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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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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의 정체가 궁금하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청와대 방문을 보도한 이 기사는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 ILO(세계노동기구)의 일부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이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도 전세계 어디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은 쓰이지 않는다. 성장이 바로 소득 증가이기 때문에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2018-02-06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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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세금? 우리 숙제부터 해야지
우리 언론들이 좀더 객관적 입장에서 기사들을 써 주었으면 한다.구글은 광고회사다. 누가 구글에 광고할까? 한국의 검색시장은 네이버와 다음이 꽉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 국내 사업을 위해서 구글에 광고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그럼 구글에 누가 광고할까?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하는 회사들이다. ‘삼성’ 또는 ‘갤럭시’라는 검색 키워...
2018-02-05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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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이라는 개념의 오해와 선동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과 일부 좌파들은 불로소득이 정의롭지않고 부도덕한 소득으로 선동하거나 오해하고 있다. 사실 나는 이 무지와 오해로 깜짝깜짝 자주 놀란다. 시장경제를 본격적으로 한 지가 60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국민 경제인식 수준이 이렇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불노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아닌 소득이라는 말이지 정...
2018-02-04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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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원전중단 손실은 변상하셔야죠
이상한 판타지 영화 하나 보고 이웃나라 사망자 수까지 창작해 가면서 ‘탈원전’을 외치셨으나,사실 그렇게 내뱉어놓고 나서 아차 이거 잘못 짚었다, 라는 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애초에 사실관계가 틀렸고, 누가 봐도 지지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의사결정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 바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고, 교정하겠다...
2018-02-04 Adrie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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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친환경이 아니다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중에는 현실에 맞지 않고 오히려 친환경에 역행하는 것들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 필자는 우리나라가 친환경 에너지를 적극 개발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해서 친환경 에너지의 비중을 가능한 많이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RPS나 REC 제도를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한다. RPS(Renewable Energy ...
2018-02-03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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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Check] '한겨레'는 전력 관련 사기치지 말라 (2)
3.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벌써 틀렸다최근 전력수요가 지난해 12월 발표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대 전력수요를 넘어선 것은 ‘탈원전을 위해 인위적으로 전력수요를 낮게 잡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절반만 맞는 얘기다.8차 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작업에 참여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
2018-02-03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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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잘못 덮기 위해 국가경제 희생하다니
올 들어 제일 추웠다는 1월 12일, 출근하고 조금 지나자 공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11일에 이어 12일에도 또 한전에서 급전 지시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11일은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2시간, 12일은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2시간 급전 지시가 내려왔다. 지난해 12월에도 test 급전 지시 외에 1회의 급전지시가 12월 14일 있었다. 우리 회사는 ...
2018-02-02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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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Check] '한겨레'는 전력 관련 사기치지 말라 (1)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가장 쓰레기가 된 언론은 일 것이다. 에너지 부문이나 전력산업에 대한 이해는 젬병이면서 이념이나 정치에 경도되어 온갖 통계 장난과 거짓으로 마치 한전(정부)이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설레발치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1월 25일자 한겨레에 실린 ‘잦은 급전이 기업에 큰 부담? 전력 줄인 만큼 보상 받...
2018-02-01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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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쟁을 알아보자(1)
인류가 수천년 동안 먼거리를 이동하기 위한 유일한 교통 수단은 말이었는데요. 말(馬)은 요즘은 도박쟁이들이 재테크 수단이자 골프대중화로 인한 부자 형아들의 취미수단이기도 하죠. 하지만 19세기가 오기 전까지 대중적으로 성공한 유일한 개인 교통수단이었죠. 하지만 19세기 말이되자, 도시화로 거리가 말똥판이 되고 이제 여자들도 ...
2018-02-01 리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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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심야전력요금 인상의 비극(1)
제가 탈원전을 기조로 하는 문재인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수차례 비판을 하면서 제발 다른 것은 몰라도 탈원전 정책만은 재고해줄 것을 애원하다시피 요구했지만, 결국은 탈원전 정책도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폭주해 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임기 5년 동안에는 폭주하지만 탈선은 없을 것이니 승객(국민, 국가경제)들의 생명은 5년간은 ...
2018-01-31 길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