBC와의 투쟁에서 결국 승리했다.30일 정 감독은 MBC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언론중재위에 낸 소송에서 최종 승리하여 정정보도를 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언론중재위원회 최종결정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관련기사: ‘요덕스토리’의 정성산 감독, ‘인민재판’식 테러 당해]정...
2018-05-30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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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S 타라 오, “MBC 좌익세력에게 장악 당했다” 글 올려 화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하와이지부 (CSIS Pacific Forum)의 타라 오 (Tara O) 객원연구원이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의 freekorea.us 블로그에 한국 좌익세력의 MBC 장악에 대한 글을 올려 화제다.타라 연구원은 이 글에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 전국언론노조를 통해 MBC를 어떻게 장악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흐름의 장...
2018-05-30 조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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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스포럼 두번째 '제헌국회 70주년 기념 대자보' 발간
트루스포럼이 두번째 '제헌국회 70주년 기념 대자보'를 발간했다.다음은 그 전문이다. >여러분, 70년 전인 1948년 5월 31일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바로 3주 전 5.10총선거에서 선출된 198명의 국민대표들이 처음으로 모여 제헌의회 첫 세션을 가진 날입니다. 70년 전 대한민국 국회의 첫 모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국회속기록(사...
2018-05-30 조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