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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년이여, 분노하라! - 기성세대의 호가호위 위해 청년들 희생 요구하는 文정권 - 실패만 거듭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청년의 꿈도 사라졌다 - 이젠 청년세대에게 엄청난 빚까지 떠넘기는 문재인 정부
  • 기사등록 2020-06-26 15:29:27
  • 수정 2020-06-27 08: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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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최근 인천공항공사의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직고용 발표에 대해 비판하며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울=뉴시스]


[인국공 사태, "뭐 하러 공부하나" "이게 公正이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오히려 불공정 시비를 일으키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 역차별 문제와 이로인한 청년층의 취업 기회의 사다리가 실종되는 현상이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정규직은 1400명인데, 이번에 그동안 비정규직이었던 보안 검색원 1900명을 정규직 청원경찰로 직고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부터다.


그러자 당장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 해 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공기업에 들어가려고 스펙 쌓고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은 뭐냐.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는 게 공정이고 평등이냐"는 글들이 올라왔다. 채용 역차별과 청년층의 박탈감을 직접적인 분노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인공국의 '로또 취업' 논란과 관련해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해 청년들 분노에 더 불을 질렀다.


일자리 수석의 발언 취지는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보안 검색원이나 소방대원 직종이 기존의 취업 준비생이 준비하던 대졸자 일반직 일자리가 아니라는 의미에서였다. 그러나 이는 일자리수석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현재 인천공항 보안 검색대원의 40%가 대졸학력이고 또한 이들이 정규직화됨으로써 다른 일반직 신규 채용 숫자가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국공 비정규직 사이에서도 왜 누구는 본사, 누구는 자회사냐는 불만과 함께 노·노 갈등이 벌어졌다. 정규직화하는 2100여명 중에서도 2017년 5월 이전과 이후 입사자의 정규직 전환 조건을 다르게 결정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왜 하필 2017년 5월인가 하는 점이다. 알고 보니 그 시점은 다름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라는 이른바 '1호 지시'를 내린 날이었다.


그래서 이날을 기준으로 이전 입사자는 정규직으로 곧바로 전환되지만 그 이후 입사자들은 다른 일반 응시자와 똑같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또 차별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등 야권에서는 "조국 사태로 '아빠 찬스'에 좌절한 젊은이들이 '인국공 사태'의 '문빠 찬스'로 절망을 느꼈다"며 "문 대통령의 '성은'이 스쳐간 사람들에게만 정규직 전환 시험이 면제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하태경 의원도 "청와대가 북한처럼 (수령의) '현장 지도' 시대를 열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공공부문 19만명의 정규직 전환, 결국 청년채용은 줄어든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용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는 대선 공약을 그대로 실천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총 전환 대상자는 19만 3000명 정도다.


이번에 특히 인천공항이 더욱 두드러졌던 것은 그곳이 청년들 사이에 ‘꿈의 직장’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신입사원 연봉도 4589만원으로 공기업 가운데 가장 많다. 지난해에는 겨우 35명을 공채했는데 지원자만 5500여명이나 되는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다.


그런 회사를 시험도 보지 않고 임시직으로 있다가 비정규직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손쉽게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된다는 소식에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그럴바엔 뭐하러 노량진에서 컵밥 먹으며 그 고생하는가” 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나오는 것이다.


20~30대들이 주로 찾는 취업카페에서는 ‘인국공 사태’를 가리키면서 "노력(노오~력)한 자들이 오히려 차별받는 거지같은 상황"이라고도 했고 "공부하지 마세요. 떼 쓰면 됩니다"라는 글도 올라왔다. 또 문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 성과를 자랑하며 썼던 'K방역'에 빗대 "이것이 K직고용"이라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여기에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들간의 채팅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대화 캡처가 인터넷에 퍼지면서 분노를 더 활활 타올랐다. '22세에 알바천국 통해 보안요원으로 들어와서 이번에 정규직 전환이 된다' '서·연·고(서울·연세·고려대) 나와서 뭐 하냐. 너희 5년 이상 버릴 때 나는 돈 벌면서 정규직'이라는 글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인국공 사태는 한마디로 엄청난 좌절감과 무기력감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러다보니 문 대통령의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는 대선 슬로건은 조롱의 대상이 됐다.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러한 불공정이 자신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했다고 청년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조금 더 배웠다고 임금 2배 더 받는게 불공정"이라는 김두관]


인국공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등 집권세력들은 오히려 청년들이 오해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뭐가 문제냐고 큰소리친다.


대표적인 이 중의 하나가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이다. 그는 26일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 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취준생 일자리를 빼앗는다는데 이것도 거짓”이라며 “정년까지 보안 검색 업무만 하기 때문에 사무직 위주인 정규직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본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며 “어떤 경우에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하고 직고용을 유도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정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김두관 의원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도외시한 것으로 그러한 생각이 바로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사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발상은 말은 그럴싸하지만 사람의 능력이나 직무의 차이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공산사회적 발상이기 때문이다.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은 경쟁이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하고 그래서 입사시험도 보는 것 아닌가? 그 경쟁을 뛰어넘기 위해 오늘도 노량진에서 컵밥 먹으며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인국공 사태는 그 모든 사다리를 다 부셔버렸다.


그것도 기존에 알바가 됐던 임시직이 됐건 일단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어른들이 젊은 청년들이 들어갈 자리까지 가로 막으면서 “우리 땅이니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것 같은 형국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노력할 필요가 없다. 노력한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떼를 쓰면 뭐든지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디든 일단 자리 잡으면 머리띠 싸매고 소리 지르고 떼쓰면 다 된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이고 정의로운 나라인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한마디로 ‘엘리트’라는 단어 자체를 없애 버리고 모두를 평준화하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 재벌의 이익을 환수해 노동자들에게 나눠주자는 발상, 그리고 단순 노동 인력과 대졸 공채 사무직이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는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자는 발상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기본 사고라는 점이 이번에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러한 결과적 평등정책의 최대 희생양이 바로 20~30대 청년들이 되어 버렸다. 그것이 인국공 사태의 본질이다.


[실패만 거듭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청년의 꿈도 사라졌다]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일자리 정책에서도 청년들의 희망을 사라지게 만든 문재인 정부는 주택정책에서도 청년들의 꿈을 날려 버렸다.


문대통령 취임 이후 무려 21차례나 되는 부동산 대책들을 발표하면서 ‘집값 만큼은 확실하게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잡기는커녕 서민들이 집을 사는 꿈 조차 꾸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아파트 가격이 52% 오르고, 부동산 가격 폭등 속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비해 7.5배라 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평균 6억 600만원 하던 서울 아파트 값이 지금은 9억 2000만원으로 3억 1400만원이나 올랐다. 그러다보니 전세 값도 덩달아 오른다. 당연히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차 더 멀어지고 전세 세입자는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정권이 오히려 서민들을 길거리로 나앉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중산층은 서민으로, 서민은 극빈층으로, 취업준비생은 실업자로 내몰리는 ‘다운 그레이드(Down-Grade) 현상이 벌어지게 만들었다.


하다하다 이젠 대출을 틀어막아 거액 현금 보유자가 아니면 집을 사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못하게 했다. 결국 거액 현금 보유자가 아니면 집을 사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 부자들만 더 부자되는 ’부자천국‘이 된 것이다.


이쯤 되면 청년들은 영원히 집을 살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돈 많은 ’부모찬스 청년들만 빼고 말이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 될 생각 말고 붕어·개구리·가재로 살도록 하는 (부동산) 정책'이란 말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이 말은 조국 전 장관이 과거 자기 자녀를 편법으로 진학시키면서도 트위터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적었던 것을 비꼰 것이다.


이젠 “공부는 관계없이 부모가에 돈만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공부 열심히 해서 ‘개천에서 용 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완전히 싹둑 잘라버렸기 때문이다. 그것도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분노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젠 청년세대에게 엄청난 빚까지 떠넘기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의 또 하나의 도드라진 특징 중의 하나는 돈을 막 쓰는 것이다. 그것도 빚을 내서 막 뿌린다. 그렇게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듯 막 써대는 일에 대통령이 제일 앞장선다.


대통령은 국가부채비율 40%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니 빚을 내서라도 지금 펑펑 쓰자는 것이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재난기금을 뿌린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저런 모양새로 국민들에게 공돈들을 막 퍼부어 줄 모양이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 바로 국가부채다. 그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지 않도록 조정을 해 왔지만 대통령은 무려 60%까지 올리라고 지시한다. 그렇게 되면 무려 400조원이라는 공돈을 일단 쓸 수 있게 된다.


벌써 그렇게 대한민국의 재정은 확대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문재인 정권이 끝나는 2022년에는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넘게 되고 부채비율은 50%를 훌쩍 넘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문 정부 2년 적자가 전 정부 10년 흑자와 맞먹는다. 이 사실을 아는가?


이미 파티는 시작됐다. 외교도 낙제, 경제도 낙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정권이다 보니 국민들에게 공짜 돈 주는 것으로 인기를 지속해 가려 한다. 국가가 알바 자리 만들어서 막 돈을 뿌린다. 공기업들에 대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들을 하면서 공기업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곳에 또 세금이 투입될 것이다. 여기에 전국민 고용보험도 추진한다고 하고 기본소득제도 실시한다고 한다.


아마도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 또 무슨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공짜 돈을 뿌릴지 모른다. 일단 공짜 돈 받으면 좋지만... 여기서 잠깐 그 모든 빚들을 나중에 누군가는 갚아야 한다. 누구인가? 바로 지금의 20~30대들이다.


부모들이 흥청망청 쓴 돈들, 앞으로 대한민국을 짊어지게 될 미래 세대들의 등에 고스란히 빚을 떠안겨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젊은 층들의 조세부담율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부모세대들을 향한 복지부담 역시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독일 같이 국가부채 비율이 결코 40%대를 넘지 못하도록 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덜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소리쳐야 한다. 더 이상 국가부채를 늘리지 말라고 말이다. 지금 세대들이 흥청망청 쓴 돈들을 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부담해야 하냐고 분노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이여, 분노하라! 그리고 외치라!]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말로는 '평등'과 '공정' 같은 달콤하고도 부드러운 슬로건들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기성세대들의 호가호위(狐假虎威)를 위해 청년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고 권력을 잡은 자들만 떵떵거리며 모든 것을 장악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전 세계에 비정규직이 없는 나라가 없는데도 마치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불행한 제도인양 현혹하면서 계층간 갈등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청년들이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이 정부가 진정으로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둡지 않게 된다.


분노하라! 그리고 외치라! 그대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대들의 미래를 위해 지금 세대들에게, 그리고 지금 정권을 잡은 자들을 향해 ‘스톱(STOP)’을 외치라!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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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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