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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집권세력의 위선과 부동산 재앙 - 21번의 부동산대책,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 집권세력의 뻔뻔함, 자신들은 집도 여러 채, 돈도 엄청 벌었다 - 재인 정부의 반(反) 시장 정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 폭등
  • 기사등록 2020-07-09 08:15:23
  • 수정 2020-07-09 13: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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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평은 7월 9일 오전 11시에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Why Times Live" 요약본입니다.



▲ [사진=뉴시스]


[21번의 부동산대책,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지난 6월 17일, 정부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 놓았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대책이랍시고 내놓았는데 부동산 가격 안정은커녕 오히려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온갖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정부에서 잡을 자신이 있다”고 했고, 장관, 청와대 고위급들이 부동산 안정을 장담하며 “사는 집 아니면 다 파시라”고 했지만 노무현 정부가 30여 차례 규제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지 못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할 뿐이다.


그러는 사이에 문재인 정부에선 지난 3년간 서울아파트 가격이 52% 올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의 상승률(26%)에 비해 2배 높은 수치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평균 6억 600만원 하던 서울 아파트 값이 지금은 9억 2000만원으로 3억 1400만원이나 올랐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 속도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비해 7.5배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자료가 그렇다.


결국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동안에 재산권 침해는 아예 사회주의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극심해 졌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내집 마련의 꿈'도 저 멀리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청춘들의 내 집마련 플랜은 금수저나 통수저(대통령 아들)나 가능할 뿐이라는 자조 섞인 한탄들이 뒤덮었다.


어디 그뿐인가? 집값이 올라가니 덩달아 전세금도 급등했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 단지 2년 실거주 요건이 생기면서 집주인의 요청으로 전세 세입자들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전세 물량 자체도 줄어들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권이 오히려 집값만 폭등시키면서 서민들만 죽어나고 있다. 서민을 위한 정권이라더니 오히려 서민을 잡는 정권이 되어 버렸다.


그리 안해도 경제까지 최악이라 중산층은 서민으로, 서민은 극빈층으로, 취업준비생은 실업자로 내몰리고 있는데, 생활의 최소 기본 조건인 집값마저 저러니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라는 원성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다 작동하고 있다"고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한다.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집권세력의 뻔뻔함, 자신들은 집도 여러 채, 돈도 엄청 벌었다]


그런데 서민들은 죽어나고 내집 마련의 꿈도 멀어지는 현실과는 달리 집권세력은 집값이 오르면서 재산도 엄청 늘어났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 재산도 엄청나게 불렸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국민들을 윽박지르면서 온갖 부동산 규제를 다하던 이들이 뒷구멍으로는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는 ‘더러운 짓’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오죽했으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조기숙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이 정부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가 많아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겠는가?


지난해 12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에게 “수도권 다주택자는 1채를 빼고 집을 팔라”고 권고했을 때 국민들은 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 지시를 이행한 청와대 참모들은 한 명도 없었다. 심지어 그 말을 한 당사자인 대통령 비서실장 마저 스스로 말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나중에 돈벌이가 되는 서울 강남의 집은 그대로 두고 청주의 집만 팔려다가 꼼수라고 지적받는 일까지 발생했다.


여기에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비율은 일반 국민의 두 배를 넘는다고 한다. 이렇게 청와대-국회의원-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서울 강남의 집을 사수하는 이유가 뭐겠는가? 한마디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그들 자신부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혀 믿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는가?


행정부의 장관들도 17명중 8명이 다주택자다. 앞서 언급한 조기숙 교수는 이를 가리켜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집을)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놀랐다.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니 운동권 세력도 과거 보수정당처럼 신이 내린 정당이 됐다고 생각하나 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가장 코미디 같은 일은 그렇게도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43명이 다주택자였다는 사실이다. 선거 전에 ‘노노(No No) 2주택 국민운동’을 제안하면서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했지만 다 ‘대 국민 사기 쇼’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여기에다 지난 총선에서 ‘1가구 1주택’ 공약을 밀어붙인 장본인인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무려 3주택자였다, 그러다가 그 중 하나를 매각한 것이 아니라 장남에게 양도를 했다. 한마디로 증여라는 꼼수를 통해 보유 주택숫자를 줄인 것이다.


코미디다. 그것도 국민들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패악적 코미디 말이다.


국회의원 가운데 부동산으로 상당히 쏠쏠한 돈 맛을 본 사람 중의 하나가 박병석 국회의장이다.


서울 반포동의 아파트가 지난 4년간 23억원이나 올랐기 때문이다. 4년간 23억원.... 웬만한 기업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남기는 재산 증식 방법 아닌가? 이런 돈 맛을 안 이들이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


또 그렇게도 잘난 척 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홍걸은 어떠한가? 강남·서초·마포에 주택 3채를 보유했는데, 신고 가격이 76억 원이라고 한다. 아마도 실제 가격은 훨씬 높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의혹이 있는 것은 김홍걸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 재직 중이던 2002년 36억7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후 별다른 직업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일까? 당장 주택 구입 자금 출처에 불법성이 없는지도 따져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자가 정의와 공정을 외친다고? 그야말로 블랙코미디다.


집권세력의 무능으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 놓고 겉으로는 다주택자를 비난하면서 뒤로는 다주택 보유에 집착하고 재산증식하는 그 ‘위선’과 ‘가증함’에 입을 다물지 못한다.


[집권세력의 무능, 그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된 데는 기본적으로 주택 시장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반시장적 대책 때문이다. 이러한 무능한 집권세력 때문에 부작용이 증폭된 것이다. 그러면서 집값이 오를 때마다 땜질처방하고 또 시장을 윽박지르는 일을 무려 21번이나 해 온 것이다.


이렇게 무능과 위선의 결과는 참담할 정도다. 2030세대는 ‘이생집망’(이번 생에 집 사는 건 망했다)이라며 절망하고, 집 없는 40대 가장은 가장 큰 소원이던 ‘내 집 마련’을 영원히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좌절감에 빠졌다. 여기에 치솟는 전·월세 가격에 한숨을 쉰다.


그리고 알뜰하게 돈을 모아 겨우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60대는 집을 소유한 것에 대해 벌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엄청난 세금 앞에 빚 내서 세금 낼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가리켜 “전세 사는 사람은 계속 전세 살라는 국가의 명령”이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현금을 몇 억씩이나 손에 쥐고 있는 부자들 말고는 집 살 생각 조차도 말고 그동안 전세 살던 사람들, 집 살 꿈도 꾸지 말고 계속 전세 살아라! 전세 살던 사람도 크게 늘려갈 생각 말고 갈수록 평수를 줄여 조그마한 데로 옮겨 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라는 것이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통령의 잘못된 부동산관(觀)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부동산 시장을 너무 만만하게 봤다. 아마도 누군가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입력받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만 하면 부동산 시장이 일렬종대로 서서 착착 움직여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얼마나 대통령이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힌 글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조기숙 교수는 ‘문 대통령, 부동산 인식 정확한지 점검 필요’라는 소제목의 글에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대통령부터 부동산 시장에 대해 엄청나게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 엉뚱한 자신감만 넘쳐나 큰소리 친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지금 현실로 그 성적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여기에 부동산 실무 책임자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사실 이 분야에 관한 한 문외한이다. 그러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할 일은 하지 않고 역으로 좌파적 가치관만 부동산 시장에 강요하다보니 이렇게 탈이 난 것이다.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주택 수요가 있는 곳에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도 짓지 않으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무모한 정책을 펴는 이유는 주택건설 자체가 현 정부의 가치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원래 토목 경제 자체를 지독히도 싫어한다. 그래서 정권 초기에는 SOC건설 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도로도, 다리 놓는 것도, 심지어 주택건설 조차도 금(禁)했다. 나중에 그러한 SOC 건설이 경기 부양에 필수적이라는 어쩔 수 없는 선택 때문에 등 떠밀리다시피 진행하기는 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주택 시장에 관한 한 아직도 요지부동이다. 그러면서 주택 시장 자체를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기본적으로 부자를 죄인 취급하는 좌파적 시각부터 문제다.


사실 정부 주택 정책의 기본은 무주택 서민과 젊은 층 등 실수요자들이 살고 싶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인데 정부는 집을 사려는 사람들을 투기꾼처럼 대한다. 특히 정부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 공급이 충분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만 잡으면 집값도 안정화될 수 있다는 엄청난 착각에 빠져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주택보급율 100%는 단지 주택의 숫자로 그런 것이지 실제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넓고 좋은 집, 더 좋은 입지 등에 대한 기대도 커지는 현실을 정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최근 발표된 ‘2019 주거실태조사’에서도 ‘내 집을 꼭 마련하겠다’는 응답자가 84%로 역대 최고치였다. 자가(自家)보유율은 아직 61%대다. 이런 사회·심리지표를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택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부동산 정책이 이 모양 이 꼴이 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시장친화적인 주택공급 확대책을 펼치면 된다. 가장 기초적인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에 걸맞은 정책을 펴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기본 원리를 틀어 막고 있다. 그래서 아파트 재건축 하는 것 조차 못하게 막는다. 분명한 재산권 침해이지만 그것이 정부의 엄청난 권세인양 이런 저런 조건을 달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렇게 무식한 정책을 펼치니 서울 강남의 집값은 물론이고 이젠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제야 기존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대통령도 주택 공급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했지만 그 지시가 어디까지 먹힐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동안 정부는 공급은 충분한데 투기꾼들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아마도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강화 기조는 그대로 놔두고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서울 같은 경우 새로운 택지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역시 무용지물이다.


지난 15년간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오른 영국의 런던이나 뉴욕과 시드니, 스톡홀름 같은 경우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잡혔다.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이들 나라의 핵심 정책은 토지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고,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등을 실시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공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 과정을 효율화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추세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규제 일변도다.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못하게 한다. 그런 좌파적 경제정책이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온 것이다.


결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각을 바꾸지 않고서는 결코 이 난제를 풀 수가 없다.


다시 말하지만 집값이 왜 상승하는가?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반(反) 시장 정책 때문이다. 투기세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투기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식의 결기만 보이고 있다. 그러니 집값이 잡히지 않는 것이다.


물론 부동산 시장에 투기세력이 있기는 있다. 그런데 자유시장 경제에서 투기세력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투기세력’이라는 빈대를 잡자고 부동산 시장이라는 ‘초가산간’을 태우고 있는 꼴이다.


그러다보니 당장 내 집 한 채가 급한 일반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손을 떼라!]


이 와중에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국회에 떠 넘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국회에 부동산 관련 입법을 요구했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의 파국의 원인이 입법 문제가 아닌데도 마치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국회에서 입법을 해 주지 않아 생긴 것처럼 ‘국회 탓’을 하며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정화되고 있다는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해 왔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대부분의 기간에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대통령은 "작년 12·16 대책과 최근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해답을 대통령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 세금만으로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 없다는 것 아직도 모르고 있지 않는가?


이 정도 되면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라 봐야 한다. 야당에서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친(親)정부 성향의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교수까지 비판 대열에 가세할 정도다.


시민단체 중에서는 경실련에 이어 참여연대가 6일 “땜질식 규제로 주택가격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실패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세강화, 규제지역 추가지정 등 기존 기조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 22번째 대책을 예고했다.


“집 장만하는 데 꼭 필요한 사다리를 걷어차 버린” 정부가 반성하기는커녕 국민들을, 아니 집없는 서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어찌 집 없는 서민들만 문제겠는가? 집을 가진 것이 죄가 되어버린 세상이다. 집값 폭등을 엉뚱하게 세금폭탄으로 잡으려 한다. 양도세 2배·취득세 3배·종부세 9배 인상하겠다고 한다. 여전히 시장 원리는 무시한 채 정치 논리로 밀어붙이면서 집값 잡겠다고 파리채만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탁한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안정시킬 자신감이 없다면, 또 그럴 능력이 없다면 아예 정부가 부동산에서 손을 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거대한 정책 실패를 가져온 책임자들을 즉각 문책하라. 김현미 장관은 물론이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부동산정책 책임자를 교체해야 하고 전문가들로 새 진용을 짜야 한다. 이와 함께 청와대도 부동산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들의 무능도 모르고 그대로 거대 여당의 힘으로 질주를 한다면 부동산 정책만 재앙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권도 거대한 벽을 만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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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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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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