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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대통령의 유체이탈식 허무개그 - 현실과 동떨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 -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가? - 국민이 궁금해하는 답은 없었고 구두 한짝만 날아왔다
  • 기사등록 2020-07-17 14:27:22
  • 수정 2020-07-17 20: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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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 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실과 동떨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개원식에 참석해 그야말로 유체이탈식의 허무개그 연설을 했다.


*포인트 1: 21대 국회는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한다.“


”20대 국회 당시 저는... 다양한 기회를 통해 소통하고자 했다.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하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포인트 2: 21대 국회가 국민통합을 이끄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다. 그 역사적 과업에 필수적인,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주시길 바란다."


*포인트 3: 경제 선방하고 있다.


”경제에서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속에서 OECD국가 가운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양호하다는 것이 OECD, IMF 같은 국제기구들의 한결같은 전망이다. 효율적인 방역과 함께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기대책을 그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포인트 4: 한국판 뉴딜에 관하여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이다.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이다.“


”우리는 이미 세계 1위 태양광 기업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포인트 5: 부동산 문제 관련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다. ....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다.“


*포인트 6: 공정사회 구현


”시대정신인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도 국회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 우리 국민이 가진 혁신의 DNA는 ‘공정한 사회’라는 믿음이 있어야 더 큰 힘을 발휘한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가?]


이번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을 보면 도대체 대통령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귀를 의심하게 한다.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발언, 착각속에 빠져있는 듯한 연설을 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21대 국회는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20대 국회에서 자신은 노력을 많이 했지만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진짜 묻고 싶다. 20대 국회를 그렇게 난장판으로 만든 사람들이 누구인가? 국회법도 무시하고 선거법을 그렇게 마음대로 밀어붙이고 야당이 설 자리도 없도록 만든 것이 어느 정당이었나? 그때 대통령은 한번이라도 여야가 뜻을 모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나?


21대 국회 들어서도 그동안 관례적으로 야당이 가져갔던 법사위원장을 덜컥 거대 여당이 차지하고, 끝내 18개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면서 초장부터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는데 그렇게 국회를 만든 당이 누구인가? 오히려 대통령이 국회에서 입법 속도를 높이라면서 단독 국회라도 열라고 재촉한 것 아니었던가?


대통령이 앞장서 여야 협치를 완전히 뭉개 놓고 대통령이 이젠 야당에게 협치를 안하고 있다고 야단치는 꼴이다.


”21대 국회가 국민통합을 이끄는 주체가 되어 달라“고? 민주당이 앞장서 야당을 완전 무시하면서 오히려 편가르기를 가속화하고 있는데 국회가 ‘국민통합’하는데 앞장서 달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문 대통령은 또 경제를 선방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엄청난 홍보를 했다. 마치 그 뉴딜로 인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신문이 ’뉴딜? 노딜!‘이라는 논평을 통해 상세하게 지적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줄이겠다.


{관련기사: [논평] ‘뉴딜(New Deal)?’, 노딜(No Deal)’!(7월 16일)]


[유튜브: Why Times LIVE 4] ‘뉴딜(New Deal)?’, 노딜(No Deal)’!]


하나만.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세계 1위 태양광 기업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그렇게 태양광 기술이 일류인데도 우리나라 태양광 시설은 중국산이 판치고 태양광 기업들의 매출과 인력채용도 줄어드는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결코 따라 올 수 없는 원천기술을 가진 원자력은 아예 폐기시키려 하는건가? 도대체 정신이 제대로 붙어 있는 것인가?


뭐?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인가?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들어 대한민국 경제는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고, 여기에 코로나 19까지 겹치면서 숨 쉴 틈도 없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문제는 또 어떠한가? 대통령의 부동산 문제 인식은 딱 김현미 국토부 장관 수준이다. 김현미 장관은 며칠전 “1가구 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했다가 언론에 의해 욕을 바가지로 얻어 들었다. 그런데 대통령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대통령은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지금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또 1가구 1주택자에게 얼마나 엄청난 세금을 때리고 있는지 알기나 하는가?


또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지금 20대와 30대 등 젊은 층들에게서 대통령 지지율이 폭삭 가라앉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는 알고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가장 큰 희망 중의 하나인 ’주거의 사다리‘를 문재인 정부가 붕괴시켰기 때문 아닌가? 도대체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신문도 보지 못했나?


대통령은 똑똑히 보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이 무려 52%나 뛰었다. 공급은 없는데 세금을 올리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더욱 뛰게 된다. 아주 기본적인 원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을 수행하기에 지금 엄청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22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다보니 전셋값이 급등했고 이젠 세입자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호소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 “공정사회를 구현해 가겠다”고 했다.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싶다. 그 입에서 진짜 ’공정‘이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공정을 깨는 주범이 누군가? ’조국‘이라는 희대의 인물을 통해 ’공정‘이라는 사회의 기본틀을 완전히 깨부셨고 ’인국공‘을 통해 젊은이들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공정‘이라는 이름을 더럽게 한 장본인이 과연 누구인가? 그러면서 공정사회를 구현해 가겠다고?


이럴 때 떠오르는 문장이 하나 있다.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유괴 살인법의 누명을 쓰고 13년을 복역한 후 출소하는 금자가 하얀 두부를 들고 마중나온 전도사에게 한 말이 있다. ’너나 잘 하세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의 비상대책위원회의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미래통합당/ Why Times]


[국민이 대통령에게 듣고 싶은 말]


그렇다면 국민은 대통령에게 정작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할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회 개원연설에서 대통령에게 듣고 싶은 10가지 공개 질의서”를 냈다.


① 여야협치


“지난 한달간 민주당은 국회 의장단 단독 선출 등, 헌정사상 유례없는 의회독재를 강행하고 있다. 이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인지, 지금 이 상태의 여야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대통령이 민주당에 협치를 요청할 의향은 없는가?”


② 윤미향 의원의 위안부 후원금 유용 의혹


“대통령은 ‘윤미향 사태’에 대해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사건의 본질을 잘못 짚었다. 국민들은 위안부 운동의 의의나 가치에 대해 부정하려는 게 아니다. 할머니들을 위한다고 거액의 기부금과 혈세를 지원받아 놓고, 이를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썼다거나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대통령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해 직접 나설 의향은 없는가?”


③ 일자리 정책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모두 지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그 이유를 ‘코로나19’로 돌리려 하고 있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준비되지 않은 주52시간 제도 도입, 기업에 대한 적폐몰이, 각종 규제 등 소득주도성장의 총체적 실패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서는 왜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려 하는지, 지금이라도 바꿀 의향은 없는가?“


④ 탈원전 정책


”탈원전 정책은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가? 대통령이 기왕에 ‘그린 뉴딜’을 말하면서, 그렇다면 고효율 청정에너지원인 원전이라는 그린에너지를 포기하면서 ‘그린 뉴딜’이 어떻게 가능한가?”


⑤ 부동산 정책 실패


“이 정부 들어 22차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가히 폭발 직전이다. 이 정부 들어 서울의 중위 아파트값은 52% 이상 급등하였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 소원은 점점 더 요원해져만 가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김현미 장관에게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을 의향은 없는가?”


⑥ 북핵 문제와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 문제


“대통령은 아직도 김정은이 북핵 미사일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작금의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민감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박지원 前의원을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한 사유에 대하여 그 배경을 소상하게 밝혀달라. 국가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에 헌법상 반국가단체이자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인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후보자를 수장으로 지명한 이유는 무엇인지, 북한과 협의가 있었다는 보도에 관한 입장도 밝혀달라.“


⑦ 고(故) 백선엽 장군 예우 문제


”다수의 국민들은 대통령과 이 정권이 한국전쟁의 영웅 故백선엽 예비역 대장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노장에 대한 예우가 충분치 못했다는 지적에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⑧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과 특별감찰관 미임명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가?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또 검찰총장으로 발탁했는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주변의 소위 친문인사들로부터 전방위적인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데 대해서 대통령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대통령은 여전히 대통령 주변을 직접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3년째 임명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대통령 주변의 권력을 감시하는 기구인 특별감찰관을 3년째 비워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⑨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성추문


”박원순 前서울시장, 오거돈 前부산시장, 안희정 前충남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범죄 사건에 대해 대통령은 왜 언급이 없는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던 대통령의 침묵과 민주당의 재편 감싸기에 여성과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 달라”


⑩ 내년 4월 여당의 재보선 무공천 여부


“대통령은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심지어 민주당은 당헌 제96조 2항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그런 마당에 여당 내부에서는 故박원순 시장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당헌을 바꾸자는 이야기마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책임있는 여당, 책임있는 대통령으로서 스스로 말에 책임을 지고 여당에 무공천을 요구하실 계획은 없는가?“


[대통령의 답변은 없었고 구두 한짝만 날아왔다]


야당의 원내대표가 이러한 10가지 공개질의를 했지만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하나도 답변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 추후에 답변해 주겠다는 언질도 없었다. 완전히 ‘개무시’를 한 것이다. 그래놓고도 협치하자고 한다.



대통령이 그렇고 그런 국회 개원 연설을 하고 국회 본관을 나오는 과정에서 50대 남성이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지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이 본관 정문에서 나와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하려 걸어가는 도중에 검은색 구두 한 짝이 날아든 것이다. 문 대통령을 보기 위해 본관 앞 계단에 몰려든 사람들 사이에서 한 50대 남성이 "북한 인권 무시"라고 외치면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던진 것이다. 이 신발은 문 대통령 몇 미터 앞에 떨어졌다.


신발을 던졌던 그 사람은 즉각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러나 그는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신발을) 문재인을 향해 던졌으니 그 사람 보고 고소하라고 하라"고 소리쳤다. 그게 민심인지도 모르겠다. 유체이탈식의 허무개그를 하는 대통령을 향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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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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