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5.18처벌법, 호남시민들이 폐지운동 나선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5.18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해 호남의 시민들이 “5.18과 광주, 호남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5.18의 역사적인 의미마저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이들은 12월 23일 ‘대한민국과 호남의 동행을 원하는 민주시민 일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법은 양심과 사상, 언론과... 2020-12-21 추부길
• 진중권, 尹징계위에 ‘인민재판’ 비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심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서울에서 스탈린주의 재판이 열리는 것을 본다”고 했다.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용구·심재철·신성식·정한중·안진 등 징계 위원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과연 드림팀이네요. 듣자 하니 뒤의 두 분도... 2020-12-10 김정희
• 서울대교수 10명 시국회견 “尹징계는 법치에 대한 도전” 서울대 교수 10명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강행과 축출 시도에 대해 “법치주의의 훼손과 민주주의의 퇴행이 우려된다”며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서울대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 등 교수 10명은 7일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시민 여러분! 위태로운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합시다”라는 제목의 성명... 2020-12-07 김정희
• '옵티머스 의혹' 이낙연 측근, 검찰 조사후 극단적 선택 지역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가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소속 부실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3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이모씨가 이날 오후 서울 법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 2020-12-04 추부길
• 법원 "전두환 1심 집행유예, 5·18 헬기사격 인정"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씨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법원은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쐈다고 판단했다. 전씨가 이를 외면하고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봤다.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 2020-11-30 김정희
• [전문] 서울대 게시판에 올라온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미안합니다' 두 집 살림한다고 채동욱 잘랐을 때 욕했었는데 이번에 사찰했다고 윤석열 찍어내는 거 보니 그건 욕할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미르, K스포츠 만들어서 기업 돈 뜯는다고 욕했었는데 옵티머스, 프라임 보니 서민 돈 몇 조 뜯는 것보다 기업 돈 몇 천억 뜯어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문체부 공무원 좌... 2020-11-28 추부길
• 추미애 "한동훈 폰잠금 재발 막아라"…"황당발상" 반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논란이 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또 한 검사장의 수사 비협조 논란과 관련해 재발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의 지시에 즉각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법무부는 12일 "추 ... 2020-11-12 김정희
• 검사출신 김진태 “후배 검사들 끝까지 버텨라…곧 좋은 세상 온다”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후배 검사들이 대견하다. 그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고 했다.김진태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권, 인사권, 감찰권 전횡을 보다 못한 검사들의 커밍아웃이 이어지... 2020-10-31 추부길
• 시민단체, 조국 고발…"검사 실명 SNS글 공유는 잘못"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게시물을 조 전 장관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시해 해당 검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이다.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조 전 장관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 2020-10-31 김정희
• 윤석열, 추미애 정면비난…"중상모략, 가장 점잖은 표현"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적에 관해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 사태에 연루된 검사 및 ... 2020-10-22 추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