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일부터 열흘간 이어진 중국 춘제 연휴 당시 베이징에 있는 인공지능(AI)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메그빌의 본부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해 행인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중국, '생체정보 수집·활용' 96개국 중 1위]

중국이 세계 96개국 중 생체정보 수집과·활용에서 압도적 1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예상했던 대로지만 중국의 생체정보 수집 및 활용이 공공분야와 상업 분야를 막론하고 안면인식·지문채취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도 쉽게 유출돼 거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 중국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9일, 영국 보안업체 '컴페리테크'(Comparitech)가 펴낸 세계 96개국의 생체정보 수집·활용 정도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에서 “중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지문인식을 도입하는 등 개인 생체정보 취득을 광범위하게 넓히고 있으나 정작 이를 보호하는 데이터 보호장치는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중국에서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당국이 안면인식 드론을 활용해 봉쇄지역 주민들의 외출을 감시하기 시작하면서 생체정보의 무차별 수집에 대한 공포가 확대됐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 정부가 승객의 얼굴 촬영과 체온 측정을 위해 버스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일부 중국 기업에서는 생산성을 위해 직원의 뇌파 측정을 허용하거나, 생체리듬을 감지하는 '스마트 쿠션'을 개발해 직원들에게 언제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다”면서 지나친 생체정보 수집을 통해 인민을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무단횡단하는 사람이나 화장실 휴지 도둑을 잡아내기 위한 안면인식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며, 지불 수단으로 사용자의 지문이나 안면을 스캔하는 등 생체정보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SCMP는 보도했다.

여기에 중국 당국은 지난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AI혁신의 세계적 리더가 되겠다고 했다. 갈수록 인민들의 생체정보와 안면인식 같은 기술 개발도 고도화될 것이라는 의미다.

문제는 그렇게 엄청난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중국 당국이 정작 이 정보들을 보호하는데는 너무나도 취약하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에 의해 수집된 안면인식 정보를 포함한 생체정보들, 예를 들면 얼굴 이미지를 포함해 신분증 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아주 쉽게 유출되고 터무니없는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관영 신화통신은 온라인에서 안면인식 정보가 건당 0.5위안(약 85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관영 CCTV도 안면인식 정보를 통해 수집된 사람들의 다양한 표정 5000장 묶음이 단 10위안에 팔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만큼 생체정보들이 허술하게 관리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 뉴스 싱크 탱크'(Beijing News Think Tank)가 중국인 1천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7.46%가 상업지역에서 얼굴인식 기술이 사용되는 데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지난해 11월 거대 기술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PIPL) 초안을 발표하며 최대 5천만 위안(약 8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지만 이러한 법이 과연 개인 생체정보를 얼마나 보호할 수 있을지 중국인들조차 신뢰하지 않는다. 초안의 내용이 모호하며 벌금이 많지 않다는 불만이 나온다는 것이 SCMP의 지적이다.

[이미 CCTV 4억대로 안면인식 정보수집하는 중국]

그렇다면 중국의 안면인식을 포함한 생체정보 획득 장치는 얼마나 퍼져 있을까?

중국 전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숫자만 4억대가 넘는다. 중국 정부는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 등을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중국이 AI와 안면인식 기술, CCTV 등 최첨단 기술을 통해 14억 인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거대한 ‘하이테크 전체주의’ 사회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미 폐쇄회로(CC)TV가 가장 많은 전세계 도시 20위 중 18곳을 중국이 싹쓸이하며 ‘감시 국가’로서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지난해 7월 SCMP의 보도가 그렇다.

이러한 CCTV의 설치 숫자는 미국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CCTV 규모는 2020년에는 3억 대, 2021년에는 4억 대로 늘어나 도시의 모든 아파트는 물론 농촌과 기업에까지 촘촘한 감시망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전체 보안 관련 예산은 2017년 1조2400억 위안(209조 원)으로 국방비 1조500억 위안(177조 원)보다 많았다. 이와 관련해 한 중국 보안 전문가는 “중국 경찰이 첨단기술 기반의 정보 염탐 행위에 몇 년간 300억 달러(34조 원)를 추가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의 치안감시 시스템을 ‘티앤왕(天網·하늘의 그물)’이라 부른다. 중국 검색 엔진 바이두(百度)에서는 티앤왕에 대해 “거리에 설치된 대량의 CCTV를 이용해 인터넷 모니터를 구축한 것이며, 공안기관의 노상 범죄 감시의 핵심 도구이며, 도시 치안의 강력한 배경이다. 현재 대부분 대도시에서 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감시시스템의 퀄리티도 아주 뛰어나다. 티앤왕을 통한 1대 1 안면 식별 정확도가 99.8%에 이른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정부는 14억 인구를 추적하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첨단 기술의 도움으로 국민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기술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 확대, 세계와의 연결 등을 낳지만 중국은 이를 뒤집어 통제에 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위구르족 감시용' AI 안면인식 시스템 시험한 화웨이와 알리바바]

이렇게 중국 인민 전체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는 중국에서 소수 민족 감시에 쓰일 수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안면인식 시스템이 개발되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줬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해 12월 9일(현지시간) 중국의 통신장비 화웨이(華爲)가 2018년 안면인식 스타트업 '메그비'와 함께 군중 속에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 민족, 나이,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AI 카메라 시스템을 시험했다는 문건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화웨이 임원들이 서명한 이 문건엔 시스템이 위구르족의 얼굴이라고 식별하면 자동으로 중국 공안에 '위구르 경보'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시험한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기업인 알리바바그룹도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을 식별할 수 있는 안면인식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독립 연구단체인 영상감시연구소(IPVM)가 지난해 12월 16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힌 것이다.

[하이테크 전체주의 구축하는 중국]

중국 정부가 이처럼 거대한 사회 감시 체제 확립에 나선 이유에 대해 NYT는 “중국의 감시 시스템은 강력한 권위만이 불안정한 국가에 질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오래된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오쩌둥(毛澤東) 주석 시절부터 이어지는 강력한 권위주의 통치 방식이 지금과 같은 하이테크 감시사회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평등을 지향한다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빈부 격차는 날로 확대되고 이에 대한 국민적 불만도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산당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강력한 하이테크 전체주의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정치 분석가 장리판(章立凡)은 “경제·사회적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현실은 40년간 계속된 개혁·개방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며 “현 통치자들은 납세자를 감시하기 위해 납세자의 돈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계적인 투자자 소로스펀드의 조지 소로스 회장도 최근 “(중국 등) 독재 정권들이 정보기술(IT)을 이용해 만든 국가 주도의 국민 감시 시스템이 민주사회를 위협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시 주석은 주민을 억압하는 독재자로, ‘열린 사회’의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이테크 전체주의’, 이것이 중국의 민낯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