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Novinite.com]

[금융위원장, "모든 위기 9월로 미뤄놨다"고백]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6월 열렸던 한 포럼에서 “모든 위기를 9월로 미뤄놨을 뿐”이라면서 “대출과 보증의 만기 연장이 끝나는 9월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벌써 고민”이라고 고백한 적 있다.

코로나19가 올해 3월 한국을 덮쳤을 때 대략 6개월 정도면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각종 금융지원책을 내놓았는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대출과 보증이 만료되는 9월에는 어떤 사태가 올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금융위원장이 밝힌 것이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출 만기를 한 차례 연장하기는 했지만 그런다고 ‘부실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뒤로 미루는 것일 뿐이다. 문제는 이렇게 악성채무가 쌓이게 되면 이런 것들이 곧바로 금융위기로까지 번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 ‘블랙스완’을 넘어 ‘네온스완’(절대 발생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쓴 것이다.

다시 말해 9월이 오면 상대적으로 위기대응 능력이 낮은 증권사들을 포함해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유동성 리스크가 불거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 미증유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이다.

금융시장이 흔들린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못 보는 위기의 상태로 접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실상의 3단계 조치로 확대된 지금 서비스업은 그야말로 초토화될 것이고 이는 당연히 반도체, 자동차 산업으로까지 확대가 될 것이다.

금융산업의 붕괴는 곧 실물경제의 초토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서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바로 이것을 경고한 것이다.

[정부의 경제 낙관론과 ‘K방역 샴페인’과의 연관성]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3분기 경제 반등론을 띄우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1일 “최근 발표된 국내 지표에서 경기 반등의 희망이 보인다”며 “(올해) 3분기에는 확실한 반등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월 27일 “올해 1, 2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하면 기적 같은 선방”이라며 “3분기부터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홍 부총리는 ‘V자 반등론’까지 주창하기도 했다. 경기(Business Cycle)가 저점(低點)을 통과해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지난 8월 12일 “고용 상황이 매달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는 말도 했다. 실업자는 21년 만에 최대로 늘었고, 취업자는 계속 줄고 있음에도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경제반등론이나 경제에 대한 낙관론은 8월부터 코로나19도 완전히 잡히고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을 전제로 해서 나온 것일 것이다.

그래서 대구에서의 코로나 19 사태 이후 수도권 대유행에 대비해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수도권 병원에 "코로나용 병상을 일반 병상으로 전환하라"고 지시까지 했던 것이다.

이런 코로나 낙관론 때문에 정부는 8월 17일을 연휴로 지정하면서 외식을 장려하고 여행 쿠폰까지 대대적으로 뿌리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코로나방역의 실질적 책임자인 정은경 본부장은 8월 여름휴가와 맞물리면서 제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했고, 가을되면 미증유의 위기까지 갈 수 있다고도 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가의 위기 경보도 무시하면서 정부가 ‘K방역의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린 것이다.

결국, 정부의 제3분기 경제반등론은 K방역의 섣부른 샴페인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어쩌면 정부의 희망사항인데도 이를 아예 이미 현실화가 됐다고 착각을 하고 밀어붙인 결과가 지금 이런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올 것이 오고 있다]

청와대가 앞장서 ‘경제 자화자찬’을 한 지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아 우리 경제에 대한 최악 위기 경보들이 계속 뜨고 있다.

우선 한국은행만 해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전보다 1.1%포인트 대폭 낮춘 –1.3%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전망치도 최악 때는 –2.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제를 한 것이다. 그 말은 결국 최악을 감안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한국은행의 이러한 전망치는 한국은행이 GDP(국내총생산) 통계를 편제하기 시작한 1954년 이후 외환위기 때(1998년, -5.1%) 이후 역대 둘째로 낮은 성장률이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이 전망치도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전제한 것이다. 그런데 이미 2.5단계로 접어들었고 심지어 삼성 같은 대그룹까지 재택근무로 돌입하게 되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이러한 전망치는 또 수정되어야 한다.

당연히 그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전망치가 수정될 수밖에 없음을 다른 실물경제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다. 수출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20일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했다.

정부가 말한 대로 3분기 경제 반등이 일어나려면 우선 수출이 회복세가 일어나야 하는데 전혀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수출이 6개월 넘게 마이너스로 간다는 것은 치명적이다.

수출 감소 내용도 보면 위기를 더욱 증폭시킨다.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8월 들어 20일까지 -29.3%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점이다. 특히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업황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유가 하락과 판매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제품과 승용차도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금·주식·원자재 모두 뛰는 뉴노멀(new normal)’ 현상이 그것이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 위기 이전에 이미 빈사상태로 빠져들었다. 문재인 정부 이후 강력하게 펼쳐온 反기업 정책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돈을 풀자 과잉 유동성 현상이 나타났다. 돈이 넘치고 금리는 낮다 보니 조금이라도 수익이 난다 싶으면 가리지 않고 투자를 한다. 그것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나타난 것이고, 금, 채권 등 안전자산은 물론이고 주식 등 위험자산 가격까지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자산가격 급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것이고 경제 위기의 전조라고 할 수 있다. 진짜 코로나 위기가 극심해지면서 3단계 조치로 이행된다든지 북한으로 인한 변수가 터진다든지 하는 등의 돌발 쇼크라도 터지면 상상하기 힘든 충격이 닥칠 수도 있다. 자칫 금융시장부터 붕괴되는 초유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모두 그렇게 시작됐다.

[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사투(死鬪)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대외적 여건이 최악인데 정부와 집권여당은 이러한 기업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강력한 반기업정책 태클까지 걸고 있다는 점이다.

9월 위기설은 어쩌면 금융시장보다 더 먼저 대기업발로 시작될지도 모른다. 정기국회가 9월에 열리기 때문이다. 거여(巨與)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온갖 기업 규제 법안들을 통과시킬 채비를 하고 있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중국식 사회주의같이 권력이 기업을 장악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야 할 정도로 지나친 반기업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등 3개 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재산권 제한 등 위헌 소지를 비롯한 문제점이 많아 대부분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것들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여(巨與)를 믿고 다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하나 예를 들어 보자. 개정 공정거래법은 자회사 지분율을 기존보다 10%포인트씩 올려야 한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 16개 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에 드는 비용이 무려 30조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안해도 경제 상황이 너무나 팍팍한데, 그것도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대기업들에게 30조원 넘게 공중에 날리라고 닦달하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그 비용을 투자로 돌린다면 24만400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경제 5단체의 추산이다.

민주당이 손에 들고 있는 의원입법은 더 가관이다. 해외 자원개발을 적폐로 모는 민주당이 외국의 자원개발 직접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보유 중인 니켈·코발트 광산이 강제 매각해야 한다. 이 광산은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원료를 만드는 소재들이다. 이 때문에 글로벌 원자재 확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해외 자원개발=적폐”라는 공식으로 무조건 외국에 매각하라고 하는 것이다. 당연히 그 소중한 광산은 중국에게로 넘어갈 것이 뻔하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 경제는 이제 반도체까지 중국에 예속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있다. 노동이사제, 유보 소득세, 한 달 퇴직금법, 협력이익 공유제 등이 담긴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고, 중소기업에 최대 악재라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처벌유예 기간도 9월 말에 끝나면 시행에 들어갈 태세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기업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진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결국 국부의 창출은 기업들이 한다는 점이다. 소득의 양극화 문제도, 일자리 확충 문제도 결국은 기업이 풀어야 한다. 아무리 정부가 돈을 무지막지하게 푼다고 해서 결코 국가 경제가 살아나지는 않는다.

이 시점에서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한국 경제의 실상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국내총생산(GDP)=민간소비+민간국내총투자+정부지출+순수출

*문재인 정부 평균 GDP 증가율(출범 이후인 2017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 2.09%

-정부지출(정부의 소비·투자 지출 포함) GDP: 1.08%

-민간 부문 지출 GDP: 1.01%

*2020년 1~2분기 GDP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

-2019년 1.37% (정부지출: 2.57% 민간지출: -1.20%)

-2020년 –2.09% (정부지출: 3.21% 민간지출: -5.30%)

이 수치들이 보여주는 것은 한마디로 민간 경제는 크게 위축되고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억지로 성장률을 끌어 올렸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재정지출도 결국 빚으로 때운 것이다. 올 상반기(1월~6월)만 해도 재정적자가 무려 110조 5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무려 51조원이나 늘어난 셈이다. 그러다보니 국가채무 비율이 2017년까지만 해도 36%대인 것이 올해는 무려 43,5%를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분명한 것은 한 나라가 제대로 견실하게 유지되려면 민간 경제에서 부(富)를 창출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 지출이 늘면 늘수록 민간 경제의 부 창출은 더욱 위축된다는 점이다.

일자리만 해도 그렇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결국 경제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만들어야 안정적이고 제대로 된 부의 창출도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한국형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한마디로 ‘쓰레기 일자리’만 양산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모델로 삼는다는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의 핵심은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형 뉴딜은 이와는 거꾸로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끝모를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그래서 진짜 부탁하고 싶다.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각성하고 기업살리기에 전심을 기울여 달라는 것이다. 민간경제가 살아야 대한민국도 살아난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할 수는 결코 없다.

그래서 말한다. 거여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수많은 반기업 정책들.... 꼭 하고 싶다면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난 다음에 하면 안 되겠나? 무엇이 급해서 그렇게 기업 목조르기를 하필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때 하려고 하는가?

더불어 부탁한다. 시민단체 추천으로 뽑는다는 공공의대 설립, 지금같이 코로나 위기로 의료진들이 온 몸을 던져 헌신하고 있는 이때 꼭 꺼냈어야 하나? 공공의대 설립이 코로나 19 방역보다 더 중요한가? 더운 날 탈진까지 해 가며 코로나 퇴치에 모든 것을 건 의료진들을 향해 꼭 그렇게 뒤에서 짱돌 던졌어야만 했는가? 뭐가 그리 급한가?

제발 정신 차리자!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한가한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