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의 최종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국방과학연구소가 15일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 제공 영상 캡처)

국방과학연구소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최종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국군의 전력이 증강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핵탄두를 장착하지 못하는 SLBM은 위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현 정부 정책과 SLBM 개발은 모순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15일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서욱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초로 SLBM에 대한 잠수함 발사시험을 성공시켰다.

SLBM은 국내 기술로 건조한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됐으며 목표지점에 명중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잠수함 발사에 성공한 국가가 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방력 수준이 한 차원 올라갔다는 자평이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고 평한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최근의 국내 미사일 체계 기술 혁신은 매우 놀라운 수준이며 핵 전략의 기본인 상호확증파괴 전략(MAD) 구현에 필요한 운반체 관련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상호확증파괴 전략 수행에 필수적인 핵무기 확보가 보장되지 않는 한 그 효과 역시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핵탄두를 장착하지 못하면 SLBM을 개발한 보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SLBM은 위력 측면에서 핵탄두를 장착한 SLBM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것이다.

류 위원은 "탄두 중량에 따른 효과도 측면에서, 재래식 탄두중량을 3t으로 증대시키더라도 전술 핵탄두급인 20kt 대비 TNT 기준 0.015% 수준의 폭발력에 그친다"며 "최근 미국이 SLBM에 배치한 신형 저위력 핵탄두 W76-2(5~7kt 위력)에 비해 약 0.04~0.0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9월3일 6차 핵실험 시 추정된 북한 전략핵무기의 위력은 국가별 기관별 평가에 따라 50~290kt급으로 평가된다"며 "그에 비해 재래식 탄두 TNT 3t은 약 0.006%~0.00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류 위원은 또한 "탄도미사일 기반 운반체계는 사거리와 페이로드(탑재량)에 따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된다"며 "SLBM은 항공기 대비 동일 중량의 탄두를 운반하기 위해 발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운반비용을 요구하는 무기체계로 예산 소요가 매우 큰 무기체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 개발 또는 핵 탄두 공유를 전제로 미사일 체계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라면 현 정부의 국방정책에 동의하겠지만 만약 재래식 탄두를 전제로 관련 무기체계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면 예산 지출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류 위원은 또 "2003년 이라크전 개전 후 1개월(30일/720시간) 간 미국과 동맹국은 1만9948발의 정밀유도무기를 적용했다"며 "탄도미사일은 전체 유도무기 사용규모 대비 0.24% 수준으로 적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발당 수천만원에서 2억원 이하 수준인 전술유도무기와 동급의 탄두 중량 운반에 수십억원의 발사체가 요구되는 미사일(SLBM) 사이에서 정책적 재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