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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中 최대 정치행사 양회, 5가지 관전 포인트 - 미중관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지 주목 - 시진핑 제시한 '14.5계획' 수정 여부도 관건 - 내년 시진핑 3연임 위한 성공적 당대회 개최 분위기 조성
  • 기사등록 2021-03-03 13:15:05
  • 수정 2021-03-03 21: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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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가 4일 개박된다. [사진=알자지라TV 캡쳐]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 3월 4일 개막]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4일 개막한다. 여기서 양회란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NPC)’와 중국 최고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CPPCC)’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 양회에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 5000여명이 참여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의 해에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사회 운영 방향을 제시한 14차 5개년(2021∼2025년) 국민 경제·사회 발전 계획(이하 14·5계획)을 알린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중국은 올해와 내년 그야말로 중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정치 행사들이 줄줄이 대기중이다. 오는 7월에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를 통해 존재를 세계에 과시하려 하고 있고, 내년 2월에는 지금 자유진영 국가들로부터 보이콧 압력을 받고 있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내년 가을쯤 열리게 될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이다. 이 당대회에서 중국의 차기 지도부가 선출된다. 초점은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3연임으로 가느냐, 다시 원래의 관습대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이 양회에 대해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가지 주목해야 할 포인트를 제시했다.


[관전 포인트 1: 두 회의는 별개다]


이렇게 그야말로 중대한 정치 일정의 스타트가 바로 4일 시작되는 양회인 셈이다. 일단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전인대와 정협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열리지만 완전히 다른 기구이고 별개의 행사라는 점이다.


우선 3월 4일 시작되는 정협은 정당, 사회 단체, 직업, 다양한 분야 및 기타 단체들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200명 정도된다. 이 정협에서는 경제와 종교에서부터 스포츠, 건강, 외교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한 다음 이에 따른 여러 위원회에서 정부에게 제안서를 내게 된다. 그러나 정협에게 이 제안을 추진할 입법권은 없다.


반면 5일 시작되는 전인대는 지방, 자치구, 지방자치단체 등 3천여 명의 대표가 연 1회 전체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을 의결하고 통과시킨다. 당연히 이들 대부분의 소속은 공산당으로 지방, 자치구, 지방자치단체 등의 입법부에 의해 대표로 선출되며 여기에는 홍콩과 마카오 대표도 참여한다.


양회 기간 이뤄지는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 입법 개헌, 지도자 연설이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중국 지도부의 국정 운영방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전 포인트 2: 코로나19로 인해 일정도 단축 가능성 있다]


지난해에는 시기도 5월로 연기하면서 참석자들에 대한 철저한 코로나 방역 조치를 취했다. 그러고 나서 중국은 코로나 극복을 선언했지만 올해 역시 중국은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지난 1월만 해도 수도 베이징으로부터 불과 300여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허베이성(河北省)의 주도 스자좡(石家莊)과 인근 싱타이(邢臺)가 전면 봉쇄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올해 양회에도 참석자들 외에 주변 접근 자체가 철저하게 봉쇄된다. 기자들도 베이징 소재의 등록된 언론인만 참관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공개될 뿐이다. 회의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양회의 공식 폐막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해에는 코로나 19 여파로 3월이 아닌 5월에 개최되었으며 일정도 일주일로 단축된 바 있다. 홍콩의 명보(明報)는 올해도 지난해처럼 양회 회기가 축소돼 11일 폐막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전 포인트 3: 핵심 아젠다는?]


올해 전인대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중국의 14·5계획을 비롯한 중·장기 발전 계획이다. 이 14.5계획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지 아니면 상당한 수정이 가해질지도 관심거리다.


초점은 역시 미국의 대중국 견제 포위망에 맞서 중국의 향후 발전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다.


현재 14.5계획의 핵심은 내수 확대와 기술 자립에 초점을 맞춘 중국 경제발전 전략을 통해 2035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현재의 두 배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가치 사슬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시진핑의 이러한 원대한 계획이 과연 구현 가능한가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러한 꿈만 쫓다간 중국 경제 자체가 완전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조율 할 것인가가 주된 현안이다.


특히 양회가 개막되기 직전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의 재정을 총괄했던 러우지웨이(樓繼偉) 전 재정부장이 ‘중국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선 점도 변수다.


지난 해 12월에 연설한 내용이 양회 개막 코 앞에, 그것도 재정부의 월간지를 통해 전격 공개되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관련기사: [정세분석] 中재정부장의 고백, "중국이 위태롭다!“(3월 2일)]

[관련영상: Why Times 정세분석 702] 中 재정부장의 고백, "중국이 위태롭다!"


이는 중국 지도부의 핵심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야심차게 내놓은 14·5계획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번 양회를 통해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깔려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14·5계획의 첫해인 올해 중국의 정부 업무보고에 담길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주요 관심사다. 중국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이 성장률 역시 강력한 경기부양책으로 이뤄진 사실상의 허수라는 점을 중국 핵심 지도부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시진핑 측은 올해도 8%대 성장률을 기대한다고 하지만 진짜 중국 경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실질적인 경제성장이 아닌 허수로 꾸며진 경제성장률 자체가 중국의 미래를 흔들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은 지난해엔 구체적인 수치로 성장률을 언급하지 않는 대신 전면적인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추상적인 목표를 제시했던 것이다.


문제는 14.5계획에 대해 수정 제안을 하자니 시진핑의 부릅뜬 두 눈이 두렵고 그냥 넘어가자니 중국의 미래가 우려스러운 진퇴양난에 양회 참가자들이 빠지면서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관전 포인트 4: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양회]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당연히 시진핑 주석에게는 정치적 영역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의미다. 그래서 시 주석은 올해 공산당 창당 100년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치적 입지를 확대하려 할 것이다.


그 출발이 바로 이번 양회다. 시 주석은 지난 1월 고위 간부들에게 "시간과 추진력은 우리 편"이라고 말해 당과 나라가 바른 궤도에 올라섰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시 주석은 "전례가 없는 도전과 기회"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이를 뒤집어 보자면 중국의 미래가 창창한데 이를 가로막는 세력은 엄단하면서 나아가겠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반 시진핑 세력의 발호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치국은 7월의 대대적 행사를 준비하면서 "호혜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자오 커즈(趙克志) 공안부장은 경찰국장들에게 7월 기념행사를 앞두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전장"으로 간주하라고 말했다.


중국 지도부는 14차 5개년 계획과는 별도로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장기적인 '2035 비전'도 공개할 예정이다. 40년 전 덩샤오핑(鄧小平) 시절 개혁개방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청사진과 같은 그런 계획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관전포인트 5: 국제관계, 특히 미국과의 관계 설정은?]


이번 양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안 중의 하나가 바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일단 사사건건 충돌했던 지난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와 새로운 미중관계 설정을 원하고 있지만 제대로 굴러갈지는 의문이다.


이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양국 간 '극한 경쟁'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고, 사실상 바이든 정부의 핵심 축인 외교안보라인들이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펼칠 것임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바이든 정부에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중국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 이는 무역분쟁과는 달리 중국이 아무리 변명해도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을 수 없는 아젠다이기 때문이다.


또한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들을 미국이 계속 이슈화하는 것도 엄청난 부담이다. 바이든 정부는 아예 항행의 자유작전을 넘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불법 장악을 무력화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재설정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난감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인도와의 국경분쟁에 베트남, 필리핀 등 인근 국가들과의 불화도 중국이 대외 관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국제사회와의 대충돌이 중국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번 양회에서 과연 어떠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가 초 관심거리다.


[민심 다독거리는 시진핑]


이렇게 중국 역사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양회의 개막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은 1일 공산당 청년 간부들에게 초심과 사명을 강조하며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섰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청년 간부 양성반 개학식에서 ”공산당의 각성을 촉구했다“고 인민일보가 2일 보도했다.


“인민은 중국 공산당의 힘의 원천이고 당의 청년 간부는 ‘나는 누구를 위해야 하는가’는 문제를 우선시해야 한다”면서 “인민은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정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이어 “공산당 간부는 자신을 일반인으로 생각해야지 벼슬을 한 것처럼 허세를 부리면 안 된다”면서 “인민의 행복과 민족의 부흥을 위한다는 초심과 사명을 가지고 성심을 다해 인민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是) 기고문을 통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노선을 흔들림 없이 걸어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 달성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 주석의 이러한 일련의 발언은 양회를 앞두고 공산당 내부 단속과 더불어 민심을 다독이면서 양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올해의 양회가 시진핑 주석에게 있어 중요한 해라는 의미이다. 과연 시진핑의 뜻대로 중국의 새 역사는 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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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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