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로부터 추미애 법무부장관, 항상혁 방통위원장,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 [사진편집=Why Times]

[추미애 때문에....]

대한민국 검찰이 그야말로 초토화됐다. 권위도 땅에 떨어졌고 이젠 검찰 고위급들끼리 육탄전을 벌이는 추태까지 벌어졌다. 급기야 지난 대전의 물난리때 파안대소의 사진으로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경찰 출신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이번 기회에 검찰청을 해체하자”는 주장까지 했다.

한마디로 검찰이 조소와 농락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바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다. 단지 윤석열 총장이 밉다는 이유로 자신의 휘하에 있는 검찰을 이렇게 난도질을 한 것이다.

검찰을 이렇게 형해화시킨 직접적인 출발점은 소위 ‘검언유착’ 사건 때문이다. 추미애 장관은 채널 A 이동재 기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검언유착’이라 단정적으로 주장했다. 윤석열-한동훈-채널A 이동재를 한묶음으로 묶어 ‘검언유착’이라고 확신하면서 이를 기화로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쫓아내려고 ‘작전’을 시작했던 것이다.

분명한 것은 채널A 사건은 아직도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이제 시작한 사안이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이 이동재 전 기자를 강요미수혐의로 기소하긴 했지만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증거는 전혀 찾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훨씬 이전부터 국회에서의 발언을 통해 ‘윤석열-한동훈-채널A’의 검언유착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이는 우선 소위 법무부장관이라는 자가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수사지침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건 분명히 불법이고,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다. 장관이 자신이 검찰총장도 패싱하면서 직접 관리하는 이성윤 서울지검장에게 그렇게 범죄를 구성하라고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또 하나, 수사중인 사건을 법무부장관이 사실도 아닌 거짓뉴스를 공공연하게 퍼뜨렸다.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입도 뻥긋 못하게 만들면서 자신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세세하게 공표하고 그것도 진실도 아닌 자신의 소신을 진짜 뉴스같이 전 국민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아예 기정사실화하려고 그런 것일거다. 이것은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정한 검찰 수사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아마도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장관과 한동훈 검사장을 검찰에서 쫓아내야만 자신들이 좌지우지하는 검찰로 재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였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성윤 중앙지검장 휘하의 조직들이 그렇게 몸을 날려가면서 한동훈과 육탄전까지 벌였지만 결국 검언유착이라는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 이것이 바로 국정농단!]

추미애 장관의 ‘검언유착’을 빙자한 ‘검찰조직 부수기’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극히 조직적이었고 권력의 핵심들이 총망라된 거대한 음모였다.

여기에 연루된 이들의 면면을 보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얼마나 거대한 조직이 단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내쫓기 위해 동원되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현재 거론되는 인물들을 보면 추미애 장관을 필두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등이다.

최강욱과 황희석 등이 연루되었다는 것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지난 추미애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서신 파동 때부터 다 그렇고 그런 사이이고, 음모가 진행되었다는 것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대한민국의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핵심적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그가 권언유착의 핵심 연결고리로 KBS와 MBC의 검언유착 보도의 중심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는 지난달 30일 열린 당정청(黨政靑) 회의에 방송통신위원과 일부 상임위원들까지 데려가 검언유착 사건을 확대시키기 위한 모의를 하고 또 적극적 역할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방통위의 독립성, 중립성이라는 조직의 근본정신은 아예 쓰레기통에 쳐 넣은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방통위원장을 당정청 회의에 참석시켰다는 것은 당연히 청와대의 지시였을 것이고, 더 말할 것도 없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청와대의 하부 조직쯤으로 생각하고 청와대가 직접 지시하고 대국민 선동을 끌고 나갔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그렇게 비밀리에 권력의 핵심들이 검언유착을 조작하고 밀고 나가면 다 원하는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엉뚱한 데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말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에게 주절주절 다 털어 놓으면서 권력 핵심 내부의 검언유착 시나리오를 발설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기 때문이다.

MBC의 '검·언 유착' 첫 보도 당일인 3월 31일 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권경애 변호사에게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고 했고, 권 변호사가 "임기가 보장된 총장을 어떻게 쫓아내느냐"고 하자 재차 "윤석열은 나쁜 놈이고 한동훈은 진짜 아주 나쁜 놈이다. 쫓아내야 돼"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권 변호사가 다시 "한동훈은 지방으로 쫓아내지 않았느냐"고 하자, 한상혁 위원장은 "아예 쫓아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미 채널A사건은 윤석열 총장 내쫓기 작업을 하기 위해 채널A 기자의 취재 욕심에 불과한 사안을 집권세력과 MBC가 터무니없이 부풀리고 심지어 조작까지 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드러나 있다. MBC에 제보했다는 사람도 정작 기자가 '총선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어용 방송에 나가 '기자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

여기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은 MBC 보도 9일 전 페이스북에 '이제 작전에 들어간다'고 쓴 바 있는데, 그날은 바로 제보자가 기자를 만난 날이었다. 냄새가 나도 너무 난다. 심지어 황희석 최고위원은 아예 제보자 변호인으로 나섰다.

이러한 시나리오의 맨 앞에서 꼭두각시같이 선전전의 선두에 나선 이가 바로 추미애 장관이다. 추미애는 국회에 나와 "검·언 유착의 여러 증거들이 제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검언유착 수사배제까지 지시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면서 말이다. 그런 장관의 뒷배만 믿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강압적 수사까지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정리해 보자면, 윤석열-한동훈-채널A로 이어지는 검언유착은 아예 없었다. 대신 청와대-더불어민주당-추미애 법무부장관-열린민주당 최강욱-황희석 최고위원-한상혁 방통위원장-KBS-MBC로 이어지는 거대한 권언유착만 있었을 뿐이다. 그 권언유착 수사의 심부름을 서울중앙지검이 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때의 국정농단? 그것이 아린아이들의 장난이었다면 이번 추미애 장관을 비롯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으로 이이어지는 당-정-청의 권언유착이야말로 진짜 국정농단이다. 그렇지 아니한가?

[권언유착 수사는 누가해야 하나?]

이렇게 됐으면 당연히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필두로 연루된 이들 모두에 대한 권언유착 수사를 해야만 한다. 그런데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권언유착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묵살했다고 한다.

당연한 귀결이다. 자신들의 수장인 이성윤 지검장과 관련된 검언유착 수사팀들이 이성윤 지검장의 수족들이니 어찌 감히 손을 댈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방법은 다른 지검에 수사를 맡기거나 외부의 특임검사를 통해 진실을 캐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만만치가 않다.

이번 권언유착 핵심에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7일 검찰 인사를 통해 또다시 윤석열 장관의 수족을 다 잘라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제 인물은 이성윤 지검장은 그대로 유임시켰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소리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거대한 음모를 그대로 덮어 둘 수는 없지 않은가?

[추미애의 내로남불, “스스로에게 엄격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신임 검사들에게 “스스로에게는 엄격하게, 상대방에게는 따스한 마음을 가졌으면….”이라고 했다. 그것도 웃으면서 말이다.

추미애 장관은 과거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이 정권 말기라고 제대로 수사 안 하는 것 아니냐”면서 ‘병풍 의혹’의 선봉에 섰었다.

어디 그뿐인가?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운전병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2017년에도 ‘우병우 죽이기’의 선봉에 섰다. 당시 그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그랬던 추 장관이 자신 아들의 병역 의혹에 대해 뭐라고 대처하고 있는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자 국회에서 “소설 쓰시네”라고 답했다.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그렇게도 목소리를 높이던 그가 정작 권언유착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안한다. 검언유착에 대해 그렇게도 강력한 수사 의지와 함께 윤석열 총장을 비난하던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스스로에게 엄격하라’고? 한마디로 코미디다. 그런 말은 자기 자신에게나 해야 옳은 것 아닌가?

[진중권 "추미애, 이 정도 큰 사고 쳤으면 당장 옷 벗어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확증편향에 빠져 고작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에 수사지휘권씩이나 발동했다"며 "이 정도로 큰 사고를 쳤으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옷을 벗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일본에서는 60여 년 전에 한 번 발동 했다가 법무대신(법무부장관)이 옷을 벗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천정배 장관이 (2005년 강정구 교수 사건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진중권은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총장을 건너 뛰고 하명수사에 들어간 것 역시 어이 없는 일이었다"며 "장관이 확증편향에 빠졌으니 그 증세가 수사팀에 그대로 옮겨질 수밖에"라고 했다.

이어 "그러니 위에서 미리 내려준 결론에 맞춰 존재하지도 않는 증거를 찾다가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검사장 폭행사건이라는 사상 유례 없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그 난리를 치고 공소장에 '공모'라 적지도 못 했다. 그 많다던 증거는 다 어디 갔나? 이쯤 되면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더불어 "이동재 전 기자의 핸드폰과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불법' 판정을 받았다"며 "다른 한편, 이 전 기자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동현 영장판사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역시 '검언유착'의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강요미수' 혐의에 이제까지 한 번도 발부되지 않은 구속영장을 내 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법참사 역시 ‘검언유착의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분위기를 그리로 몰고 간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진중권은 또한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을 빌미로 일군의 무리가 허위와 날조로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정치 공작'을 펼쳤다. 애먼 사람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 그들을 감옥에 보내려고 했던 것"이라며 "어이없게도 이 사악한 자들의 반인권적 작태를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가며 거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같은데도 시간이 남아 국토부 일에까지 참견하던 장관이 자기가 저지른 이 참사에 말 한마디 없다"며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지검장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 우리는 전적으로 진중권 전 교수의 의견에 동감한다. 이렇게 나라를 흔들 정도의 대형사고를 쳤으면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어디 추미애 장관 뿐이겠는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조직의 기본조차 망각하고 저질 권력싸움의 핵심에 서서 KBS와 MBC를 어용언론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마땅히 책임지고 옷 벗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들에게 놀아난 이성윤 지검장은 말할 것도 없고....

하기야 이렇게 옷을 벗기 시작한다면 경제정책 대실패의 책임을 지고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부동산 정책 참사의 김현미 장관... 어휴... 끝이 없겠다.

결국 책임은 모두 대통령에게 있으니 대통령부터 물러나는 것이 순리이리라. 그러나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대한민국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이 앞길 모르고 좌초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