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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미동맹이 국익에 도움 안된다? 대통령도 그러한가? - "한미동맹 무시하고 북한과 가짜평화라도 만들자"는 文정부 - "주한미군, 한국 아닌 미국 위해 있다. 절대 철수 안한다" 주장 - "북한 비핵화, 미국이 방해하고 있다"는 정세현, 제 정신인가?
  • 기사등록 2020-07-08 11:55:10
  • 수정 2020-07-08 14: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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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한미동맹 [그래픽=Why Times]


[집권세력의 이어지는 한미동맹 파괴론]


박지원 국정원장-이인영 통일부장관-임종석 특보 체제가 새롭게 형성되는 시점에 맞춰 집권세력 핵심들의 한미동맹 파괴론과 친북적 태도 굳히기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많은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그것도 어느 1인의 일탈적 발언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물들이 이런 류의 발언을 쏟아내자 진짜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 운을 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그 발언의 내용 수준도 심각하다. 이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한미동맹 체제를 완전히 흔드는 것이고 그저 북한만을 추종한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발언]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과외교사로 그동안 반미-친북 발언으로 유명세를 타왔던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7일 또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 것은 순전히 미국 탓이라고 했다.


정세현 부의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미국이) 북한을 불러냈다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 배신감 때문에 북한이 자기 수단을 강화하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로 핵보유국이 된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하면서도 결국 해결이 되지 않도록 판을 흔들어서 계속 무기 시장으로 한반도가 세계 4등을 하고 1등을 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도 했다.


정세현은 이어 "북한이 완전히 핵을 제로(0)로 만들면 미국의 대북 제재를 조금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 하노이에서의 협상 내용이었다"면서 작년 미·북 비핵화 협상의 결렬 책임도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세현은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철수 또는 감축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무리 미국을 섭섭하게 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주한미군은 절대 철수 못 한다"며 "한미워킹그룹을 깨도 관계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세현은 "한국에 있는 미군이 한국을 지켜주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6·25전쟁 직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이권을 지키고 있다"고도 했다.


정세현 부의장의 발언을 보면 한마디로 그가 얼마나 북한 편파적이고 팩트와도 거리가 먼 집단편향적 사고를 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것도 ‘미국의 약속 불이행’을 들었지만 이미 북한이 전 세계를 속이면서 핵보유를 밀어 붙였다는 것쯤은 상식에 속한다. 그럼에도 그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 것이 미국의 약속 불이행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세현은 미국이 일부로 북한이 핵을 보유하도록 만들어서 이를 계기로 무기나 판매하려 하는 ‘야비한 집단’으로 매도했다.


정세현은 "최근 볼턴 회고록에서 미국의 본심이 드러났지만 결국 볼턴 같은 미국의 매파, 또는 군산복합체와 긴밀하게 연결된 실무 관료들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하면서도 결국 해결이 되지 않도록 판을 흔든다"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한 발언이다.


이러한 발언은 시중의 우매한 사람들조차도 하기 힘든 말임에도 소위 부총리급 예우를 받고 있는 민주평통의 책임자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미국이 무기 판매를 위해 일부로 북한이 비핵화하지 못하도록 어깃장을 놓고 있다니? 이게 상식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


그는 또 한미워킹그룹을 깨도 괜찮다고 했다. 북한을 돕는데 미국 눈치보지 말고 우리 하고 싶은대로 다 해보자는 의미다. 그 말은 곧 유엔의 대북제재도 무시하라는 것이고, 결국 한미동맹이라는 틀을 벗어나 북한 살리기에 올인해 보자는 것과도 상통한다.


그러면서 그는 주한미군의 주둔이 한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자신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도 했다. 꼴통 종북좌파들이나 하는 소리를 민주평통 부의장이라는 자가 공개적으로 한 말이 그렇다.


그 말은 결국 주한미군은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되니 나가라는 말 아닌가? 그래도 관계없고 그렇게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것이니 걱정말라는 것 아닌가? 그러니 주한미군 분담금도 인상해 줘서는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얘기 아닌가?


정세현은 또 7일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에 대해서도 "미국이 너무 남북 관계를 옥죄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하니 여론을 좀 잠재울 것인가 논의하러 오는 게 주목적"이라고 했다.


삐뚤어져도 한참이나 엇나갔다. 비건을 한국에 오도록 초청한 것은 문재인 정부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정세현은 그런 말을 했을까? 한미워킹그룹을 아예 없애 버리자고 선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는 이미 지난달 25일에도 북한이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한미워킹그룹은 남북관계의 족쇄”라면서 "거기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한 결과, 북한이 이런 패악질을 부리기까지 했다"고 했다.


정세현의 생각이 정말 문제인 것을 보여주는 발언은 올해 1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향해 했던 표현이다. 그는 "험한 말을 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면 기피 인물로 분류돼서 배척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해리 해리스 대사를 ‘기피인물’, 그러니까 주로 스파이·전범(戰犯)에게 적용되는 '페르소나 논 그라타(PNG·기피 인물)'라고 지칭한 것이다. 동맹국 대사를 향해 그런 막말을 내뿜는 인간이라면 이 사람의 수준과 정신세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신 나간 발언들에 대해 문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세현과 쌍벽을 이루는 문정인 대통령 특보]


이렇게 정세현 민주평통 부의장과 함께 반미·친북 발언을 쏟아내는 이가 바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다.


문정인 특보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을 믿을 수 있는 나라라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며 "백악관 결정 과정을 보면 완전 봉숭아 학당"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특보라는 자가 동맹국 미국을 향해 거침없는 발언을 한 것이다. 만약 미국의 외교안보특보가 청와대를 향해 그런 발언을 했다면 우리 청와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대변인’이라 칭한 신문사의 칼럼에도 발끈하던 청와대 아니었는가? 그런데 대통령의 특보라는 자가 동맹국을 향해 그런 말을 쏟아낸 것이다.


문 특보의 '봉숭아 학당' 발언이 나오자 이성윤 터프츠대 교수는 "당신만 한 광대(clown)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뿐 아니다. 바로 그날 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한 반면 아베 총리에 대해서는 "더 어글리(ugly)한, 추한 사람"이라고 했다.


문정인이 일반인이라면 누가 그런 발언에 대해 뭐라 하겠는가? 그런데 문정인은 일개 교수가 아니라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인데 한 국가의 수장에 대해 그런 발언을 한 것이다. 대통령 특보가 가져야 할 말의 무게 정도는 이미 ‘삶아 먹으셨다.’


문정인의 발언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다가오는 미국 대선을 예측하면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의사 결정 구조가 복잡해 남북 관계에 악영향"이라는 말도 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라면 해서는 안될 발언이다. 외교부조차도 미국의 차기 대선에 대해서는 금기시 한다. 그것이 외교의 관례이고 당연히 그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 특보는 거침이 없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국익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자기 할 소리 다하고 산다는 의미다. 이런 자를 특보로 앉혀 놓고도 대통령은 주의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러니 우방국들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바라볼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이런 외교적 실수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국제무대에서 왕따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문정인은 지난 2018년 5월에는 ‘애틀랜틱’지와의 인터뷰에서 "내게 있어 최선의 것은 실제로 동맹을 없애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엔 "미군 철수 때 중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면 어떻겠냐"고 했다. 한국의 안보를 미국이 아닌 중국에 맡기자는 참으로 ’기가 막힌‘ 발상을 여과없이 주장한 것이다.


국방이나 안보의 기본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생각을 바로 문정인이 한 것이다.


문정인은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될 때마다 ’정부 관리가 아닌 교수로서의 발언‘이라고 연막을 치지만 그럴거면 대통령의 특보 자리를 즉각 사임해야 한다. 정작 미국에서는 문정인에게 붙어있는 대통령 특보라는 직함 때문에 당연히 그를 대통령에게 외교·안보 논리를 전파하는 ’핵심적 정부관리(officer)‘로 인식한다.


그도 그럴 것이 문정인 특보가 3년전에 말했던 ’5.24제재조치 해제‘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이 이미 현실화된 바 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정인 특보가 설파하는 그 숱한 발언들도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은 보지 않겠는가? 문정인 특보가 말했던 ’주한미군 감축론‘도 미국의 요구가 아닌 한국 정부의 요구로 실행될 수도 있을 것이고 미국과의 ’거리를 두는 외교‘, ’한미동맹 해체‘도 언제든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문정인 특보의 이런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같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미국에서는 문재인의 대한민국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미래, 불안하다!]


어찌 정세현과 문정인 특보만 이런 발언을 하겠는가? 민주당 핵심세력들의 원미친북(遠美親北; 미국을 멀리 하고 북한을 가까이 하자)적 발언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심지어 외교부마저 이러한 추세에 발을 담궜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내정자도 "어떤 경우에도 남북·북미 대화가 끊이지 않고 지속돼야 한다"면서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는 게 평소의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미워킹그룹을 무시하고 대북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에 북한통(通)들을 전면 배치한 것에 대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경색된 남북 관계를 미국과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풀기 위해 대북제재를 허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국정원장으로 대북 햇볕론자인 박지원 전 의원을 내정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당장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평양으로 현금을 불법 유출하는 게 중요한 역량"이라며 "이게 워싱턴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느냐"고 했다.


이 말은 곧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북 유화의 길을 가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박지원 국정원장 체제에서 한미워킹그룹을 무력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미간 공조는 끝장나게 되고 당연히 한미동맹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2020년 7월의 대한민국. 견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북한 비핵화를 이뤄내겠다는 대전제가 허물어지면서 이젠 한미동맹도 무시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북한과의 ’가짜 평화‘라도 만들어 보겠다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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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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